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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구 규제 대체안
포기는 안함ㅋㅋ - 싱글벙글 관세청 해외직구 차단에 총력- 직구 시행령은 정말 이번 사태에 관계가 없나? (스압)우선 가장 중요한거부터 짚고 가자직구 규제는 시행령이 아니다! 잘못된 정보다라고 하는건 일종의 말장난에 가깝다시행령은 절대 이번 직구 사태에 관계 없는게 아니다왜냐면 본체인 KC 민영화가 바로 시행령으로 진행되는 중이기 때문https://www.moleg.go.kr/lawinfo/makingInfo.mo?lawSeq=76278&lawCd=0&&lawType=TYPE5&mid=a10104010000이름에도 시행령이 박혀있고 분류도 대통령령=시행령으로 들어가있는걸 확인할 수 있다그러니 시행령이 가짜뉴스다 라고 하는건 일종의 본질흐리기에 가깝다고 생각함이 시행령에서 중요한 항목은 2가지-시험설비, 인력 등 충분한 역량을 갖춘 기관을 안전인증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비영리 요건 삭제-제7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변경그러니까 간단하게 설명하면 이 시행령이 통과된 날 321고우슛~! 하면 바로 민간 영리기업에게 문을 열어주겠단거다현재 국회와 정부입법=행정 입법의 절차 차이임위쪽은 국회, 아래는 행정 입법이다아래쪽 2.시행령을 보면 알겠지만 시행령 진행과정에는 국회가 개입 가능한 여지가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법제처는 행정부 소속이라 사실상 한몸이다그러니까 법제처에서 통과만 되면 그 뒤로 재가 및 공포까지 일사천리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음그러면 지금 입법예고 기간이 2월로 끝난 kc 민영화 시행령이 어디까지 왔나 확인해봤음https://opinion.lawmaking.go.kr/gcom/govLm?govLmStsScYn=Y&cptMlrOrgCd=&lsKndCd=&cptOfiOrgCd=&stDtFmt=2023.+1.+1.&edDtFmt=2024.+5.+21.&lbPrcStsCd=&lsNmKo=%EC%A0%84%EA%B8%B0%EC%9A%A9%ED%92%88 (국회·정부)입법현황 ㅣ 정부입법현황(국회·정부)입법현황 ㅣ 정부입법현황opinion.lawmaking.go.kr (국회·정부)입법현황 ㅣ 정부입법현황(국회·정부)입법현황 ㅣ 정부입법현황opinion.lawmaking.go.kr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입법 현황을 확인해볼 수 있다여기에서도 정부입법/국회입법을 나누고 있는데 kc 민영화는 시행령이라 정부 입법에서 검색이 가능하다이중 문제가 된 시행령은 부령이 아니라 대통령령이니까 no.5에 있는게 kc 민영화란걸 확인할 수 있음그리고 내용을 확인해도 실제로 그렇단걸 확인할 수 있다혹시나 해서 첨부된 문서를 열어봤다문제의 시행령과 내용이 똑같은걸 확인할 수 있었음현재 시행령은 법제처 심사 대기중이지만, 법제처는 국무총리 산하라 행정부 소속이란걸 생각하면이 시행령이 아무 제지도 없이 통과하는건 시간문제라고 본다.덤으로 계속해서 유해물품 차단 근거를 법개정으로 마련하겠단거도 실제로 국회를 통한 입법이 아닌정부입법=시행령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아주 높다 +덤) 그러면 입법/사법부가 시행령에 견제수단이 없나? 사법부가 행정입법의 위법성을 따지는 사법적 통제도 불완전한 것으로 평가된다. 조건부터가 까다롭다. 헌법이 정한 권리를 침해받은 당사자가 있어야 하고, 이 당사자가 국가기관을 상대로 권리구제에 나서야 한다. 설령 위법이 확인되더라도 시간이 오래 걸리는데다 구제 대상도 당사자에 한정된다.