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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전세사기특별법 가결…국민의힘 불참
- 관련게시물 : 민주당 전세사기특별법 단독 통과- 관련게시물 : 싱글벙글 전세사기방지법 근황..채상병 팔아먹은 새끼 타이틀 획득전세사기피해자 팔아먹은 새끼 타이틀 획득하루 2타이틀 획득 ㄷㄷㄷ- 국토장관 "전세사기 특별법 야당안으론 신속 구제 어렵다""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선 구제 후 회수 방안은 절대 불가하다."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다시 한 번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선구제 후회수' 방안에 반대 입장을 나타냈다. 이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을 추진하는 더불어민주당에는 "다시 한 번 신중하게 고민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박상우 장관은 지난 27일 세종청사에서 열린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안정 지원 강화방안' 브리핑에서 이 같이 말했다.박 장관은 "정부, 여·야의 실질적 실현가능성에 대한 충분한 논의 없이 단독으로 특별법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 부의해 의결을 앞두고 있다"며 우려의 뜻을 나타냈다.박 장관은 "개정안에 따르면 보증금 채권의 가치를 평가하는 방법과 절차가 미비해 현실적으로 시행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했다"며 "무주택 서민의 저축으로 조성된 주택도시기금이 원래 용도에 맞지 않게 사용될 뿐만 아니라 향후 막대한 손실이 예상되고 이는 고스란히 국민 부담으로 전가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박 장관은 피해지원 보완책을 담은 정부안을 소개하며 현실성을 강조했다.그는 "전세사기를 당했어도 공공이 경매를 통해 낙찰 받도록 해 피해자가 원래 살던 집에서 원하는 만큼 거주할 수 있도록 하고 경매 과정에서 발생하게 되는 감정가와 낙찰가만큼의 차익을 활용해 피해자들의 손실을 최대한 보전해 드리겠다"고 약속했다.국토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퇴거할 때 임대료로 사용하고 남은 경매차익은 임차인에게 돌려주기로 했다. 사각지대로 지적됐던 위반건축물과 신탁사기 피해주택, 다가구 주택도 경매를 통해 매입할 방침이다.금융지원 문턱도 낮췄다. 기존 전세계약 만료 전이라도 더 낮은 금리로 갈아탈 수 있도록 요건을 완화하기로 했다. 주택구입자금 대출의 경우 오피스텔도 포함시켰다.악성 임대인 명단과 임대인 위험도 지표도 제공한다. 전세계약 과정에서 임차인의 자기방어력을 높여주기 위함이다.박 장관은 "전세사기는 예방이 가장 중요한 만큼 임차인이 자기방어를 잘할 수 있도록 전세 계약 시 필요한 핵심 정보를 제공하고 악성 임대인이 전세시장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공언했다.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4710778?sid=100 국토장관 "전세사기 특별법 야당안으론 신속 구제 어렵다""통과돼도 집행 거의 불가능…불필요한 분쟁 우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27일 '선(先)구제 후(後)회수'를 골자로 한 야당의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으로는 피해자를 신속히 구제하기 어렵다며 재고를 요청했다. 박 n.news.naver.com- [속보] 전세사기특별법 21대 국회 통과... 尹 곧장 거부권 행사할듯이걸 국가가 구제하는게 맞는지- 킹두창, "전세사기? 알빠노? 거부권쓸건데?"킹 두 창
작성자 : 엄마부대고정닉
김호중, 술자리 동석 연예인 밝혀짐 ㅋㅋㅋ
- 관련게시물 : 김호중 술자리 동석 연예인 곧 조사... 콘서트 '강행'https://m.entertain.naver.com/article/629/0000291507 뉴스 : 네이버 TV연예뉴스 : 네이버 TV연예m.entertain.naver.com이걸 굳이? <더팩트>가 복수의 연예관계자들을 통해 확인한 바에 따르면 이들은 사고 당일인 지난 9일 오후 서울 강남의 한 스크린 골프장에서 골프모임을 가졌다.연예기획사 대표 A씨는 28일 오후 <더팩트>와 통화에서 "정찬우는 김호중 소속사 생각엔터테인먼트 대주주 중 한명이고, 래퍼 길은 정찬우와 친분이 있어서 이날 함께 한 것으로 안다"면서 "김호중이 길과 대면한 것은 이날이 처음이라고 들었다"고 말했다.