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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 조정 결렬 예측 못했다"… 서울시 안일한 대응 논란
- 관련게시물 : 서울 시내버스, 타결되는 듯 하다 결국 파업서울시 버스 파업, 예상 못한 결렬과 시민 불편• 서울시 버스 노조의 전면 파업으로 시내버스 운행률이 6.80%까지 떨어지면서 시민들의 출퇴근길 교통 불편이 가중되고 있다.• 서울시는 비상 수송 대책으로 셔틀버스 배치와 지하철 증편을 시행했지만, 노사 협상 결렬을 예상하지 못해 대응이 늦어졌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번 파업의 핵심 쟁점은 상여금의 통상임금 반영을 둘러싼 임금체계 개편으로, 노사는 각각 다른 인상률을 제시하며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파업이 장기화될 경우 서울시는 전세버스 임차 등으로 하루 약 10억원의 추가 재정 부담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17/0001124370
작성자 : ㅇㅇ고정닉
서민의 대통령에서 내란수괴가 된 '페드로 카스티요' 이야기
페루는 전직 대통령들이 감옥에 가거나 자살을 하는 그야말로 정치적 마계야.2021년, 이 혼란한 땅에 정말 특이한 인물이 등장해.페드로 카스티요그는 정치 엘리트가 아니었어.안데스산맥 깡촌 카하마르카에서 25년 동안 아이들을 가르친 초등학교 선생님이었지.그의 유세 패션부터가 충격적이었어.양복 대신 가죽 점퍼를 입고, 초타노라 불리는 거대한 전통 밀짚모자를 쓴 채 말을 타고 나타났거든.그의 손에는 항상 커다란 연필 모형이 들려 있었어.글을 모르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교육이 희망이라는 뜻이었지.그의 메시지는 아주 심플하고 강력했어."부자 나라에 가난한 국민은 더 이상 없어야 한다."이 한마디가 리마의 엘리트들에게 소외받던 시골 사람들의 울분을 터뜨렸어.상대는 페루 우파의 거물이자 독재자의 딸, 케이코 후지모리.모두가 케이코의 압승을 예상했어.하지만 결과는 50.12% 대 49.87%.불과 4만 4천 표, 0.25%포인트 차이로 시골 선생님이 기적처럼 대통령에 당선된 거야.취임식 날, 그는 헌법 책 대신 성경에 손을 얹고 맹세했어.자신은 월급도 선생님 시절 받던 만큼만 받고, 나머지는 기부하겠다고.여기까지는 완벽한 언더독의 성공 신화, 한 편의 영화였지.하지만 현실은 영화가 아니라 다큐멘터리, 그것도 재난 다큐였어.문제는 그가 착한 선생님일지는 몰라도, 국가 경영 능력은 제로에 가까웠다는 거야.그는 국정 운영을 동네 계모임 하듯이 했어.능력이 검증된 전문가 대신 고향 친구, 친척, 노조 동료들을 요직에 앉혔지.결과는 참담했어.취임 1년 반 동안 총리를 5번이나 갈아치우고 장관을 무려 80명 넘게 교체했어.장관 평균 수명이 일주일도 안 되는 코미디 같은 상황이 벌어진 거야.게다가 깨끗할 줄 알았던 도덕성마저 무너졌어.대통령궁이 아니라 사라테아라는 사저에서 몰래 업자들을 만나 이권을 챙겼다는 의혹이 터졌지.조카들은 관급 공사를 따내려다 수배자가 됐고, 영부인마저 비리 혐의로 조사를 받았어.현직 대통령이 검찰 조사를 6번이나 받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져.페루 의회는 가만히 있지 않았어.원래 페루 의회는 야당이 꽉 잡고 있어서 대통령 쫓아내기에 도가 튼 곳이야.취임 1년 반 만에 탄핵 소추안만 두 번이나 발의됐지.그리고 운명의 날, 2022년 12월 7일.세 번째 탄핵 투표가 예정된 날이었어.사실 이때 정치 평론가들은 탄핵이 부결될 거라고 봤어.탄핵하려면 의원 87명의 찬성이 필요한데, 야당 표를 다 긁어모아도 그 숫자가 안 됐거든.그냥 가만히 법대로 대응했으면 대통령직은 지킬 수 있었던 상황이었어.하지만 구석에 몰린 카스티요는 최악의 자충수를 두고 말아.탄핵 표결 몇 시간 전, 그는 대국민 생방송을 켰어.화면 속의 그는 파란 띠를 두르고 있었지만, 원고를 쥔 손은 눈에 띄게 달달 떨리고 있었지.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선언했어."지금 이 순간부터 의회를 해산한다."사법부도 뜯어고치고, 앞으로는 법이 아니라 대통령의 명령으로 통치하겠다.