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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특검법' 거부권도 이해충돌‥민주당 내일 개정안 발의
권익위원장의 이해충돌 의혹과 함께 대통령의 거부권을 둘러싸고도 이해충돌 논란이 불붙고 있습니다.공직자는 사적이해관계자와 관련된 직무수행을 회피하도록 법에 명시하고 있는데, 대통령만 예외일 수는 없다는 건데요.더불어민주당은 내일, 대통령 자신과 가족에 대한 법안에는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하는 개정안을 발의하기로 했습니다.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이후 지난 2년 동안 국회가 통과시킨 법에 대해 14번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그중에는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에 대한 특검법도 포함돼 있습니다.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 역시 다른 공직자와 마찬가지로 이해충돌방지법의 적용을 받아야 한다고 봤습니다.이미 '공직자'에 대통령이 포함되어 있지만 지금껏 유명무실했던 만큼 아예 법 조항으로 구체화하겠다는 겁니다.대통령이 '사적이해관계자', 즉 자신과 가족을 대상으로 한 법을 승인하거나 거부하는 직무를 수행할 때에는 스스로 회피해야 한다는 게 핵심입니다.민주당 소속 의원 70여 명은 내일 이 같은 내용의 이해충돌방지법 개정안을 공동 발의한다는 계획입니다.다만 헌법에 명시된 대통령의 권한을 하위법으로 제동걸 수 있느냐는 논란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앞서 21대 국회에서도 비슷한 취지의 국회법 개정안을 민주당 김용민 의원이 대표 발의했는데, 당시 국민의힘은 "위헌"이라며 강하게 반발한 바 있습니다.하지만 "헌법은 권한만 부여하고 있을 뿐 그 내용과 범위는 규정하지 않고 있어 위헌이 아니"라는 입장도 강합니다.김건희 여사 특검법은 22대 국회에서도 이미 발의가 예고돼 있습니다.대통령의 거부권을 제한하는 이해충돌방지법 개정안은 여당과 야당 사이에 또 하나의 뜨거운 쟁점 법안으로 떠오를 전망입니다.https://n.news.naver.com/article/214/0001354503또 한 가지 논란이 되는 건, 윤석열 대통령과 친분이 깊은 권익위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표결에 참석을 했다는 점입니다.권익위는 법적인 문제가 없다고 밝혔는데, 그동안 이해관계나 친분이 얽혀있는 건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회피신청을 해왔던 걸로 파악됐습니다.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 관련 조사를 종결할지 판단하는 표결에는, 윤 대통령과 연이 깊은 유철환 권익위원장과 정승윤 부위원장이 참여했습니다.유 위원장은 서울대 법대 79학번으로 윤 대통령과 대학 입학 동기고,정 부위원장은 윤 대통령 당선자 시절 캠프에 몸담았다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도 합류했던 측근입니다.즉각, 표결이 부적절한 게 아니었냐는 지적이 터져나왔습니다.실제 가족이 얽혀있거나, 해당 사안에 법률 자문이나 감사를 해줬던 경우, 당사자의 대리인으로 관여했던 경우엔 심의와 의결에서 무조건 빠져야 합니다.또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 가령 이해 충돌 사정이 있다고 판단한다면, 스스로 회피 신청을 내고 빠질 수 있습니다.권익위는 후자인 이해충돌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법적 문제가 없단 입장을 전했는데, 동창이란 이유로 의결을 회피한 경우는 있었던 걸로 파악됐습니다.정치인 부동산 투기 의혹을 전수조사하던 권익위의 한 국장은, 국민의힘 전 의원과 고등학교·대학교 동기란 이유로, 이해충돌 여부가 있다고 판단해 회피했습니다.작년 초까지 권익위에서 일한 안성욱 전 부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 관련 모든 사건에 대해, 사법연수원 동기라는 이유로 의결을 회피했다고 밝혔습니다.권익위 내부에서도 "비판할 수 있는 지점"이라며, "한 표가 달랐다면 가결되지 않았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권익위 결정 직후부터 비판을 쏟아내고 있는 민주당은, 형사 고발조치와 함께, 김 여사 특검법에 권익위를 포함하는 방안도 준비 중이라며 맹공을 예고했습니다.https://n.news.naver.com/article/214/0001354502
작성자 : 정치마갤용계정고정닉
[MBC] 석유·가스 개발로 지진 날 수 있다?
최근 정부가 동해 석유·가스 개발 추진을 발표한 뒤, 인접한 포항 지역을 중심으로 지진 발생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시추 과정에서 주변 지역에 지진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건데요.실제로 석유 시추와 지진은 얼마나 연관성이 있는 건지, 팩트체크 '알고보니'에서 확인해 봤습니다.네덜란드 북부에 위치한 유럽 최대규모의 천연가스 매장지인 흐로닝언 가스전.1959년 발견돼 여전히 4천 5백억 제곱미터의 가스가 남아있는 것으로 추정되지만, 네덜란드 정부는 두 달 전 이곳을 영구 폐쇄했습니다.지난 1986년부터 이곳에서 발생한 지진은 약 1천6백 건.조사를 진행한 네덜란드 정부는 "흐로닝언에서 추출된 가스가 지진을 일으킨다"고 결론 내렸습니다.가스 추출로 지표면 아래 암석에 가해지는 압력이 줄어든 게 지진의 원인으로 분석된다는 겁니다.미국의 주요 석유·가스 생산지인 오클라호마주.이곳에서는 2010년부터 갑자기 지진이 급증하기 시작했습니다.그 이전에는 1년에 평균 두 번 정도 일어나던 규모 3.0 이상의 지진이 2015년에는 1천 번 가까이로 치솟은 겁니다.2010년대는 미국에서 시추 기술 혁신으로 석유과 가스의 대량 생산이 이뤄진 셰일 혁명 시기.미국 에너지정보청은 "지진 발생의 증가는 셰일에서 채굴하는 석유와 천연가스 생산량이 늘어난 시점과 일치한다"고 분석했습니다.그 원인으로는 수압파쇄라는 채굴 방식이 지목됩니다.이 공법은 땅속에 설치한 파이프에서 엄청난 압력으로 화학물질이 섞인 물을 쏘는 방식으로 원유와 가스가 저장된 암석을 깨는 겁니다.이때 나오는 폐수를 지하 저장소에 보관하는데, 이게 지층을 자극해서 지진이 발생한다는 게 미국 지질조사국 견해입니다.실제로, 오클라호마주가 폐수 처리 과정을 규제하기 시작한 이후, 지진은 줄었습니다.반대로 지진 걱정 없이 안전한 유전도 있습니다.유전 주변의 단층 구조와 지반의 성질은 어떤지, 유전의 위치가 육지인지 바다인지, 또, 시추 공법이 뭔지 등 다양한 요인에 따라 지진 발생 가능성이 달라지는 겁니다.이제 막 개발을 추진 중인 동해의 경우 현재 단계에서 그 가능성을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탐사 시추 단계에서의 지진 발생 가능성은 희박한 만큼, 과한 기대나 공포를 갖기보다는 과학적인 분석과 투명한 검증으로 신뢰를 쌓아가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https://n.news.naver.com/article/214/0001354505
작성자 : 정치마갤용계정고정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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