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국이 실행력이 느릴 수 밖에 없는게

선진국이 실행력이 느릴 수 밖에 없는게앱에서 작성

ㅇㅇ(223.39) 2021.02.20 01:38:55

조회 106 추천 0 댓글 11

대통령이나 국회에서 뭔가 결단을 내려도

견제장치가 많음

대통령이 긴급명령을 내려도 국회에서 방어할 수 있고

국회에서 법안을 내도 대통령의 일시적이나마 거부권환이 있음

물론 현실 정치에선 지금처럼 180석 집권여당 먹으면 좀 다른 얘기긴 한데 어쨌든 장치적으론 견제를 할 수 있다 이거죠

근데 중국이나 필리핀 혹은 독재국가 등 민주주의 후진국에선 걍 지도자가 쌩까고 까라면 까가 가능하죠 현대 민주주의 체제에선 실행력이 빠르면 정치적 후진국이라고 봐야 맞는.

중국이 실행력 빠르단걸 선진국이라고 하는걸 보고 좀 놀랐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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