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이사 및 동의대학교 교수직 해임 사건[편집]

2008년 7월, 학교측의 허락 없이 KBS 한국방송공사 이사직을 겸직했다는 이유로 동의대학교로부터 해임 통보를 받았다. 또한, 방송통신위원회는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된다며 신태섭 이사의 KBS 이사 자격을 박탈했고,^[2] 이후 정연주 전 사장의 해임도 일사천리로 진행됐다. 정연주 사장의 해임과정에서 신태섭 이사가 걸림돌이 된다는 이유였다.^[3] 신태섭 이사는 정연주 사장 해임관련 반대의견을 표출해왔다.^[4][5][6]

신 이사는 즉각 동의대학교 를 상대로 해임무효확인 청구 소송을 냈고, 대법원은 지난 2009년 11월 학교 측의 해임이 부당하다는 원심을 최종 확정했다.^[7][8] 소송간 동의대학교 학생들의 서명운동 및 복직운동이 이루어졌다.^[9]

이후, 신 교수는 동의대학교 광고홍보학과 교수직에 복직하였다.^🔟[11] KBS 한국방송공사 정연주 사장 및 신태섭 이사 해임에 청와대, 국세청, 감사원, KBS 이사회,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 등이 개입한것으로 밝혀져, 이명박 정권의 언론탄압의 대표적 사례로 일컫어지고 있다.^{[12][13][14][15]}

동의대는 지난달 말 징계위원회를 열었으며, 재단인 동의학원은 지난 20일 이사회를 열어 신 교수를 해임하기로 결정하고, 23일 신 교수에게 이같은 사실을 통보했다. 신 교수의 해임 날짜는 오는 7월 1일로 되어 있다.

대학 측은 "신 교수가 2006년 8월에 KBS 이사를 맡으면서 사전에 총장의 동의를 구하지 않았고, 출장 승인 없이 KBS 이사회에 여러 차례 참석했으며, 학부와 대학원의 수업을 정상적으로 하지 않았다"며 "이는 학교 규정을 위반한 것"이라고 해임 사유를 밝혔다.

신문방송학 박사인 신태섭 교수는 민주언론시민연합 정책위원장을 거쳐 EBS 비상임이사, 부산민주언론시민연합 의장, 민주언론시민연합 공동대표 등을 맡았고, 2006년 9월부터 KBS 이사를 맡아왔다.

부산 시민·언론단체 "신 교수 해임 결정을 규탄한다"

40여개 단체로 구성된 부산시청자주권협의회(상임대표 박영미)와 부산KBS·MBC·KNN·부산일보·국제신문·CBS 등으로 구성된 전국언론노동조합 부울경협의회(의장 김병국), 동의대총학생회(회장 이충호)는 공동으로 23일 오후 "동의대의 신태섭 교수 해임 결정을 규탄한다"는 제목의 성명서를 냈다.

이들 단체는 "동의대는 해임 결정 즉각 철회하고, 이명박 정부는 5공보다 못한 언론통제 중단하라"며 "이명박 정부는 당장 KBS에 대한 전방위 압력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신태섭 교수 해임으로 동의대는 이명박 정부의 감사 압력이라는 작은 위기는 당장 회피할 수 있을지 모른다. 하지만 공영방송 KBS 지키기에 나선 시민들과 지역 시민사회의 거센 비판과, 대학의 자율성과 교권 보호를 스스로 팽개친 동의대에 대한 불신과 외면이라는 더 큰 위기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며 "지금이라도 동의대 이사회는 학내 구성원과 지역사회에 사죄하고 신태섭 교수에 대한 해임 결정을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또 이들은 "동의대의 신태섭 교수에 대한 해임 결정 배경에는 이명박 정부의 언론통제와 'KBS 장악' 시도가 도사리고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며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이 두 차례나 KBS 이사장을 만나 정연주 KBS 사장 사퇴를 종용하고 감사원, 국세청 등 사정기관을 동원해 KBS 흠집 내기에 나서는가 하면, 정연주 사장에 우호적인 이사들을 사퇴시키기 위한 전방위 압력을 행사한 것은 익히 알려진 사실이다"고 덧붙였다.

