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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글벙글 유럽연합을 휩쓴 극우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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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리를 눈앞에 둔 상황에서 협상 테이블을 박차고 나가지는 않는 법입니다." 바르델라는 옳았다. 6월 6일부터 9일까지 열린 유럽의회 선거에서 극우 정당들은 큰 승리를 거두었다. 강성/극우파의 정당 그룹들인 '유럽 보수와 개혁' (ECR)과 '정체성과 민주주의' (ID)는 각각 73석과 58석을 얻었으며, 이들과 성향이 비슷한 독일과 헝가리의 주요 정당 두 곳이 추가로 25석을 얻었다. 언론에서 잘 다뤄지지 않는 얘기까지 해보자. 여기에 무소속으로 출마한 다른 극우 정당들과 소속만 중도우파 그룹이지 실질적으로 극우인 정당을 합치면 전체 720석 중 192석, 경제는 좌파지만 외교안보와 사회문화는 극우와 유사한 '보수좌파' 성향 정당들까지 합하면 203석이 이들의 손에 떨어졌다. 전체 의석의 27%/28%나 되는 비율이다. 이는 유럽연합 출범 이후 유례가 없는 수치다. 혹자는 바야흐로 극우 전성시대가 열렸다고 평할지도 모른다. 그렇다면 극우파의 대약진에는 어떤 요인들이 있을까? 이번 선거에서는 이슈가 여러가지 있었는데, 절대 다수는 극우 진영에 유리하게 작용했다. 극우 세력의 대표적인 상품인 이민부터 보자. 최근 유럽연합은 또다시 불법 이민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2015~16년에 정점을 찍은 불법이민자의 숫자는 이후 점진적으로 감소했지만, 최근 다시 늘어나고 있다. 2023년 유럽연합 국경에서 탐지된 불법이민 시도 건수는 약 38만건으로 2016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런 불법 이민자들이 만들어낸 문제는 여러가지다. 이들은 국가적 지원을 통해서 생활비와 주거를 얻었는데, 후술하듯 경제가 안 좋은 상황에서 국민들의 눈초리를 받기에 충분했다. 또한 범죄율이 본국인에 비해 높고, 언어는 물론 문화가 달라 사회적 안정을 해친다. 유럽인들은 점점 이런 불법 이민자들에 적대적으로 변했다. 이민자 문제의 영향이 극우정당의 세와 함께 커지자, 이를 경계한 각국의 비-극우 정부들도 앞다퉈서 불법 이민을 제한하려 들었다. 덴마크의 사회민주당은 유럽에서 거의 가장 강경한 이민 정책을 펼쳤고, 프랑스의 마크롱과 독일의 숄츠 모두 뒤늦게 극우의 반이민 정책을 모방했다. EU의회 내부의 중도우파 그룹인 '유럽 인민당' (EPP) 역시나 최근 들어 극우 진영과 유사한 이민 정책을 지지하고 있다. 현재 2년하고 4개월째 지속되고 있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도 큰 영향을 끼쳤다. 사실, 이 전쟁이 극우 진영에 직접적으로 미치는 영향은 복합적이다. 극우 정당들 내부에서도 아예 반미-친러인 정당부터 러시아인들에 대한 인종차별을 조장하는 정당까지 그 스펙트럼이 다양하기 때문이다. 또한 에스토니아와 폴란드처럼 반러-친우크라이나 여론이 주류인 국가들과 헝가리, 슬로바키아처럼 우크라이나에 비판적인 국가들의 정서도 매우 다르다. 따라서 이 전쟁이 직접적으로 극우 정당들의 약진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 분석하는 것은 매우 복잡하고 의미 없는 일이다. 이 전쟁이 가져온 진정한 결과는 바로 혼돈이다. 