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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2기 신규 러시아 제재 0건...푸틴, 마음대로 제재 우회 중
트럼프 2기 대러 신규제재 '0건'… NYT 보도…www.news1.kr- 트럼프 정부 2기가 출범한 지 6개월이 다 되어가고 있지만 그동안 신규 대러 제재는 단 한 건도 발표되지 않았음 (중간중간 미 재무부나 국무부 선에서 몇몇 제재가 추가되기는 했지만 러시아 정부와 그 관료들을 직접 겨냥한 제재라기보다는 친러 해커나 단체 선에서 그침)- 그렇다고 트럼프 행정부가 주요 제재들을 해제한 것은 아니지만 한 푸틴 측근의 부인에 대한 제재를 말 없이 조용히 해제했다거나, 러시아 올리가르히(정경유착 부패 관료)들의 자산을 추적하고 압수하는 역할을 맡던 법무부 태스크포스를 해체하여 러시아 부패관료들의 자산 증식에 간접적으로 도움을 주기도 함-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바이든 행정부가 부과한 대러 제재를 해제하지는 않고 대부분 그대로 유지하고는 있으나 딱 거기까지일 뿐 제재를 추가하거나 갱신하고 있지는 않음- 문제는 제재가 제대로 효과를 보려면 제재 추가나 갱신을 통한 지속적인 유지보수가 필수인데 그러지 않은 탓에 러시아가 제재를 우회할 시간을 벌어주고 있다는 지적이 나옴- 실제로 러시아는 그 틈을 타 중국과 홍콩의 유령 회사들로부터 대러 제재 대상인 군용 반도체를 수입할 수 있는 루트를 구축해놓으며 제재를 우회 중이었음- 결국 트럼프 행정부의 소극적인 태도에 불만을 가진 미국 의원들이 자발적으로 러시아에 대한 초강력 2차 제재 법안(러시아 뿐만 아니라 러시아산 에너지를 구매하는 제3국들도 사실상 미국과의 무역이 금지됨)을 발의하여 트럼프의 동의도 얻어낸 상황으로, 미국 독립기념일 연휴 다음날인 7월 7일에 표결될 가능성이 높음- 하지만 해당 법안마저 트럼프의 입김이 심하게 작용한 탓에 트럼프 마음대로 면제 대상을 지정할 수 있어, 그 효과가 반감될 우려가 존재함
작성자 : NMH-523고정닉
박서준.. 60억 고소 논란 ..소속사 6천만원 소송 jpg
식당이 실수 하긴 했어도 서민 상대로 60억 달라는건 과하다는 반응도 많은 듯.. - dc official App- 박서준, 자영업자에 소송? "60억 아닌 6천…악질 행위 저질러"배우 박서준이 자신의 초상권을 침해한 식당 주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 다만, 자영업자를 상대로 60억이라는 천문학적 비용을 청구했다는 이야기는 사실이 아니라며 반박했다.3일 박서준과 식당 주인 A씨의 소송 결과가 보도됐다. 박서준은 지난 2018년 tvN 드라마 '김비서가 왜 그럴까'에 출연해 간장게장을 먹는 장면을 촬영했다. 해당 장소를 대여해 준 A씨는 이후 박서준의 사진과 이름을 협의 없이 내걸고, 네이버 검색 광고도 집행했다. 뒤늦게 이 사실을 알게 된 박서준이 소송을 내건 것.박서준은 법원에 자신의 손해액이 60억 원이라고 주장했다. 1년간 통상 집행되는 광고 계약금 10억 원에 침해기간 6년을 곱한 셈이다. 하지만 이는 청구 금액으로 잘못 알려져 누리꾼들의 비판 여론이 형성된 상황. 영세한 자영업자를 상대로 관행처럼 여겨지는 홍보 활동을 이유로 막대한 배상금액을 청구한 무자비한 행위라는 것.이에 소속사 어썸이엔티는 iMBC연예에 "2019년부터 수차례 게재 중단을 요청했으나 포털사이트 검색 광고 및 현수막을 내렸다가 다시 올리고 이후에는 내려달라는 요구에 대응도 안 하는 악질 행위를 지속해 해당 소송이 시작된 것"이라며 "광고 모델료를 감안 예상 피해액은 60 억원이나, 피고의 영업 규모와 제반 사정을 고려해 실제 소송 청구 규모는 6천만 원"이라고 전했다.이어 "정당한 판결 내용에 대해서도 악의적 조롱 및 비방을 하는 2차 가해가 진행 중인 것을 확인. 소속 배우의 초상권,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 선처나 합의 없이 대응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법원은 박서준 측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단, 손해배상액은 500만원만 인정했다.https://m.entertain.naver.com/home/article/408/0000271782 박서준, 자영업자에 소송? 박서준, 자영업자에 소송? m.entertain.naver.com- 박서준 측이 소송건 이유법률대리인 측은 “2019년부터 수차례 게재 중단을 요청했으나 포털사이트 검색 광고 및 현수막을 내렸다가 다시올리고 이후에는 내려달라는 요구에 대응도 안하는 악질 행위를 지속해 해당 소송이 시작된 것”현수막 뿐이 아니라 네이버 포털 검색광고까지 몇년동안 검.내렸다가 다시 올리고 이걸 몇번 반복함.이후에는 아예 요구 무시.- 근데 박서준 홍보한 식당도 진짜 별로다이러고 싶나- 박서준이 고소한 게장 집허허벌판에 장사도 안되겠다 에휴
작성자 : 3dd고정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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