이 관계자는 또 "김호중이 골프를 하면서 일행들과 가볍게 술을 기울였고, 저녁 무렵 식당으로 옮겨 2차 반주로 소주를 마시고 유흥주점으로 이동해 양주 등을 섞어 마신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정찬우는 이날 오후 "스크린 골프장에 함께 있었던 것은 맞지만 저녁식사 자리와 유흥주점에는 다른 스케줄이 있어서 참석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생각엔터테인먼트 관계자는 이날 오후 이와 관련 직접 확인을 요청한 <더팩트>에 "경찰이 당시 동석자들에 대해 대부분 참고인 조사한 것으로 알고 있지만, 누구인지를 소속사 입장에서 공식적으로 확인해줄 수는 없다"고 즉답을 피했다.김호중은 사고 뒤 이틀 뒤인 11일과 12일 경기 고양체육관에서 열린 '트바로티 클래식 아레나 투어 2024'에 출연했다. 김호중의 음주운전 뺑소니 사고가 처음 알려진 것은 공연이 끝난 이틀 뒤인 14일이었다.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과 위험운전 치상 등 혐의를 받는 가수 김호중이 지난 2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박헌우 기자(현장풀)정찬우는 14일부터 16일까지 사흘 일정으로 일본 후쿠오카로 여행을 떠났다가, 이날 뒤늦게 음주 관련 기사가 터지자 당일 곧바로 귀국한 것으로 확인됐다. <더팩트> 취재에 따르면 정찬우의 일본 여행에는 그의 절친 개그맨 S와 공연기획자가 N 씨가 동행했다.그동안 여러 연예인들이 사고 당일 김호중과 함께 스크린 골프장 및 유흥주점에서 함께 술을 마신 것으로 지목됐으며, 이름이 언급된 래퍼 슬리피와 개그맨 허경환이 직접 부인에 나서기도 했다.래퍼 슬리피와 개그맨 허경환은 각각 자신의 SNS를 통해 촬영 일시가 드러나는 사진을 게시하며 해당 사건과 전혀 무관함을 인증했다.허경환은 가족들과 찍은 사진을 올리며 "저 아니예요. 다들 신경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5월은 가정의 달"이라는 글을 남겼으며 슬리피 역시 딸과 함께 찍은 사진을 올리며 "그... 저 아니예요. 다들 신경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5월은 가정의 달"이라는 글을 게시한 바 있다.사고 당일 김호중은 해당 유흥주점에서 저녁 7시 50분 부터 밤 11시 10분까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 유흥주점은 접객원이 나오는 회원제 업소인 것이 밝혀졌다.94년 MBC 공채 개그맨으로 데뷔한 뒤 '컬투' 멤버 김태균과 함께 '컬투쇼'를 오랫동안 진행해온 정찬우는 지난 2018년 4월, 공황장애가 심각해지면서 활동을 중단했다. 이후 6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활동 복귀는 하지 않고 있다. 이번 사고로 해체 여부를 검토하고 있는 김호중 소속사인 생각엔터테인먼트 대주주이기도 하다.래퍼 길(본명 길성준)은 2004년부터 2017년까지 모두 세번째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활동중단과 복귀를 반복한 바 있다.- '음주 뺑소니' 김호중, 함께 술 마신 개그맨-래퍼도 조사 중...소속사는 폐업 (+정찬우)MBC 전참시 캡처, 연합뉴스가수 김호중이 음주 뺑소니 혐의로 구속된 가운데, 경찰이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최소 3병 가량의 술을 마신 것으로 추정하고 김호중의 진술과 경찰이 확보한 증거를 대조해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으로 김호중 소속사는 임직원 퇴사로 사실상 폐업 수순에 들어갔고, 컬투 정찬우 등 대주주의 입장에도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김호중 진술과 증거 달라도 거짓말 탐지는 안 해연합뉴스27일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은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관련자들에 대한 조사를 진행한 결과, 김호중의 혐의가 충분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현재까지 김호중의 진술과 경찰이 확보한 증거 및 관련자 진술 간에 차이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거짓말 탐지 조사'는 검토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김호중의 자백이 유일한 증거가 아니고, 객관적 증거의 존재와 충분한 참고인 조사가 이뤄졌기 때문입니다.