이건 명백한 친위 쿠데타였어.30년 전 알베르토 후지모리가 성공했던 방식을 그대로 따라 한 거지.하지만 카스티요는 결정적인 계산 착오를 했어.쿠데타의 핵심인 군대와 경찰을 전혀 장악하지 못한 상태였거든.그의 방송이 나가자마자 군 합동참모본부와 경찰은 즉시 성명을 냈어.우리는 헌법을 수호한다. 헌법에 없는 대통령의 명령은 따를 수 없다.총을 든 군인이 등을 돌리자 상황은 순식간에 정리됐어.장관들은 생방송을 보며 기겁을 하고 줄줄이 사표를 던지고 도망쳤지.심지어 대통령 변호인조차 사임해버렸어.의회는 보란 듯이 긴급회의를 열어 찬성 101표라는 압도적인 표 차로 탄핵안을 통과시켜.탄핵 소식이 전해지자 카스티요는 가족들을 데리고 관저 뒷문으로 빠져나왔어.목적지는 멕시코 대사관.이미 멕시코 대통령에게 망명을 요청해 둔 상태였거든.관저에서 대사관까지는 차로 불과 30분 거리.하지만 리마의 악명 높은 교통 체증이 그의 발목을 잡았어.차가 꽉 막혀 오도 가도 못하는 상황.그때 그가 타고 있던 차를 운전하던 경찰 경호원에게 상부의 무전이 떨어져.차를 돌려라, 그를 체포해라.자신을 지키던 경호원들이 순식간에 체포조로 돌변한 거야.경호원들은 차 머리를 돌려 그를 멕시코 대사관이 아닌 경찰청사로 끌고 갔어.쿠데타 선언부터 체포까지 걸린 시간은 고작 3시간.그렇게 그는 페루 역사상 가장 짧은 독재 시도 기록을 남기고 몰락했어.이제부터가 진짜 현실적인 사법 처리 과정이야.체포된 직후 그는 리마 동쪽에 있는 바르바디요 교도소로 이송됐어.아이러니하게도 이곳은 그가 그토록 비난했던 독재자 알베르토 후지모리가 갇혀 있던 곳이야.검찰은 그에게 반란죄와 음모죄, 그리고 권력 남용 혐의를 적용했어.대법원은 도주 우려가 있다며 그에게 18개월 예방적 구금을 선언했지.이건 형이 확정되기도 전에 일단 1년 반 동안 감옥에 가둬놓고 재판하겠다는 뜻이야.하지만 이게 끝이 아니었어.2023년 3월, 법원은 그에게 범죄조직 결성 및 비리 혐의로 36개월 예방적 구금을 추가했어.기존 18개월에 36개월이 더해진 게 아니라, 별건으로 또 구속영장이 나온 셈이야.검찰은 그에게 징역 34년을 구형하겠다고 벼르고 있어.카스티요는 감옥에서 나는 정치범이다, 내가 여전히 대통령이다라고 외치고 있지만 법원은 냉정해.그의 모든 자산은 동결됐고, 가족들은 멕시코로 망명했지만 그는 홀로 차가운 감옥에 남겨졌어.그가 수감된 후 페루는 지옥으로 변했어.그를 지지하던 남부의 가난한 농민들이 들고일어났거든.나의 대통령을 돌려내라며 공항을 점거하고 도로를 막았지.진압 과정에서 50명이 넘는 사망자가 발생했고, 나라는 반으로 쪼개졌어.시골 선생님의 순수한 꿈이었을까, 아니면 준비되지 않은 자의 위험한 도박이었을까.많은 사람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게 그래서 징역 몇 년을 살고 있냐는 걸 거야.결론부터 말하면 아직 판사가 땅땅땅 하고 때리는 최종 확정 판결은 나오지 않았어.페루의 사법 시스템이 워낙 느리기로 유명해서, 전직 대통령 재판은 몇 년씩 걸리는 게 보통이거든.하지만 검찰이 그에게 청구서를 내밀었어.2024년 1월, 페루 검찰은 카스티요에게 징역 34년을 구형했어.반란죄, 직권남용죄, 그리고 사회 평온을 해친 죄를 모두 합친 무게야.카스티요의 나이가 50대 중반인 걸 감안하면, 검찰의 요구대로 판결이 날 경우 사실상 살아서 감옥을 나오지 말라는 종신형 선고나 다름없지.지금 그는 바르바디요 교도소 독방에 갇혀 있는데, 이곳에서의 대우도 처참해.그는 가족들과의 접견도 제한받고 있고, 변호인을 통해 옥중 편지를 보내며 나는 정치적 희생양이라고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어.하지만 법원은 냉정했어.도주 우려가 있다며 재판이 끝날 때까지 그를 절대 풀어주지 않겠다는 예방적 구금 명령을 연장했거든.이미 부패 혐의로 36개월 구금 명령까지 추가된 상태라, 최종 형량이 확정되기도 전에 그는 최소 3년 이상을 감옥에서 보내야만 해.가난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나 대통령이 되었지만, 결국 34년이라는 무거운 숫자를 마주하고 차가운 독방에 갇힌 신세지.
작성자 : 자유지성고정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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