입법부의 통제도 한 방법이 될 수 있지만, 현재는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 현행 국회법은 시행령 등이 법률 취지와 맞지 않을 경우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정부에 국회의 ‘개정의견’을 송부하도록 하고 있다. 강제력이 없어 정부가 개정의견을 수용하지 않으면 달리 방법이 없다. 즉 국회의 견제는 강제성이 없고, 사법부의 견제는 피해사례가 나와야 된다.- 직구 규제 통화 답변 받은 내용 정리우선 관세청에서는 지금 어떻게 처리하라 내려온게 없다라는 입장임아까 갤에 올라온 불법행위 차단 그거는 현재 관세청 입장에서는 직구 규제랑은 별개 사안으로 보는 내용이라 함그럼 이런 내용들을 어디에 물어봐야하는지 물어봤는데이거는 국가기술표준원 제품안전정책과를 먼저 추천해줬는데 다 개인 전화번호라 그런가 전화를 안받음(과장이랑 연구원 1명 전화번호 이렇게 2개 받았음)아마 내가 일반인이라 전화 안받는 거 같음다 전화 안된댔더니 그럼 인증표준콜센터로 연락해보라는 답변 받음인증표준콜센터는 전화가 됨근데 품목별로 담당자가 다 달라서 일단 완구류 쪽 담당자 분과 통화해봄그래서 완구 관련으로만 물어 볼 수 있었음은 참고해주셈일단 이 쪽에서는 완전 철회한 걸로 알고 계시는 거 같더라(근데 분위기가 따로 뭐가 내려왔다기 보단 뉴스보고 하시는 얘기 같긴 함)암튼 전화 들어간 경위는 이렇고 아래는 질의응답 내용 요약본임Q. 완구류로 분류되는 경우 HS 코드에 따라 분류되기 때문에 연령 구분이 불가하여 완구류는 모두 직구가 불가하다는 말이 사실인지?A. ㄴㄴ 그렇게 구분 안하고 15세 이상 피규어 같은 것들은 애당초 검사 항목이 아니라 님들 사는 피규어는 상관 없음Q. 이런 완구 수집품이 전부 15세로 분류되는게 아니라 일부는 8세 이용가로 구분되기도 하는데 구매자가 성인이어도 문제가 되는지?A. 그 경우라면 그렇긴 한데, 무조건 막는게 아니고 유해물질이 검출된 완구에 한해서만 금지임예를 들어 아동용 완구로 '완구 A', '완구 B'가 있는데 이 중에서 완구 A에 유해 물질이 검출됐다? 그럼 이 완구 A는 영구히 반입 금지지만 완구 B는 아님말 그대로 해당 제품만 반입 금지가 되는 거고 카테고리 단위로 짜르지는 않음Q. 제품의 사용 연령 구분은 어떤 기준으로 들어가는지?A. 여러가지 기준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제조자의 설계 의도가 있음이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국가기술표준원의 어린이제품안전기준에 나와 있으니 해당 문서를 참고해주시라국가기술표준원 사이트 > 정책 > 제품안전 > 어린이제품 > 관련법령 > 어린이제품안전기준위와 같은 루트로 내용 확인 가능* 어린이제품안전기준에 기재된 '어린이제품의 해석' 항목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임Q. 6월 이전 예약 구매하여 6월 이후 발송되는 상품은 어떻게 되는지A. 기존이랑 동일하고 안전문제 없으면 기존과 동일하게 구매 가능함Q. 안전검사 하게 되는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A. 어린이제품 공통안전기준을 참고해주시라* 근데 솔직히 크게 참고가 안되더라 이거는그 외의 내용에 대해서는 그냥 기존과 동일하다고 생각하면 된다 그러더라공항에서 물건 잡고 이런 거 포함해서오히려 그 공항에서 물건 잡고 그거는 자기도 말도 안되는 소리라고 생각하는지 그런 답변 있는 걸 봤다니깐 그래요? 하면서 본인도 놀라시더라 ㅋㅋㅋ참고로 공항에서 물건 잡는다는 건 이 내용 얘기임관세청에서도 지들이 이런 답변 했다는 거 모름별개로 지금 통관 실패 뜨는 물건들은 관세청에서 답변해주긴 했는데직구 규제는 애당초 6월이었고 지금 통관 실패 뜨는 것들은 그 규제랑은 관계 없이 별개 사항의 문제일거라 하더라일단 지금 내가 연락 가능한 정부 부처들의 답변은 이런 느낌이니까 그냥 참고만 해줘근데 진짜 담당자들도 정확히 연락 오고 그런게 없는게 느낌 오기는 해서 어느날 갑자기 바뀔지 모른다라는 불안감은 안지워지더라결국 6월에 어떻게 처리될지 지켜봐야하는 건 변함이 없음
작성자 : ㅇㅇ고정닉
민어에 대해 알아보자.
