춘천지법 행정부(재판장:이성구수석부장판사)는 7일 군 복무 중 체력단련의 일환으로

축구를 하다 다쳐 의병 전역한 박모(23·원주시)씨가 춘천보훈지청장을 상대로

`국가유공자 비해당 결정 처분을 취소하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를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군 복무 중 체력단련 활동을 하다 부상당한 만큼 국가유공자 등록에 하자가 없다”며

“박씨가 오른쪽 무릎 관절 부상 후 재건 수술과 상당 기간의 재활치료를

받았음에도 남아 있는 장애는 더이상 개선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또 “박씨 오른쪽 무릎의 운동가능 범위는 정상운동 범위에 근접하기는 하지만

치료 이후에도 불안정성을 보이고 있는 만큼 상이 등급 7급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박씨는 육군 복무 중이던 2005년 3월 연병장에서 `전투 축구\'를 하다 넘어져 오른쪽 무릎관절의 십자인대가 파열됐다.

이후 박씨는 국군수도병원에서 재건수술을 받았지만 후유증으로 같은해 8월 의병 제대한 뒤 국가유공자등록을 신청했다.

그러나 두 차례에 걸친 신체검사에서 부상 정도가 경미해 등급기준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보훈당국으로부터 국가유공자 비해당 처분을 통보 받자 법원에 취소 소송을 내 승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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