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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지법→고법→대법→헌재 4심제 전환 추진 https://n.news.naver.com/article/032/0003367254?sid=100 [단독] “대법원 판결에도 헌법소원”…민주, ‘4심제 전환’ 법개정 추진대법원 판결을 헌법재판소 헌법소원으로 다퉈볼 수 있게 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에서 발의된다. 사실상 대법원의 권위를 헌재 밑으로 조정하고, ‘4심제’로 전환하는 방향이라 파장이 예상된다. 이재명 대선 후n.news.naver.com 작성자 : 포만한고정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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