[시리즈] 수산시장 관련글 · 메이저한 게 종류에 대해 알아보자. · 잡어에 대해 알아보자. · 속초 수산시장 방문기, 속초관광수산시장편 · 까자, 속초 대포항 수산시장! · 2편. 현실적인 1티어 고급어종을 알아보자 · 1편. 현실적인 1티어 고급어종에 대해 알아보자 · 참치에 대해서 알아보자 · 특수어종 '방시리'에 대해 알아보자. +꿀통공개 · 한국에서 제일 비싼 생선, 0티어 어종에 대해 알아보자 · 5월 제철 해산물 추천 · 노량진 수산시장 공략글 3편 · 수산시장에서의 흥정법 · (完)3편. 부산에 가면 어디서 어떤 회를 먹으면 좋을까요? · 2편. 부산에 가면 무슨 회를 어디서 먹어야 하는 게 좋을까요? · 1편. 부산에 가면 무슨 회를 어디서 먹으면 좋을까요? · 2편. 노량진 수산시장 모둠숙성회의 가성비에 대해 알아보자. · 1편. 노량진 수산시장 모둠숙성회의 가성비에 대해 알아보자. · 4월이 된 지금, 무슨 수산물을 먹으면 좋을까요?(서울기준) · 바닷가에 놀러갔는데 무슨 회를 먹어야 할까요? · 알고 까자, 소래포구! · 광어의 진실, 광어는 고급 생선인가? · 싱벙갤 게이들을 위한 노량진 수산시장 공략글 TXT. 2편 · 싱벙갤 게이들을 위한 노량진 수산시장 공략글 TXT. 슬슬 날씨가 더워지고 있다. 이맘때 본격적으로 회를 먹는 사람은 슬슬 적어지고, 실제로 맛있는 회는 많이 사라지곤 한다. 대부분 회는 겨울이 제철이니까 말이야. 다만, 날이 더워져야 비로소 맛있는 어종들도 있고 그중 하나가 바로 민어다. 오늘은 이 민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다. 단순 정보글은 아니고, 이제 본격적으로 민어 나오는데 아직은 가격이 착하단말이지? 이게 초복때부턴 급격히 비싸지는데다가 지금보다 크게 맛있는 것 같지도 않아서... 추천하기 위해 다뤄봄 사실 1티어 어종편에 다뤘어야 했는데...! 까먹었다! 1. 민어란 무엇인가? 민어. 대표적인 여름철 어종이자 선어횟감이다. 선어회란 죽은 회를 얼음에 묻어 빙장시킨 뒤 며칠에 걸쳐 먹는 회를 뜻한다. 민어는 부레가 너무 커서 잡힌 즉시 시한부가 되어버리는데, 이 탓에 살려 유통하기가 힘든 탓에 선어회로 먹는 문화가 남았다. 물론 요즘은 활어 민어도 자주 올라온다. 부레를 송곳으로 찔러 공기를 빼주면 시한부인건 똑같애도, 남은 수명이 늘어나거든. 참고로 얜 전량 자연산이고 목포가 주 산지다. 아, 가끔 광어 올려치기 글에 보이는 초식중에 '광어가 과거엔 고급 생선이었습니다. 민어보다도 비쌌대요~ 민어도 사실 백성들이 흔하게 먹는거라 백성민자 쓰는 서민생선이었는데~ 라는 소리가 있는데. 개소리다 ㅇㅇ... 일단 조선시대엔 교통이 씹창이라 서민들이 회를 즐기기도 어려웠을뿐더러(산지는 제외) 해방 이후 콘크리트 길 닦인 이후 서민들이 회 먹기 시작했을때도, 민어는 비쌌음 적어도 민어는 해방 이후부터 지금까진 쭉 고급 생선이었다. 2. 주의점 값비싼 친구인 만큼 짝퉁 어종들이 많다. 그 놈들에 대해서 알아보겠다. 일단 큰민어라는 애가 있다. 소위 수산시장에서 양식민어라고 불리는데, 사실 민어랑은 종이 다르다. 맛도 다르고 가격차도 두배쯤 난다. 이걸 진짜 민어라고 사먹으면 안 된다. 입질의추억님은 이렇게 비교법을 쓰셨지만.... 조금 더 쉽게 알아보는법은 일단 활민어는 무조건 뒤집어서 떠다닌다는거다. 살리려면 부레에 구멍 뚫는다고 했지? 그럼 부레가 구멍나서 제대로 수영할수가 없어서 그럼 물론 이건 야매고 구분법 익혀두면 좋긴하다. 