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총리, 일본 재정 상황은 그리스 보다 좋지 않다... 충격발언에 발칵

난징대파티 · 2025.05.20 13:5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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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이시바 시게루 총리가 국회에서 충격적인 발언을 하며 열도가 발칵 뒤집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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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시바 총리]

우리나라의 재정상황은 확실히 매우 좋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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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스"보다도 좋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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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이후 유럽을 중심으로 세계에 큰 충격을 줬던 그리스 경제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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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시바는 대체 왜 당시의 그리스보다 현재 일본의 재정 상황이 나쁘다는 폭탄 발언을 꺼낸 것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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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는 최근 일본에서 격한 논쟁이 벌어지고 있는 고물가 대책 때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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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를 잡기 위한 여러 대책 중 가장 적극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것이 바로 '소비세 감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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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내 주요 야당은 물론이고 여당 내에서도 감세에 찬동하는 목소리가 크게 나오고 있음

자민당의 경우만 봐도 참원의원 8할이 정부에 감세를 요구하고 있을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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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내각 인사들과 자민당내 중진들은 소비세 감세에 반대하고 있지만

다카이치(아베 측근)나 니시다 같은 인물들은 적극적으로 감세에 찬성하는 등 완전 한 목소리는 아니라서

이시바로서도 난감한 상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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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주요 정당에서 내놓은 안을 보면

1~2년의 기한을 두고 식료품의 소비세를 0%로 하자는 것과

그냥 일률적으로 5%로 감세하자는 내용 등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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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이시바 본인도 7월에 있을 참의원 선거를 생각하면 소비세를 내릴 필요가 있음은 인지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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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에도 야당은 물론이고 여당 내의 감세 주장마저 일축하며 '그리스'까지 운운하고 강경하게 나온 것은 왜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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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면적으로는 빚을 늘릴 수 없고, 소비세를 줄이면 재정상황이 악화된다는 위기감을 내세우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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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시바 총리]

(물가가 올랐기 때문에 소비세가 많이 걷혀서) 세수는 늘고 있지만, 사회보장 비용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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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 상황에서 감세를 하고, 재원을 국채로 조달하자는 방안에는 찬동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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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세 및 국채 발행 등은 재정을 악화시킨다는 것이 첫번째 논리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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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 자민당에서 내세우는 추가적인 주장은 소비세 감세를 할 경우 물가가 떨어지기는 커녕 오를 것이라는 것임

소비세를 줄이고 재원마련을 위해 국채를 발행하면 국가 신용도가 저하되고,

이는 엔화 가치의 하락으로 이어져 원유나 밀 등 수입제품 가격의 상승을 불러올 것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물가가 더 오를 것이라는 주장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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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은 터무니없이 과장된 주장이라고 일축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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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가하마 토시히로(제일생명 경제연구소 수석 이코노미스트)]

만일 극단적으로 식료품 소비세를 0%로 감소한다고 하더라도 엔저로 이어지거나 물가 상승으로 이어지지는 않을 겁니다

자민당과 총리의 주장대로 5조엔의 재정 악화가 있다고 해도 결국 인플레이션이 0.5%만 올라도 그 효과는 상쇄되기 때문이죠

게다가 일본 국채가 소비세 감소정도로 흔들릴 것으로 예측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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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식료품 소비세를 0%로 감세할 경우 가계 부담을 경감하며 소비 진작 효과로 인해 얼어붙은 경기에 일정정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분석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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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소비세를 '전면' 폐지할 경우 20조엔 가량의 세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재정악화와 통화가치 하락으로 이어지며 물가상승을 유발할 수는 있겠지만

현재 논의되는 것처럼 식료품에 한해 0%로 줄이거나,

8%에서 5%로 감세하는 정도로는 자민당의 주장과 같은 극단적인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이 중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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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다가 다른 걸 다 배제하고 순수 정치적으로만 보면

현재 일본 국민 여론조사 결과 61%가 소비세 감세에 찬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쌀값은 물론이고 매달 식료품비가 오르다보니 서민들이 참지 못하고 있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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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그래도 6월 도쿄도의회 선거와 7월 참의원 선거를 앞두고 여론이 좋지 않은 상황인데

이렇게 여론에 반하는 정책을 밀어붙이다가 연이어 참패라도 한다면 총리 교체론이 다시 나올 것은 자명한 일임

이럼에도 이시바 총리와 자민당 중진들이 소비세 감세 반대를 밀어붙이는 건 재무성과의 유착, 그리고 감세에 따른 법인세 인상 등을 우려하는 재계를 의식한 행보라는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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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로는 국가와 국민들을 위한다면서

정작 국민들의 눈치는 전혀 보지 않고

고통을 감내하라는 말만 뻔뻔히 하면서

재무성과 재계 눈치만 살피느라 바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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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정치인들인 농협과 결탁해서 장난질을 하는 와중에

일본농협은 국민을 우롱하는 광고를 게재하고

회장은 대놓고 쌀값은 더 올라야 한다고 발언을 하며

日농수성 대신, 우리집 창고에는 쌀이 쌓여있다 '망언'에 열도발칵! - 대만 마이너 갤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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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료인 농림수산성 대신은 자기 집 창고에 쌀이 썩어날만큼 쌓여있다고 자랑질을 하고 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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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대규모 시위조차 일어나지 않고

기껏해야 정부 비난 댓글만 몇 자 끄적이면서 참는 것도 진짜 재능이라면 재능일까

저정도 노예근성을 가진 국민들만 모여있으니 기득권이 눈치도 안 보고 폭주가 가능하구나 싶기도 하고 ㅋㅋㅋ

뭐... JAP숭이들이 진짜 노예가 아니라면 쟤들도 최소한 이번 선거에서는 뭔가 보여주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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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럴 때 대지진이라도 나면 쪽국 진짜 폭싹 망할텐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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쪽남아 대지진으로 경제 폭망하고 진짜 똥남아 수준까지 떨어지면 얼마나 더 추해질지 기대됨 ㅋ

- [속보]이시바:일본 재정상황, 그리스보다 심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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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시바, 일본 재정상황이 그리스보다 심각하다고 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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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하는소리가 아니라 ㄹㅇ임

Gdp대비 정부부채 250%로 압도적 세계 1위

그리스는 세계 2위

일본 빚많은게 하루이틀이냐하는데

이런소리가 일본총리 입에서나왔다는게 ㄹㅇ 큰 의의를 줌

- 미국발 세계금융위기 시작 일본 초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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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대만 갤러리 [원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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