김호중은 지난 9일 오후 11시 40분께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에서 택시를 충돌한 뒤 도주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사고 후 미조치 등)로 최근 구속됐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그는 "사고 당일 소주 폭탄주 1~2잔, 소주 3~4잔을 마셨다"고 진술했으나, 경찰은 그가 최소 소주 3병가량을 마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경찰은 김호중에게 특정범죄가중법상 위험운전치상죄를 적용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우 본부장은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상죄는 자주 적용되는 혐의는 아니지만,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이 혐의는 특정 수준의 음주 기준치를 초과했는지 여부가 아니라, 실제 음주 여부와 음주가 정상적인 운전을 곤란하게 했는지를 판단하는 것"이라며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상죄 입증이 가능하다고 판단해 적용했다"고 말했습니다.유명 개그맨-래퍼 동석자 연예인 2명 조사 중연합뉴스경찰은 식당 및 유흥주점 관계자들의 진술을 바탕으로 위드마크(Widmark) 공식을 활용해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를 추정, 음주운전 혐의를 적용할 방침입니다. 위드마크 공식은 음주운전자의 호흡이나 혈액으로 즉각적인 음주 측정이 불가능할 때 사용되는 방법입니다. 김호중은 사고 후 17시간 동안 잠적했기 때문에 정상적인 음주 측정이 불가능했습니다. 경찰은 위드마크 공식을 통해 김호중의 혐의를 입증하는 데 전력을 다할 방침입니다.김호중과 동석했던 유명 연예인 2명에 대해서도 조사 중이며 관계자 진술 확보하고 있습니다. 동석자는 유명 개그맨 A씨와 래퍼 B씨로 알려졌습니다. 개그맨 A 씨는 현재 건강상 문제로 활동을 중단한 상태고, 래퍼 B 씨는 유명 예능 출연자입니다. 앞서 해당 의혹을 받던 슬리피와 허경환이 본인들은 아니라고 해명하기도 했습니다.또한, 김호중이 소속사와 함께 증거 인멸을 시도했는지 여부도 남은 수사의 주요 쟁점입니다. 그의 소속사 이광득 대표는 사고 뒤 김호중 매니저에게 허위 자수를 지시한 혐의(범인도피교사), 본부장 전씨는 김호중 차량의 블랙박스 메모리카드를 제거한 혐의(증거인멸 등)를 받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신영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들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증거 인멸 염려를 이유로 세 사람 모두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판사는 김호중에게 "똑같은 사람인데 김호중은 처벌받으면 안 되고, 막내 매니저는 처벌받아도 괜찮은 것이냐"고 질책했습니다. 소속사 폐업 수순, 여론 악화생각엔터김호중의 소속사 생각엔터테인먼트는 이번 사건 관련 임직원 전원 퇴사 및 대표이사직 변경을 결정했습니다. 공식입장을 통해 "이번 사태와 관련해서 당사 소속 아티스트에게도 사과의 말씀을 전한다. 당사는 향후 매니지먼트 사업의 지속 여부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 소속 아티스트의 의견을 최우선으로 하여, 협의시 어떠한 조건도 없이 전속 계약을 종료할 생각"이라며 "당사와 김호중으로 인해 피해를 보신 모든 분들에게 다시 한번 사과 말씀을 드린다"라고 고개를 숙였습니다.여론은 악화일로를 걷고 있습니다. 거짓 증언, 사건 후 공연 강행 등 현직 경찰이 봐도 이해할 수 없는 기이한 행보에 극성 팬이 아닌 이들이 마음을 돌리고 있습니다. 한 경찰청 직원은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에 "상대 측에 합의금 건네고 음주는 음주대로 처벌받았으면 끝났을 일을 형 눈에 수사기관이 얼마나 XX로 보였으면 계속 거짓말을 했을까 싶다"면서 "구속 축하한다. 수사기관은 XX로 봤는데 법원까지 손 들어 줄지는 몰랐을 것 같긴 하다. 하지만 김호중 구속영장이 나왔다는 것은 증거는 차고 넘친다는 얘기앋. 일을 키운 건 소속사도, 팬클럽도 아닌 김호중"이라고 일침했습니다.한편, 개그 콤비 '컬투'로 활동하다가 공황장애, 조울증, 당뇨, 이명 등 건강 문제로 6년째 활동 중단 중인 코미디언 정찬우가 생각엔터테인먼트의 3대 주주(지분율 28.3%)였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그의 입장에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 "운동 안 하고 굶었더니.. 성대 근육 빠져" 이혜정, \'22kg 감량\' 할 수 있었던 비법▶ "선물 주고 쑥쓰러워하는 츤데레 남편.." 주상욱♥\'차예련\', 결혼 7주년 맞이한 근황▶ \'100억 매출 CEO\' 김준희 "신종 사기에 당황.. 아직도 떨려" 근황 고백하자 모두 충격▶ "\'우리 오빠 잘생겼다.." 김희선, \'연 매출 100억대 집안\' ♥남편과 결혼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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