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이래서 판결 중에 계엄령 선포가 위헌이라는건 반대인

저는 이래서 판결 중에 계엄령 선포가 위헌이라는건 반대인앱에서 작성

해갤러(118.235) 2025.05.01 23:05:05

조회 64 추천 1 댓글 2

입법부는 탄핵을

걍 꼴리는 대로 용도변경해서 막 쓰는데

행정부는 왜 계엄을

걍 꼴리는 대로 용도변경하면 안되는지

절차적 위헌, 군 동원, 국회 통제

이게 문제지

계엄 선포 자체는 할 수 있어야

균형이 맞다고 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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