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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심위원장, "구글 겁주고 왔다"
https://m.hankookilbo.com/News/Read/A2024052117570005656 "칼부림 영상 왜 늦게 삭제했나!"...책상 내리치며 구글에 항의한 류희림 | 한국일보류희림 방송통신심위원회(방심위) 위원장이 최근 미국에서 구글 부사장을 만나 구글이 ‘부산 유튜버 칼부림 사건’의 폭력적 영상을 뒤늦게 삭제한 것을 항의했다. 강력 항의하는 과정에서 책상을 내리친 것으로 전해진다. 구글코리아는 류 위원장의 행동이 부적절했다며 방심위를 항의 방문했다. 전국언론노조 방심위지부는 류 위원장의 대처를 비판했다. 지난 9일 부산 m.hankookilbo.com
작성자 : ㅇㅇ고정닉
尹, '채상병 특검법' 거부권 행사…이승만 이후 '최다'
- 관련게시물 : 대석열... 채상병 특검 거부권 사용...jpg윤석열 대통령이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이로써 윤 대통령은 10개의 법안을 국회로 돌려보내며 이승만 대통령 이후 가장 많은 거부권을 쓴 대통령이 된 것은 물론, 가족에 이어 자신과 대통령실을 겨냥한 특검을 거부한 대통령이 됐습니다.대통령실은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는 게 오히려 직무 유기"라고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윤석열 대통령이 채상병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지난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야당 단독으로 강행 처리돼 7일 정부로 이송된 지 14일 만입니다.윤 대통령 취임 이후 거부권 행사는 6번째이자, 법안 수로는 10건째입니다.45차례 거부권을 행사한 이승만 전 대통령 이후 가장 많은 거부권 행사를 한 겁니다.윤 대통령은 지난 1월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국회로 돌려보내, 역대 대통령 가운데 처음으로 '가족 관련 특검'을 거부했다는 비판을 받았습니다.이번엔 본인과 대통령실을 겨냥한 특검법에도 거부권을 행사한 셈입니다.이에 대해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대통령의 외압 부분에 대해서는 수사당국이 실체적 진실을 규명해야 할 부분"이라며 "재의요구를 하지 않는 게 오히려 직무 유기"라고 반박했습니다.대통령실은 여야 합의 없이 야권이 일방적으로 특검법을 처리했고, 관련 수사가 경찰과 공수처에서 진행 중인 상황에서 특검은 취지에 맞지 않다고 밝혔습니다.또 야당이 특검 후보자 추천권을 독점하고 수사 과정을 실시간 언론 브리핑하도록 한 점도 공정성과 중립성을 담보하기 어렵다고 주장했습니다.이렇게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쓰자 법무부는 '채 상병 특검법'이 '위헌적'이라고 자세한 설명자료를 냈습니다.특검 임명을 민주당이 독점하고 수사 중인 사안에 특검을 한 전례도 없다는 건데, 사실인지 박병현 기자가 따져봤습니다.법무부는 우선 특검 추천권이 민주당에 있다는 게 위헌적이라고 가장 큰 이유로 들었습니다.대통령의 특검 임명권을 침해하기 때문에 삼권분립에 어긋난다는 겁니다.이렇게 임명된 특검이 얼마나 공정하게 수사를 할 것인지도 우려된다고 했습니다.하지만, 2016년 국정농단 사건과 2018년 드루킹 댓글 사건 때도 야당 추천만으로 특검이 임명됐습니다.헌법재판소는 국정농단 특검에 대해 "특검 추천권 부여는 국회의 입법 재량"이라며 합헌 결정을 내리기도 했습니다.법무부는 여야 합의가 없다는 점도 들었습니다.