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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단위 검증비용?) 해외직구 규제 오늘 발표가 의심스런 이유 247핑프추노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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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구 한 번이라도 해봤나" 분통 터진 직구족들
- [단독] 레드팀 안 거친 직구 규제 정책… 대통령실 “사전검토 강화”정책 혼선 논란이 있었던 해외 직구 금지, 대통령실 내 이른바 레드팀이 있었지만 작동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대통령은 오늘 "정책을 발표할 때 어떤 지적을 받을지 사전에 고민을 가지고 하라"고 참모진을 질책했는데요.앞으로 실생활과 밀접한 정책은 반드시 레드팀을 거치기로 했습니다.여론의 비판으로 정부가 사흘 만에 정책을 철회한 해외 직구 규제는 대통령실 내 '레드팀'을 거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대통령실에는 국정기획비서관실 내 5, 6명의 청년 행정관들로 레드팀이 구성돼있습니다.대통령실은 현장을 고려하지 않은 정책을 걸러내는 레드팀 기능을 강화할 방침입니다.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국민 생활에 영향을 미칠만한 정책은 레드팀의 점검을 꼭 받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오늘 경제 정책 점검 회의를 주재한 윤석열 대통령 비공개회의에서, "정책을 발표할 때 어떤 지적과 공격을 받을 수 있는지 사전 고민과 대응 논리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임기초부터 취학연령 하향 등 정책 혼선이 이어져왔는데, 기존 레드팀이 민심에 부합한 판단을 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는 지적도 나옵니다.https://n.news.naver.com/article/449/0000275728
작성자 : 나키리고정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