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김해경전철의 \'MRG(최소운영수익보장) 폭탄\'이 현실화되고 있다. 김해시가 각종 수요창출 방안을 내놨지만 지난 9월 개통 이후 승객은 계속 감소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다 정부 예산으로 경전철의 적자를 보전해 주기 위한 도시철도법 개정도 국회 파행으로 표류된 상태다.

법 개정안에 대해 정부가 여전히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는데다 국회 파행이 내년 총선까지 이어질 경우 법안 자체가 자동폐기될 수도 있는 상황이다.


수요 창출 백약이 무효

공무원 이용 의무화 등
시 활성화대책 무용지물


MRG 폭탄 째깍째깍

승객, 예측치의 20%도 안돼
연 350억 부담 현실로


정부지원안 헛바퀴

예산으로 경전철 적자 보전
국회 파행에 논의 중단



■승객수 \'끝없는 추락\'

9일 경전철 운영을 맡고 있는 부산~김해경전철운영㈜(BGM)에 따르면 개통식을 가진 지난 9월 한달동안 하루 평균 3만 723명이 경전철을 이용했다. 그러나 이후 계속 줄어 10월엔 3만 431명, 11월엔 3만 명으로 감소했다. 겨울에 접어든 이달 들어선 하루 평균 승객이 2만 명대로 줄어든 상태다. 지난 7일엔 2만 9천714명이었고 6일엔 2만 8천938명, 5일엔 2만 8천219명 등으로 계속 2만 명대에 머물러 있다. 이달 중순부터 중·고등학교 방학이 시작돼 승객수는 더욱 감소할 수 밖에 없다.

승객이 당초 수요예측치(하루 17만 6천명)의 20%인 3만 5천명일 경우 김해시가 연간 부담해야 할 MRG는 320억 원이다. 그런데 승객이 2만 명대로 떨어져 그대로 유지된다면 350억 원으로 늘어난다. MRG는 1년에 한번씩 정산되며, 첫 정산은 2013년 3월로 예정돼 있다.



■수요창출 \'백약이 무효\'

김해시는 개통 초기 승객 수가 당초 예측에 턱없이 못미치자 수요창출을 위해 경전철 운행구간에 거주하는 공무원들에게 경전철 이용을 의무화하는 등 서둘러 대책을 발표했지만 전혀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

김해시는 경전철 개통 1년 안에 승객수를 하루 5만 명으로 늘리겠다며 역세권 개발 대책까지 내놨지만 승객 수는 오히려 시간이 갈수록 떨어지고 있다. 경전철 시행사인 부산~김해경전철㈜(BGL)과 운영사인 BGM은 김해시와 비교하면 느긋하다.

BGL은 지난달 11일부터 10일까지 시민을 상대로 \'가족·연인·친구와 함께 하는 경전철 사진공모전\'을 연 것을 제외하고는 별다른 홍보활동을 않고 있다. 승객유치에 적극 나서야 할 BGM도 소극적이기는 마찬가지다.

결국 김해시는 내년에 1억 2천만원을 들여 경전철 활성화를 위한 용역을 실시하기로 했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이 나올 수 있을 지 의문이다.



■유일한 희망마저 가물가물

부산~김해경전철의 적자보전을 내용으로 하는 \'도시철도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국회에서 지난달 9일 격론을 벌였지만 해답을 찾지 못하고 있다. 국토해양위원회 법안심사소위는 이날 상임위 소회의실에서 김희국 국토해양부 제2차관이 출석한 가운데 이 법안에 대한 심사를 벌였으나 소위 위원들 사이에 "김해 경전철의 경우 정부주도 시범사업이었던 만큼 정부가 최소한의 책임을 져야 한다"는 논리와 "지자체 사업을 정부가 적자보전 하는 것은 문제"라는 입장이 팽팽히 맞섰다.

합의점을 찾지 못한 소위는 개정안을 추후 재심의키로 했지만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의 한나라당 강행처리로 여야가 대립하면서 논의조차 못하고 있는 상태다.

김해시 관계자는 "승객이 줄어든 만큼 MRG 부담은 더욱 커져 걱정인데, 정부 지원을 이끌어 낼 법률 개정안 논의마저 중단돼 답답하다"면서 "MRG 폭탄이 현실로 닥친 상황에서 더이상 내놓을 대책조차 없으니 큰 일"이라고 말했다.

김길수 기자 kks66@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