아니면 걍 상인한테 '이거 자연산이에요 양식이에요?' 물어봐도됨 어지간하면 그거가지고 구라는 안치거든 보통 저걸로 속이는 초식은 저 중국 양식 큰민어 둔 다음 '님 이거 드세요ㅎ' '이게 제철이에요' '이거요? 민어에요 양식 민어' 라고 팔아먹는 식임 거짓말은 안 했다는거지 나중에 경찰 불러도 문제 없게 시발 드래곤 라자인가? 엘프의 거짓말? 유피넬이 저울대를 만들고 헬카네스가 추를 만들었다면 지는 저울눈을 속이겠다는 저울치기꾼이 수두룩한걸 보니.... 아무래도 수산시장 상인분들은 드래곤 라자를 열심히 읽은 것 같다. 홍민어라는 애도 있다. 얜 홍민어보단 점성어라는 이름이 더 유명하다 꼬리쪽에 점 보이지? 그리고 항문에서 위로 올라오면 점 보이지? 이 특징 덕에 어지간하면 이걸로 속을일은 없을거임 ....항문 근처에 점? 큭 씨발 머리가!!!! 3. 맛과 활용 회떠먹고 전으로 지져도 먹고 탕도 끓여먹는 전천후요원이다. 확실히 전은 생선전계 원탑 ㅇㅈ 지리탕 끓여도? 1티어급 인정한다. 갠적으로 나는 1티어 지리탕이 '돌돔' '복어' '민어' 이 3인방이라고 생각하거든 돌돔이 깊은 느낌, 복어가 깔끔한 느낌이면 민어는 그 사이? 깔끔하게도 끓일 수 있고 진하게도 끓일 수 있다. 난 진하게 끓인걸 더 좋아함 회는 크게 둘로 나뉜다. 선어를 쓸건가, 활어를 즉살해서 숙성시킬것인가? 아직까진 1번이 메이저다. 아무래도 단가가 더 싸고 예전부터 그래왔던 문화가 있으니까. 선어는 그 특성상 자연스레 오래 숙성되는데, 그 숙성에서 나온 민어맛을 좋아하는 사람은 엄청 많다. 다만 나는 활어를 추천한다. 민어회. 트라이해본 사람 많을 거다. 그리고 실망한 사람도 많을거임 '존나 무르고 시발 이게 먼맛이야시발'<<< 이런 사람들이 엄청 많을거임. 이게 다 양아치 상인들이 잘못한 거다. 슬슬 횟감으로 팔면 안되는것들을 횟감으로 팔아서 그런거임ㅇㅇ... 그래서 난 이거 그냥, 활어 추천함 (인터넷에서 퍼온건데 사실 이건 선어회로 보인다.) 활민어는 선어 민어랑 달리 무르지 않고 탱글탱글한 식감을 간직하고 있다. 감칠맛이 부족하다고? 회 썰어놓고 냉장고에 넣어둔 뒤 4~6시간 있다 먹어보셈 ㅇㅇ(간편도를 높인 야매숙성법) 숙성지같은거 있으면 본격적으로 숙성해서 먹어도 되고 과거에 '억 씨발' 하면서 먹은 민어맛이랑은 다르리라 확신함 배꼽 부분은 저렇게 마스까와하는거 추천하고 부레 는 무조건 달라해서 드셈 기름장 찍어먹으면 진짜 맛있거든ㅇㅇ 옛말로 부레 먹으면 민어 한마리 다먹었다고 하는데 그정돈 아니고 부레 한점이 회 서너점정도 가치는 지녔다고 봄(개인적인평가) 큰민어를 싫어하는 이유도 이거다 회맛 자체는 솔직히 큰차이는 없는거같거든? 근데 그건 부레가 안나옴 ㅇㅇ 엄청 작고 적게나온다 점성어는.... 난 의외로 맛있다고 생각하는데 민어맛이랑은 아예 다르고 4. 마무리. 아직까진 민어 가격이 착하다. 6월까진 아마 착할 거다. 현재 새벽 경매장 기준 킬로당 2.5만원정도! 도매상 들어와도 킬로 3만원임 거진 광어값이니까 트라이해보는거 강추 ㅇㅇ 심지어 얜 수율도 잘 나온다. 3줄요약 1. 슬슬 민어 철이다. 2. 민어 지금 싸고 맛있다. 3. 유사품에 주의해요 근데 난 오늘 돌돔먹으러옴ㅋㅋㅋㅋㅋ 2kg 이상급 일산 자연산 숫놈이 킬로 6.3만원이더라
작성자 : 수산물학살자고정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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