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03.06. 안철수 페이스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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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 추진 잠수함을 확보해야 합니다>

미·우크라이나 정상회담 파열은 대한민국도 언제든지 절체절명의 국익·안보 훼손 위험에 노출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또한 미국은 북한을 핵능력 보유국(nuclear power)로 격상해서 평가했으니, 우리의 대응 능력도 추가적으로 높여야만 합니다.

안보, 더 이상 주저하면 안 됩니다.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야 합니다.

대한민국의 안보전략 4가지를 제시합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미 국익과 철저한 비용 대비 효과를 따지는 정부입니다.

줄 것은 주고, 받을 것은 받는 자세로 협상에 임해야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방위비 분담금 재협상을 요구한다면, 우리도 우리의 요구를 분명히 하면서 진전된 핵 공유 협상을 시작할 최적의 시점입니다.

첫째, 핵잠수함의 조속한 확보가 필요합니다.

트럼프 정부는 막강한 미 해군 재건을 위해 한국의 조선기술을 원하고 있습니다.

미 해군의 재건과 함께 한국형 핵잠수함의 도입을 협상해야 합니다.

호주도 오커스(AUKUS) 협정을 맺으면서 핵잠수함 도입을 승인받은 만큼, 트럼프 정부의 해군 재건을 돕는 차원에서 한국도 밀릴 이유가 없습니다.

인공위성 시대에 한 달에도 몇 번씩 수면으로 올라와야 하는 재래식 잠수함은 위치가 노출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제는 반드시 오랫동안 해저에서 활동할 수 있는 핵잠수함이 필수적입니다.

이는 북한과 중국 잠수함이 미국 해변까지 몰래 진입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며 미국의 국익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둘째, 한미일 상호 정보 공유체제를 재정비해야 합니다 2014년 체결된 '한미일 정보 공유 약정'(TISA)을 기반으로 북의 도발에 대응하고 있지만 역부족입니다.

한미일은 '파이브 아이즈'(Five Eyes) 수준의 정보 공유 체계를 구축하고, 북한이 핵 공격 징후를 보일 경우 선제적으로 대응합니다.

현재 운영 중인 '킬체인'(Kill Chain) 전략은 실시간 정보 공유와 초정밀 타격 능력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실행이 어렵습니다.

셋째, 한미 간 핵협의그룹(NCG)을 핵기획그룹(NPG) 수준으로 격상해야 합니다.

현재 운영 중인 NCG는 차관보급 협의체이며 논의기구의 시작에 불과합니다.

실질적인 억제력을 갖추기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장관급 협의체인 나토(NATO)의 NPG 수준으로 격상하고, 핵 공유 체계를 기획부터 의사결정 참여에 이르기까지 공식화해야 합니다

유사시 한국이 핵전력 운용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협상해야 합니다.

특히 출범한지 얼마 되지 않은 트럼프 행정부와는 최대한 빠르게 협상해야 합니다.

미국에서는 신정부 출범 6개월이 지나면, 이미 모든 외교 정책의 설계가 끝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입니다.

넷째, 미국과 원자력 협정을 개정해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 권한을 확보해야 합니다.

한국은 미국과의 원자력 협정에 따라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가 제한돼 있습니다.

그러나 일본은 미국과의 협상을 통해 재처리 권한을 이미 확보했고, 핵 추진 잠수함 개발도 가능합니다.

한국도 원자력 협정을 개정해서, 일본 수준의 재처리 권한을 확보해야 합니다.

특히 사용후 핵연료를 보관할 곳이 없어서 원전 내에 임시 보관하고 있는 한국의 상황에서는 몇 년 내로 고갈될 보관 장소의 추가적인 확보가 절실한데, 핵연료 재처리로 부피를 줄여 추가적인 보관 장소를 확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실리를 중시하는 만큼, 우리가 정교한 논리와 전략을 갖춘다면 협상의 여지는 충분히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