그러나 2007년 BBK 특검은 당시 여당인 대통합민주신당이 발의했지만 한나라당이 결사적으로 반대했습니다.결국 한나라당이 표결에 불참한 채 법안이 통과됐습니다.법무부는 수사기관이 수사하는 중에 특검을 한 전례가 없다는 점도 들었습니다.이것도 역시 국정농단이나 드루킹 사건을 비롯해 15번의 특검 중 10번이 수사 중일 때였습니다.법무부는 특검법이 지금 수사를 하고 있는 공수처의 존재 이유를 부정하는 것이란 논리도 들었습니다.하지만 앞서 공수처의 반대에도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를 풀어주기도 했습니다.거부권에 강하게 반발하며 민주당은 '확실한 심판'을, 조국혁신당은 다시 '탄핵'을 언급하고 나섰습니다. 국민의힘은 바이든 대통령도 거부권을 11번 행사했다고 맞섰습니다만, 특검법에 찬성하겠다고 공개적으로 밝힌 의원이 오늘(21일)도 나오기도 했습니다.민주당은 일주일 뒤 재표결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인데 먼저 이승환 기자 보도 보시고 앞으로의 전망, 스튜디오에서 유한울 기자와 짚어보겠습니다.국회에 모인 6개 야당과 시민사회단체는 윤석열 대통령이 채 상병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한 것은 총선 민심을 거부하겠다는 선언이라고 규정했습니다.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헌법이 준 권한을 자신과 가족의 범죄를 은폐하는데 사용하고 있다"며 명백한 권한 남용이라고 주장했습니다.조국혁신당은 다시 '탄핵'을 언급하며 공세 수위를 끌어올렸습니다.범야권은 이번 주 토요일, 서울 도심에서 대규모 범국민대회를 개최하는 등 투쟁 강도를 높여갈 계획입니다.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특검법안은 기존 사법 체계를 뒤흔드는 것"이라며 "거부권은 최소한의 방어권"이라고 강조했습니다.민주당은 이달 28일 본회의를 열고 '채 상병 특검법' 재표결을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통과되려면 국민의힘에서 최소 17표의 이탈표가 나와야 하는데 현재까지 드러난 찬성표로는 쉽지 않다는 분석이 나옵니다.국민의힘 지도부가 표 단속에 나선 가운데 김웅, 안철수 의원에 이어 정책위 의장을 지낸 유의동 의원이 공개적으로 특검법에 찬성 입장을 밝혔습니다.[앵커] 바로 국민의힘 취재하는 유한울 기자와 22대 국회에서 '채 상병 특검법' 어떻게 될지 짚어보겠습니다. 유 기자, 민주당에서 다음 주 재표결을 하더라도, 국민의힘에서 최소 17표 이탈표가 나오지 않으면 힘든 거잖아요. 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다시 추진하겠다는 입장인 건가요?[기자] 그렇습니다. 민주당은 '채 상병 특검' 법안,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다시 추진하겠다고 했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22대 전반기 국회의장으로 사실상 확정된 우원식 의원도 "대통령의 거부권 남발로 인한 삼권 분립 훼손에 단호히 맞설 것"이라면서 "국민과 함께 채 상병 특검법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앵커] 여야가 팽팽히 맞서는 상황이기 때문에 22대 국회에서도 처리하기까지 난항이 있겠네요.[기자] 특검 법안은 새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처리해야 본회의에 올라갑니다.여야가 이 때문에 22대 국회 법사위원장 자리를 놓고 팽팽히 맞서고 있는데요. 원 구성 협상 결과를 예측할 수는 없지만, 위원장을 어느 쪽에서 맡건 야권이 192석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패스트트랙까지 가느냐 안 가느냐만 다를 뿐 본회의 통과는 확실시됩니다.