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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튀어" 음주운전 꼼수 난무...대책 없나?.jpg
음주 뺑소니 혐의를 받는 가수 김호중 씨, 사고 17시간 만에 경찰에 출석하면서 제대로 된 음주 측정이 불가능했는데요. 이런 식으로 도주해 버리거나 사고 뒤 술을 마시는 이른바 '술 타기' 수법 등, 수사를 어렵게 하는 각종 꼼수를 공유하는 인터넷 카페도 있습니다. 유서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음주 뺑소니 의혹을 받는 트로트 가수 김호중 씨. 사고 직후 도주했다가 17시간이나 지나 경찰에 출석했습니다. 이 때문에 사고 당시의 정확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확인이 어려웠는데, 김 씨가 음주를 시인했는데도 음주운전 혐의는 구속영장에 적시되지 않았습니다. 실제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운전자들 사이에서는 "일단 도망가라"는 말이 퍼져 있습니다. 각종 꼼수를 공유하는 인터넷 카페까지 있습니다. '도망가도 현장에서 걸리지 않으면 된다', '호흡 측정이 아니면 어차피 법원에서 인정되지 않는다'는 식의 이야기가 오갑니다. 일부 꼼수는 실제로 통하기도 합니다. 사고 뒤 술을 마시는 이른바 '술 타기' 수법으로 무죄 판결을 받은 사례도 있습니다. 음주 사고를 내고 도주해 또 술을 마신 한 남성, 체포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만취 상태였지만 사고 전 어디서, 얼마나 술을 마셨는지 입증할 자료가 없었습니다. 정확한 음주 측정이 어렵다면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판단해야 한다는 무죄추정의 원칙이 적용돼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임신한 아내에게 줄 크림빵을 사 들고 귀가하던 남편을 치어 숨지게 한 가해자도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19일 만에 자수해 사건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할 수 없었고,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한 수치를 인정할 증거도 부족하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런 꼼수를 막을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또 음주 사고 이후 다시 술을 마신 경우 별도의 처벌 조항을 만들 필요도 있다고 제안합니다. YTN 유서현입니다. https://youtu.be/Dtat-s9nDp0?si=oMswU1us2SIJ6G-6 "일단 튀어" 음주운전 꼼수 난무...대책 없나? / YTN[앵커]음주 뺑소니 혐의를 받는 가수 김호중 씨, 사고 17시간 만에 경찰에 출석하면서 제대로 된 음주 측정이 불가능했는데요.이런 식으로 도주해 버리거나 사고 뒤 술을 마시는 이른바 '술 타기' 수법 등, 수사를 어렵게 하는 각종 꼼수를 공유하는 인터넷 카페도 있습니다.유서현 기자...youtu.be음주 꼼수 저런 카페는 폐쇄시켜야재...ㄹㅇ 그리고 음주운전 처벌 좀 강화해라..
작성자 : ㅇㅇ고정닉
北 "쓰레기 살포 잠정중단…대북 삐라 발견시 백배 살포"
ㅋㅋㅋㅋㅋ북한에 입금 완료한거임?- 북한 똥삐라도 표현의 자유임.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4724200 정부 "대북전단 살포는 '표현의 자유'"…자제요청 불가 재확인정부가 3일 민간 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 활동에 대해 자제를 요청하지는 않겠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북한이 전날 오물 풍선 살포를 잠정 중단하겠다면서 대북 전단 살포가 재개되면 백배의 오물 풍선으로 대응하겠다고n.news.naver.com대북전단이 표현의 자유면 북한 똥삐라도 표현의 자유지 ㅇㅇ물론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지만 남한의 정부가 그렇게 판단했다는데 어쩔 수 없지 뭐. 틀딱들이 대북전단 살포하면 왜 똥은 군인이 치워야 되는지 정말이지 의문이긴 하지만.아 이제 난 일과 없어서 똥치울 일은 없긴 함.- 정부 "대북전단 살포는 '표현의 자유'"…자제요청 불가 재확인정부가 3일 민간 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 활동에 대해 자제를 요청하지는 않겠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북한이 전날 오물 풍선 살포를 잠정 중단하겠다면서 대북 전단 살포가 재개되면 백배의 오물 풍선으로 대응하겠다고 위협했지만, 대북 전단에 대한 정부의 방침이 달라지지는 않을 것이라는 의미다.구병삼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민간단체에 대북 전단 살포 자제를 요청할지 묻자 "전단 등 살포 문제는 표현의 자유 보장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의 취지를 고려하여 접근하고 있다"고 답했다.헌법재판소는 지난해 9월 '대북전단 금지법'이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한다며 위헌 결정을 내렸다.다만 정부는 북한의 무력 도발 등 위급 상황 시에는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따라 전단 살포를 통제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구 대변인은 이와 관련해 경찰과 소통하고 있는지에 대해선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 사정을 고려해 관련 법령 등에 따라 적절한 조처가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며 "그것은 현장에서 판단할 사항이라고 본다"고 말했다.대북 전단 살포 단체인 자유북한운동연합의 박상학 대표는 이날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전단 살포 계획에 변함이 없다면서도 "대한민국 국민이 오물 쓰레기를 뒤집어쓴 데 대해 김정은이 직접 정중히 사과하면 우리도 (전단 살포) 잠정 중단을 고려해 보겠다"고 말했다.김여정, 오물풍선도 “표현의 자유”···‘대북전단 논리’ 되치기“성의의 선물···몇십배 대응” 으름장“한국 정부에 양해 구한다” 비꼬기도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29일 대남 오물풍선은 “인민의 표현의 자유”라며 “대한민국 정부에 정중히 양해를 구하는 바”라고 밝혔다. 표현의 자유이니 살포를 제지할 수 없다는 취지다. 대북 전단에 대한 보복 성격이다. 한국 정부가 대북 전단이 표현의 자유라 금지할 수 없다고 밝힌 것을 비꼰 것으로 해석된다.김 부부장은 이날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배포한 담화에서 “풍선이 날아가는 방향에 따라서 ‘표현의 자유’와 ‘국제법’이 규정되는가”라고 반박하며 이같이 말했다.김 부부장은 대북전단 살포에 대해 “우리의 사상과 제도를 헐뜯는 정치 선동 오물인 삐라장과 시궁창에서 돋아난 저들의 잡사상을 우리에게 유포하려 했다”며 “우리 인민을 심히 우롱 모독한 한국 것들은 당할 만큼 당해야 한다”고 밝혔다.그는 오물풍선이 “‘표현의 자유 보장’을 부르짖는 자유민주주의 귀신들에게 보내는 진정 어린 ‘성의의 선물’”이라며 “계속 계속 주워 담아야 할 것”이라고 했다. 김 부부장은 “앞으로 한국 것들이 우리에게 살포하는 오물량의 몇십배로 건당 대응할 것”이라고도 밝혔다.북한은 지난 26일 김강일 국방성 부상 명의로 낸 담화를 통해 대북단체의 전단 살포에 맞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틀 뒤인 28일 밤부터 가축 분뇨, 쓰레기 등을 담은 대형 풍선을 남쪽으로 보내고 있다. 합참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 기준 전국에서 발견된 대남 오물 풍선은 260여개다.
작성자 : 러갤러고정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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