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훌쩍훌쩍 국가장학금이 포퓰리즘 정책인 이유
현 국가장학금 수혜 조건은 12학점 이상 이수, 100점 만점 기준 80점 이상 취득을 요하고 있는데이게 말이 80점이지 4.3점 평점 제도 기준으로 보면 2.75점만 넘어도 지급함거기에 국가장학금 창설 초창기에는 기초/차상위/1~3구간과 같이 정말 어려운 학생들만 지원해 주었지만,바로 이듬해부터 소득 상위 30%에 해당하는 8구간까지 지원대상이 확대됨. 거기에 2025년부터는 소득 상위 10~20%에 해당하는 9구간도 지원이 확정되면서이제 대학생의 75%가 국가'장학금'을 받고 있는 상태임장학금의 정의 자체가 학업 동기부여를 하기 위해 저소득층에게 지급되는 금전인데,2.75만 넘어도 지급, 소득 상위 10%에게도 지급되는 금전을 더 이상 장학금이라 부를 수 있을까?거기에 학력 사회라는 우리 나라에서 소위 말해 입결이 높은 명문대만 장학금을 받고 있냐면 그것도 아님대학생의 75%가 이미 지급받고 있다는 팩트에서 짐작했듯 학사비리로 관선이사가 파견된 등의 상상 이상의 폐급 대학이 아니라면8등급 9등급 수준의 지잡대생도 세금 들여 1년에 수백씩 지원해 줌일각에서는 대학생 전체가 국가장학금을 수혜하더라도 이는 대학생이라는 '특정 계층'에게만 지급되는 것이고그 혜택이 공정한 기준에 따라 사회적 형평성을 위해 분배되니 '선별적 복지'라 주장하는 사람도 있지만대학이 딱히 의무교육도 아니고, 대학생이 딱히 취약계층도 아닌 시점에서 '선별적 복지'라는 말은 타당한 논리라고 보기 어려워 보임.게다가 선별적 복지와 포퓰리즘이 양립 불가능한 단어인 것도 아니고..결과 : 1년에 세금만 5조를 쓰고 있는데 오히려 고학력 백수를 양산하고 대학의 경쟁력은 떨어뜨리는 기적의 정책이 되어버렸음백수가 아닌 대졸자? 수준 미달의 대학생도 국가장학금 받아가며 공부하니 OECD에서 고졸과 대졸 근로자의 임금 격차가 최소 수준이라 대학 학위가 의미 없는 지경에 이름.지 돈 아닌 거 쓰면서 표는 땡길 수 있으니 아무튼 좋았쓰!!??? : 국장 못 받아 심술나서 이딴 글 쓰면서 이삼대남 대다수 저격하는거냐? ㅇㅇ 못 받아서 심술난 거 맞음.해외 학부 졸업했기 때문에 국장 못 받았음.근데 내가 배 아픈거랑 이게 포퓰리즘 정책이냐 아니냐는 전혀 다른 문제 아님?
작성자 : ProtonAG고정닉
(블라) 주갤템플릿 업그레이드중인 블라근황 ㅋㅋ
오늘도 평화로운 블라인드..30대 여자가 도태된 이유가 주변에 괜찮은 남자는 죄다 20대 찾고있어서 그렇다는 블라햄 ㅋㅋㅋ매번 올라오는 단골주제이지만 꿀잼은 항상 보장되는데 ㅋㅋㅋ고럼고럼 ㅋㅋㅋ당연히 맞는소리제 ㅋㅋ음..?괜찮은 남자가 없다??양심 애1미 뒤져서키180, 얼굴 훈훈, 어깨넓고, 자산 4억이상, 부모노후대비완료+시애미질 금지, 나만바라봐주는 여사친없는 찐따너드남 말하는건 아니지??캬 동서고금의 진리 ㅋㅋㅋㅋㅋ꽃에는 나비가 꼬이고똥에는 파리가 꼬인다 ㅋㅋㅋ긁혀버린 노괴 한마리 등장 ㅋㅋㅋ아주 구구절절 지1랄을 싸놓노 ㅋㅋ니생각 내생각이 논점이 아닌데? (그건 니생각이고 라고하며 ㅋㅋ)어우 시1발 기싸움봐 ㅋㅋㅋㅋ말투만 봐도 벌써 피곤함 ㅋㅋㅋ그와중에 같은여자?? ㅋㅋㅋ30대 여자는 20대랑 같은 여자가 아닌데 ㅋㅋㅋ이럴때 필요한건 뭐??알겠습니다 아줌마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논리로 설득하기에는 말이 안통하는 노괴라는걸 알아버린 변리사햄 ㅋㅋㅋ바로 전략바꿔서 무지성 조롱 ㅋㅋㅋㅋㅋ20대 노리는 서윗한 영포티햄 입갤 ㅋㅋㅋㅋ낄때안낄때 구분을 못하시노 ㅋㅋㅋ30대가 20대한테 들어대면 도태남이라노 ㅋㅋㅋㅋㅋㅋ언냐들한테 걸러진 남자라노 ㅋㅋㅋㅋㅋㅋㅋㅋ의펀맨 형님 청진기 진심펀치 입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배제대 갈 능력없어서 서울대가는거라노 ㅋㅋㅋㅋ ㅁㅊ년들 ㅋㅋㅋ아주 개같이 패버리시는데 …..진심펀치를 맞은 블줌들 반응은??웜멤멤멤멤메????!!!!!!!!!!!갈배햄이 여기서 왜나오노 ㅋㅋㅋㅋㅅㅂ 관리비 40별도 ㅇㅈㄹ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아빠가 돈만줬지 뭘해줬는데?!!!블라까지 진출해서 업그레이드된 주갤템플릿 ㅋㅋㅋㅋㅋ블라햄들의 노력에 계속 진화하는 주갤의 비대칭 전력 ㅋㅋㅋ앞으로 개 ㅈ될 노괴들 미래가벌써부터 그려지는듯 하다 ㅋㅋㅋㅋ퐁퐁이들의“진정한 행복”(관리비 40별도)응원하는 주붕이는괴추 ㅋㅋㅋ- dc official App
작성자 : 블라탐험가페페고정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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