이럴 경우 대통령이 또다시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 배제할 수 없습니다.[앵커] 그런데 그렇게 해서 만약에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더라도 22대 국회에서는 재표결까지 이탈표가 덜 필요한 것 아닌가요?[기자] 22대 국회 구성을 살펴보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야권이 192석, 국민의힘이 108석입니다. 재의결 되려면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2/3 이상이 찬성해야 하는데요.의원들이 모두 출석했다는 가정 아래 국민의힘에서 이탈표가 8표만 나오면 국회 문턱을 다시 넘을 수 있습니다.[앵커] 그렇게 해서 재의결이 될 경우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정치적 부담이 더 커질 것 같은데요.[기자] 윤 대통령의 조기 레임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고요. 이탈을 막아서 특검을 피할 경우에는 야권의 탄핵 주장 목소리, 더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https://n.news.naver.com/article/437/0000393658https://n.news.naver.com/article/437/0000393659https://n.news.naver.com/article/437/0000393660https://n.news.naver.com/article/437/0000393662
- 강경석 기자 "한동훈, 여당 주도로 '채상병 특검' 주장 가능성 있어"출처. 중립기어 강경석 동아일보 기자
작성자 : 정치마갤용계정고정닉
2머전 네덜란드 망명공군 썰
2머전 영국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병기 스핏파이어 보통 '무기의 가격'이라고 하면 그때그때 수량과 상황에 따라 변동되는게 보통인데, 스핏파이어는 2차세계대전 초기 특이하게도 '정가'가 있었음. 그것도 깔끔하게 당시 돈 5000파운드. (현재 돈으로 추산할시 약 27만 파운드/한화 4억 6천만원 정도) 무슨 다이소도 아니고 어떻게 정확히 000 세개를 붙여서 전투기 가격을 정했냐면 이 당시 영국의 민간인들이 스핏파이어를 주문하는 데 돈을 보태는 경우가 있었고, 이를 위해 정해둔 것. Kennel Club이라는 신사들 모임에서 5천 파운드를 모금해 전투기를 기부했고, Dorothy라는 부유층 여성이 개인적으로 5천 파운드를 기부해 그 기체엔 퇴역할 때 까지 Dorothy라는 별명이 붙기도 했음. (소련 등 다른 나라에서도 이렇게 무기에 가격을 정해놓고 기부를 받는 경우가 많았음. 소련은 초딩들이 전차를 기부한 걸로 유명) 그리고 이런 '기부 전투기' 구매자중 가장 많은 전투기를 구매한 큰 손이 바로 네덜란드 여왕인 빌헬미나 여왕이었음. 빌헬미나 여왕은 네덜란드 왕실이 해외에 소유하고 있던 모든 자산을 매각한 뒤, 당시 돈으로 21만 5천 파운드(현대 가치로 한화 약 200억 가량)의 돈을 마련해 정확히 한 대당 5천 파운드씩, 43대의 스핏파이어 Vb형 및 Vc형을 구매해 네덜란드 망명 공군, 정확히는 영국 공군 322 네덜란드 비행대대(No. 322 'Dutch' Squadron RAF)에 기부했음. 2차 세계대전이 개전했을 당시, 네덜란드는 대부분 성능이 떨어지는 구형기들과 복엽기로 항공대 전력을 이루고 있었고 수량적으로도 많지 않았음. (미국처럼 아직 공군이 독립하지 못하고 육군항공대로 있었음) 정확히는 이는 많은 항공 전력이 동인도회사 식민지(인도네시아)를 지키기 위해 아시아로 가있던 것의 영향도 있는데, 네덜란드 본토를 지키던 항공전력을 나열해보면포커 TV 형 폭격기 16대 포커 D.XXI 단발 전투기 36대 포커 GI 쌍발 전투기 35대 포커 D.XVII 단일 엔진 전투기 7대 더글러스 DB-8A-3N 경폭격기 17대 포커 CX 경폭격기 20대 포커 CV 정찰기 33대 Koolhoven FK-51 포병 관측기 20대 로 실전력으로 치기 어려운 복엽기나 포병관측기까지 해도 176대에 불과했음. 