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전역에 특례시 지정을 축하하는 플랭카드가 걸려있는 것을 보고, 특례시에 관한 창원시민의 기대가 크다는 것을 알고 있기에 실망시키기 싫지만, 지방자치법 개정안에 특례시 규정이 들어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 개정안을 살펴보고 나면 "피식!" 하고 웃을 수 밖에 없습니다.

 창원시민들이 알고 있는 것과 차이가 많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알지도 못하면서 자랑하는 것은 실로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쉽게 말해서 특례시는 통과 할 가능성이 없었던 것이 광역단체에 광역단체에 버금가는 단체가 소재한다는 것은 국가와 광역단체의 사무를 무력화하는 것이고, 그리고 지역균형 발전이라는 국정에 어울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대통령도 민주당, 국회의장도 민주당, 다수당도 민주당, 해당 단체장도 민주당인 것이 개정안 통과의 원인으로 추정됩니다. 즉, 법은 통과하도록 하되 그 실질적인 권능을 무력화 하였다고 봅니다. 

 특례시의 의의는 예산편성과 집행권의 독립인데, 지방자치법 규정에 "다른 자치단체의 재원 감소를 유발하는 특례를 두어서는 안 된다." 하여 기존과 같은 제도를 유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즉, 특례시가 자기 지역에서 발생한 조세를 받아 그 전액을 지역개발에 사용하는 것이 특례시의 주 목적인데 그것을 할 수 없도록 법으로 규정한 것입니다.

 특례시라는 명칭을 지방자치단체의 종류가 아니고 행정명칭이고, 공적장부에는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정하여 창원특례시라는 명칭은 대한민국 어디에도 존재하지 아니하고, 다만 시 자체 행사에서나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더구나, 특례시가 인구 100만 이상의 도시에 부여한 특권인 것 인양 하지만, 실제로 지방자치법 개정안에는 지방 거점도시로 주변 지역의 발전을 견인하는 도시에도 명칭을 사용 할 수 있도록 하여 서부경남의 중심도시인 진주시가 인근 사천, 산청, 남해, 하동, 거창, 함양, 합천 등을 발전시키는 견인차 역할을 수행한다는 명분으로 특례시 지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특례시라는 타이틀은 장식용인 가능성인 높고, 차기 정치일정과 관련이 높다는 의심을 갖기에 충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