또 이들은 "신태섭 KBS 이사를 사퇴시키기 위해 교육과학기술부를 동원해 대학 측에 감사 압력을 가한 것은 교육을 정치에 종속시킨다는 점에서 매우 심각한 문제다. 동의대 역시 교권 탄압에 스스로 나선 점에서 어떤 변명도 용납되기 어렵다"고 밝혔다.

창조한국당 "언론 장악 의지 노골적으로 드러낸 행태"

창조한국당도 이날 논평을 내고 "동의대 신태섭 교수의 부당 해임은 철회되야 한다"며 "KBS 이사로 재직 중인 동의대 신태섭 교수가 해임된 것은 이명박 정부의 언론 장악 의지를 노골적으로 드러낸 행태다"고 지적했다.

창조한국당은 "동의대도 현정부의 압력에 무릎을 꿇어 교권침해에 앞장서거나 권력의 눈치를 보기보다는 상아탑으로서 자존심을 지키고 부당한 신 교수의 해임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밝혔다.

통합민주당 소속 최문순 의원도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직교수를 정치적인 이유로 해직하는 것은 군사 독재시대에나 있는 일로서 즉시 해임 조치를 취소하라"고 촉구했다.

PD연합회 "공작 차원에서 이번 해임 이뤄진 것"

한국PD연합회(회장 양승동)는 이날 성명을 통해 신 교수에 대한 해임 철회를 촉구했다. PD연합회는 "신 이사를 끝내 해임시켜야 했던 진짜 이유가 무엇인지 이미 알 만한 사람은 다 안다"며 "정연주 KBS 사장에 대한 사퇴 압박에 신 이사가 걸림돌이 되었고, 바로 그 걸림돌을 제거하려는 공작 차원에서 이번 해임이 이뤄진 것"이라고 주장했다.

PD연합회는 "동의대 측은 지금이라도 신 이사에 대한 해임을 철회하고 지역사회의 신뢰를 회복하는 길에 나서야 할 것"이라며 "이명박 대통령은 지금이라도 정연주 사장을 사퇴시키고 KBS를 장악하려는 시도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신 교수의 해임 결정 소식이 알려지자 동의대와 동의대 총학생회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는 이를 비난하는 글이 올라오고 있다. 동의대 동문이라고 밝힌 한 네티즌은 "정연주 KBS 사장 해임을 반대해온 신태섭 교수를 잘랐다는 게 사실이냐"며 "사실이라면 졸업생으로서 정말 부끄럽고 화가 날 노릇"이라고 밝혔다.

동의대 이사장, 학교 공사 관련 '2억 뒷돈' 혐의 기소

산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정효삼)는 부산 동의학원 김인도(65) 이사장을 지역 건설사 대표 A(57·구속 기소)씨로부터 2억원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4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 이사장은 2011년 6월 동의대 지천관 시공사로 선정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부탁과 함께 자신의 집무실에서 A씨로부터 현금 2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이사장은 건설업자 김씨를 만난 적은 있으나 돈을 받지 않았다며 혐의를 완강하게 부인하고 있다. 

A씨도 김 이사장에게 돈을 건넨 혐의를 부인하다가 검찰이 A씨 장부에서 김인도 이사장에게 돈을 건넨 것으로 해석되는 메모를 찾아낸 뒤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 2월 A씨로부터 같은 청탁의 대가로 아파트 대금 2억원과 현금 1억원 등 총 3억원을 받은 혐의로 김 이사장의 비공식 비서실장을 지낸 동의대 교수 B(55)씨를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또 A씨에게 2011년 9월과 2012년 1월 1억원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동의대 전 시설과장 C(50)씨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A씨가 2011년 6월부터 2013년 3월까지 김 이사장과 B교수, C 전 과장에게 총 6억원에 달하는 뒷돈을 주고 90억원대 지천관 공사를 수의계약으로 공사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