당연히 네덜란드 항공대는 독일 루프트바페에게 패배하고, 조종사의 95%가 손실(전사/실종/포로)되는 괴멸적인 타격을 입게됨. 그런데 좀 기묘하게도 정작 루프트바페 또한 이 과정에서 무려 350대의 항공기를 잃었는데, 사실 이 350대는 대부분 대공포 격추 및 무리하게 네덜란드 비행장에 착륙하다가 손실된 글라이더들이라고 함. 벨기에 침공 당시 공수부대로 에반-에마엘 요새를 간단하게 접수한거에 도취되어 무리하게 네덜란드 비행장에 글라이더로 강하하다 손실되었다고. 좀 황당하지만 네덜란드 비행장이 독일 비행장보다 열악해 네덜란드의 항복을 접수받고 네덜란드 비행장에 착륙하려다 착륙실수로 손실된 루프트바페 기체도 수십대가 넘었다고 함. 이걸 격추라고 해야하나? 아무튼 이후 네덜란드는 패망했고, 빌헬미나 여왕을 비롯한 수뇌부는 영국으로 망명했음. 이때 망명한 인물들은 대부분 고위인사와 장교들이었기에, 실질적으로 '네덜란드 망명정부군'에서 전력으로 칠 수 있는 존재는 이들중 비행기를 조종할 수 있거나 전환훈련을 받고 조종사가 된 이들, 즉 네덜란드 망명공군 이었음. 미첼 폭격기와 320 비행대대 대원들 아브로 벌컨과 321 비행대대 사실 본토가 털린 이후에도 동남아 식민지가 있었기에 인도네시아에 'Militaire Luchtvaart van het Koninklijk Nederlands-Indisch Leger'라는 항공대가 별도로 행동하긴 했는데, 이 친구들이 어설프게 주둔하다 제로센에 털린 이야기도 유명하지만 이건 다음에 하도록 하고. 네덜란드 망명 공군은 초기 대형기만을 운용하는 두 개의 비행대대, 아브로 앤슨/록히드 허드슨 폭격기를 운용하다 나중에 미제 B-25 미첼 폭격기를 운용하게 되는 폭격 비행단 영국 공군 320 네덜란드 비행대대(No. 320 'Netherlands' Squadron RAF) 초창기 아브로 벌컨을 운용하다 미제 카탈리나 비행정을 운용하게되는 해상 정찰 부대 영국 공군 321 네덜란드 비행대대(No. 321 'Netherlands' Squadron RAF)로 구성되었음. 두 비행단 모두 초기에는 적극적인 폭격보다는 초계나 해역감시 등을 주로 맡았는데 이유는 영국 공군의 네덜란드 비행사들에 대한 신뢰 부족이었음. 앞서 말했듯 네덜란드 비행사의 95%가 전사 혹은 실종, 나머지 5%중 일부만 망명했는데 사실 이 5%가 망명공군을 구성한 것도 아니라, 대부분은 어떻게든 망명한 장교나 인사들이 비행사 훈련을 통해 나도 비행사 하겠다고 전환훈련 받은 이들이었음. 영국은 이들을 신뢰하지 못했고, 영국에 비행훈련장 부족하다고 캐나다에 보내 훈련을 시켰는데 캐나다의 비행사 훈련 시설은 눈 치우는 것도 제때 안될 정도로 열악했고 비행사 하겠다고 모여든 네덜란드 인사들도 사기가 저하됨. 영국은 이들이 제대로 비행사 노릇 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겠다고 보았고, 적어도 1944년까지는 네덜란드 전투비행사 투입을 유보하려 했음. 하지만 네덜란드 망명공군을 매우 적극적으로 밀어주던 인물이 있었는데, 그녀가 바로 앞서 말한 빌헬미나 여왕. 이 당시 네덜란드 망명정부 수뇌부에선 매우 기묘한 일이 일어나고 있었는데, 형식상 국가 수반인 빌헬미나 여왕은 매일 라디오 오라녜라는 방송을 네덜란드 본토의 국민들에게 송출하며 용기를 잃지 말고 독일에 맞서 싸우자고 선전활동을 하고 있었지만 (영국 본토 항공전 중이었는데 녹음을 방공호도 아니고 방송국에서 했음, 그 덕에 방송국 근처에 폭탄이 떨어져 죽을뻔하기도 함. 