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이재명 신속재판' 탄원서 제출…"전략적 지연 시도 차단"

ㅇㅇ(58.123) 2025.02.09 19:2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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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받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한 것을 두고 "전략적 지연 시도를 차단해 신속히 재판을 종결할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고 촉구했다.

국민의힘, '이재명 신속재판' 탄원서 제출…

국민의힘이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받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한 것을 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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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둔 의도적 재판 지연 꼼수라고 보고 있다.

이와 관련, 주진우 의원은 "공직선거법 제250조의 위헌성은 이미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에서 수차례 합헌 결정이 내려진 사안"이라며 "피고인 이재명은 이미 여러 사건에서 고의적인 변호인 미선임, 송달 지연, 무더기 증거 신청 등을 통해 재판을 의도적으로 지연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번 위헌심판제청 신청 역시 동일한 맥락에서 볼 여지가 크다"고 지적했다.

명태균 오세훈 이준석 홍준표 김종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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