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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의원실 2차 압수수색 1시간 만에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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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ㅇㅇ고정닉
4편) 한국 중소기업의 고립과 새로운 기회
"3편) 한국 경제가 낙수 효과에 실패한 이유" 에서 수출 중심 경제 구조 속 대기업의 수출이 국내 투자, 고용, 가계 소득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고리가 무너진 이유를 크게 네 가지 이유로 설명했음. 4편에서는 그 네가지 이유 중 중소 기업이 고립된 이유를 좀 더 자세히 설명 해 볼 예정임.일반적으로 제조업은 전방 산업과 후방 산업으로 나뉘어져 있음. 최종적으로 물건을 파는 역할이 전방산업이라면, 물건을 만들기 위한 원재료와 설계, 부품(흔히 말하는 소부장)을 제공하는 것이 후방산업임. 독일과 일본의 산업 생태계로 예를 들어보자면 소부장이 강하다고 알려진 독일과 일본의 경우,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제조업 전반에서 수직적 분업과 긴밀한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상호 보완적인 생태계를 구축하고 있음. 중소기업도 유의미한 설계, 제조, 후공정 역할에 참여하며 성장하고, 생태계 속에서 단순 납품자 수준을 넘어 부가가치 있는 파트너로 함께 발전한다는 거.이렇게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수직적 분업과 기술 협력에 기반한 유기적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모습이 가장 이상적인 산업 생태계 구조임. 과거 한국 정부도 정책과 제도를 통해 이렇게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수직적 분업과 유기적 네트워크를 형성하려 했지만 여러 이유들로 실패했는데,1. IMF로 인한 후유증imf 당시 외환 위기로 인해 대외 신인도가 급락하면서 기업들은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었고, 이는 한국 기업들에게 여러 압력으로 작용했음. 특히 기업들은 생존을 위해 인력 감축, 임금 동결, 부실 자산 매각 등 여러 조치들을 취했는데 이러한 과정 속에서 대기업들은 비핵심산업은 최대한 외주화하고 특히 하청 기업들에게 고강도 원가 절감 압력을 가함.이렇게 고강도의 원가 절감 압력을 받은 하청 기업들은 당연히 인력 감축, 숙련공 해고 등의 조치를 취했고 당연히 중소기업의 기술 개발 여력 약화로 이어짐. 대기업들은 점점 소재/부품/장비 에서 수입 비중이 크게 늘어나기 시작했고, 한국 중소기업들은 돈이 없어서 연구를 못하고 생산성이 저하되는 악순환이 지속됨.2. 해외 기술 도입의 명과 암이런 저런 이유들로 한국 대기업들은 빠른 성장을 위해 핵심 설계와 장비를 해외에서 수입하는 전략을 택했는데, 실제로 이러한 패스트 팔로어(Fast follower) 전략 덕분에 한국 대기업들은 빠르게 고부가가치 산업 구조로 전환하고 한국이 중진국 함정을 돌파하는데 지대한 기여를 했음. 하지만 이 과정 속에서 한국 중소기업들은 소외되었고 독일, 일본처럼 전후방산업이 고르게 성장할 수 있는 낙수효과는 상당히 적었다는거임.(3편에 누가 댓글로 "이 빨갱이 시키야. 니는 재벌분들이 꼭 조질거다. 그나마 대기업에 몰아줬으니 이정도라도 한거야." 라고 말씀하셨는데 부정한 적 없습니다. 저도 동의해요.)3. 대기업의 승자 독식 형태전편에서 다룬 것처럼 대기업은 최종재 생산 수출, 중소기업은 부품 소재 공급자 역할에 고착되면서 발생한 대기업의 '승자 독식' 형태는 소위 말하는 대기업의 갑질로 이어짐. 중소기업이 개발한 기술을 탈취하기도 하고 그 기술을 다른 하청한테 주고 해당 기업과 원가 경쟁을 시키기도 함. 애써 기술 개발에 성공 하더라도 이런 요소들 때문에 중소 기업들의 투자 유인이 약화되고 인건비 놀음이나 하게 되는것.이런건 정부의 정책적 개입이 있어야 하는데 도움을 받더라도 힘 없고 돈 없는 중소기업들은 이 과정 자체가 매우 피곤한 일임.4. 중소기업의 글로벌 밸류체인 진입 실패(세계산업연관표(WIOD)에는 대기업, 중소기업간 구분이 없어서 중소 기업만을 대상으로 한 정량 분석이 없기에 적절한 사진을 못 찾았습니다.)중소기업의 매출의 90% 이상이 내수시장에서 발생하고 있고, 내수시장 매출의 80% 이상이 다른 기업에 대한 납품을 통해 발생함. 중소 기업이 글로벌 밸류체인(GVC)로의 진입과 완제품 중심의 부가가치 창출에 실패 했다는 뜻.이런 저런 이유들로 한국 중소기업은 여러모로 답이 없었음. 근데 제목에서 [한국 중소기업의 고립과 새로운 기회] 라고 적은 것처럼 지금은 4차 산업 혁명과 맞물린 다양한 산업 생태계가 새로운 구조적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한국 중소기업들에게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것.쉽게 설명하자면 새로운 기술이 요구되는 전환기이기 때문에 누구나 동일한 출발선에서 경쟁하게 되며, 한국의 경우 과거처럼 대기업 중심의 수입 의존적 생산 전략에서 벗어나, 국내 중소기업의 기술 내재화 역량을 강화하고 이를 중심으로 새로운 생태계를 구축함으로써, 독일 일본식의 수직적 분업 네트워크를 형성해 나갈 수 있는 결정적 전환점이 될 수 있다는 건데, 대표적으로 자동차 산업이 내연기관에서 전기 동력으로 변하는 것임.실제로 현재 자동차 산업 내 제품별 투입계수 표를 보면 전기차 수입 비율이 내연기관 수입 비율보다 현저히 적음. 국산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는 거. 이는 기존에 고립되었던 국내 중소기업과 대기업이 보다 유기적인 기술 협력과 수직적 분업을 통해 보완적인 공급망 생태계를 재구축할 수 있는 새로운 기회로 작용할 수 있음. 왜냐하면 아예 새로운 시장이기 때문.세줄 요약1. 독일, 일본처럼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수직적 분업과 기술 협력에 기반한 유기적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모습이 가장 이상적인 산업 생태계 구조임.2. 한국 정부도 그렇게 하려 했지만 여러 변수들로 실패.3. 4차산업혁명에 따른 기술적 리셋으로 기회가 찾아옴. 한국과 중소기업은 체질 개선 할 수 있는 기회이니 정부 지원 필요함.
작성자 : 앵무새죽이기고정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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