그래서 후계자인 공주는 캐나다로 보내고 아예 본인은 죽을 각오를 했다고.) 정작 실질적 국가 수반인 총리 디르크 얀 더헤이르는 독일에 겁먹은 수준을 넘어 이 전쟁은 절대 연합국이 이길 수 없다, 우리는 독일과 독자적인 평화협상을 맺어야한다고 떠들고 다니는 친독 주화파 짓을 하고 있었음. 결국 물밑접촉으로 독일측과 비밀리에 접선하려던게 발각되어 분노한 빌헬미나 여왕이 주전파 정치인들을 선동해 디르크를 쫓아내긴 하는데 (참고로 디르크는 이후로도 정신 못차리고 포르투갈로 가서 네덜란드 국민들을 향한 친독 삐라 제작에 협조했다가 전후 모든 수훈과 자격을 박탈당함) 이러한 일을 겪으면서, 빌헬미나 여왕은 우리 네덜란드 망명정부도 무언가 해야한다라는 것을 절실히 느끼고 있었음. 2차 대전 개전 직후 나라 본토가 점령당했고, 그나마 세워진 망명정부는 아무것도 못하고 내부 싸움이나 하고 있는 판국인데, 이후 연합군이 이긴다 해도, 이후 네덜란드의 주권을 제대로 지키기 위해선 네덜란드인들도 2차세계대전에서 싸웠다는 더 적극적인 명분이 있어야 한다고 느낀 것임. 1943년, 인도네시아 주둔 동인도회사 공군이 일본군에 탈탈 털린 이후였던 시점에서, 호주와 네덜란드가 연합하여 120 네덜란드 동인도회사 비행대대 공군(No. 120 'Netherlands East Indies' Squadron RAAF)을 설립, 미국에서 퇴역한 키티호크 전투기를 운용하여 태평양 전역에서 전투를 치루었음 (단, 실질 지휘는 호주군이나 미군이 했다고 함) 이에 자신감을 얻은 많은 네덜란드 인사들의 노력으로 1943년 캐나다 눈밭에서 훈련중이던 비행사들을 영국 본토로 불러와 스핏파이어 조종교육을 시키는데 성공했고, 앞서 언급한 빌헬미나 여왕이 기부한 스핏파이어 43대를 포함해 기타 인사들의 기부나 영국이 공여로 얻은 스핏파이어로 전력을 갖추고 영국 공군 322 네덜란드 비행대대(No. 322 'Dutch' Squadron RAF)를 창설, 1944년부터 영국 본토에서 독일의 V-1 미사일 요격 등을 맡게 됨. (참고로 이 322 비행대대엔 빌헬미나 여왕의 사위인 베른하르트도 파일럿으로 참전해서 싸웠다고 함) 이후 320, 321 비행대대도 네덜란드 파일럿들에 대한 영국의 신뢰가 증가함에 따라 독일 본토 폭격 등 더 적극적인 활동을 할 수 있게 되었고, 이중 320 비행대대는 1944년 노르망디 상륙작전과 마켓 가든 작전 등에서 상륙부대 지원, 교량 파괴 등의 임무를 하게 됨. 그렇게 네덜란드 인들도 2차 세계대전에서 무언가 싸웠다는 흔적을 남기고 자국의 영토를 무단 점거한 독일에 저항하고 싶어했던 빌헬미나 여왕과 많은 네덜란드 인사들의 바램은 결실을 이루었고, 네덜란드 망명 공군은 전쟁이 끝나고 '승전국'으로서 본토로 돌아가 환영받을 수 있었음. 320, 321, 322 비행대대등 많은 부대들은 전후 곧 해체되었지만 이는 이 부대들이 근본적으로 '영국군' 소속이었기 때문이었고, 바로 전후 세워진 네덜란드 공군 소속으로 후계 부대들이 창설됨. 320, 321, 322 모두 네덜란드 왕립 OOO 비행대대라는 식으로 이름이 바뀌어서 존속되는데, 2000년대~2010년대의 군축 영향으로 이중 320과 321 비행대대는 그 상징성에도 불구하고 결국 예산 부족으로 해편되었다고 함. 그러나 앞서 말한 스핏파이어를 조종하던 322 비행대대의 후신 네덜란드 왕립 322 비행대대(No. 322 Squadron RNLAF)는 네덜란드는 물론 NATO를 통틀어 가장 상징적인 공군부대로 현대의 군축 칼날조차 비껴가 2021년까지 F-16을, 지금은 F-35A를 운용하는 나토 유럽 전력의 핵심으로서 지금까지 명맥이 이어오고 있음. (옛날 유로파이터가 한창 말이 많을 때 농담삼아 유럽의 유일한 현대적 대지상 임무가 가능한 전폭기 부대라느니 하던 부대...)
작성자 : 나쿠로이고정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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