안 그래도 트럼프 4년과 코로나 팬데믹으로 흔들리던 국제 경제 질서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완전히 박살났다. 우크라이나 출신 난민 수백만명이 유입되었고, 우크라이나를 어떻게 대우할 것인가에 대한 뜨거운 논쟁이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여기에 작년 10월에는 이스라엘-하마스 전쟁까지 터졌다. 하마스의 선제 테러 공격으로 시작된 이 전쟁은 이후 이스라엘의 무자비한 반격으로 이어졌고, 유럽 전역에서 또다시 큰 논란을 일으켰다. 대체로 진보적인 정부와 정당일수록 팔레스타인을, 보수적일수록 이스라엘을 지지하는 구도가 만들어졌다. 하지만 확실한 것은 극우파가 대체로 이득을 보았다. 첫째, 좌파 진영은 팔레스타인 문제를 놓고 내분을 겪었다. 강성 좌파와 극좌파는 하마스 옹호까지는 거의 가지 않을지언정 이스라엘에 대한 비판에 집중했고, 중도좌파 세력들은 반대로 하마스 비판에 집중하며 서로 대립각을 세웠다. 이는 지지층을 갈라놓고 연대의식을 저하시켜 우익에 이득을 가져왔다. 둘째, 여러 극우 정당들은 반유대주의라는 낙인을 약화시키거나 떼어버릴 수 있었다. 전통적으로 유럽 극우파의 주된 타깃은 유대인들이었다. 2차 대전 이후에도 이런 경향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다. 프랑스의 장 마리 르펜(현 국민연합 마린 르펜의 아버지)은 홀로코스트를 사소한 사건으로 취급했고, 오스트리아에서는 나치 부역자가 대통령이 되기도 했다. 현대 유럽의 극우는 이런 반유대주의, 네오나치라는 비판을 피하는 한편 자신들의 반이슬람 사상을 강조하기 위해 이스라엘을 강력하게 지지한다. 이번 전쟁은 극우 정당들이 이런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기에 적합한 기회를 제공했다. 경제적 문제도 극우 진영이 선전하는데 큰 도움을 줬다. 2020년 코로나 팬데믹과 이후 발생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은 심각한 경제난을 불러왔다. 두 사건으로 인해 지금 한국과는 비교도 안되는 심각한 인플레이션이 유럽을 덮쳤다. 특히 가스와 전기료가 가장 큰 상승폭을 보이며 중산층과 서민, 기업체 모두에게 고통을 선사했다. 또한 국가별로도 각자만의 특별한 경제적 문제가 발생했다. 프랑스는 마크롱의 연금개혁이 국민 대다수의 반발에 부딪혔고, 네덜란드는 심각한 주택난을 겪고 있다. 그리고 독일은 경제 모델 자체가 일종의 한계에 부딪히면서 깊숙한 경기 침체의 늪에 빠졌다. 극우는 이런 경제난의 바람을 잘 탔다. 이들은 경제위기의 화살을 정부나 다른 정당들은 물론 이민자나 유럽연합의 관료 조직,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환경주의 같은 곳들로 돌렸다. 그러면서 노동자와 서민층에 친화적인 언어를 썼고, 이들의 표를 확실히 자신들의 것으로 만들었다. 마지막으로 특히 이번 선거에서 유독 눈에 띈, 그리고 우파 진영이 이익을 볼 수 있던, 이슈는 바로 환경 문제다. 유럽 전역에서 녹색당을 비롯한 친환경주의자들이 내세운 환경 정책에 대한 거센 반발이 일어났기 때문이다. 친환경을 외치는 녹색당 운동은 환경 문제가 점점 대두되던 2010년대 말부터 큰 탄력을 받으며 2019년 유럽의회 선거에서 중도파, 극우파와 함께 크게 약진했다. 녹색당과 환경운동가들은 선거 승리를 통해서 자신들의 환경 아젠다를 적극적으로 실현하고자 했지만, 곧 반란을 직면했다. 한 문제는 이들의 엘리트주의였다. 녹색운동은 지지층이나 활동가들이나 근본적으로 부유하고 학력 수준이 높은 사람들의 비중이 높았다. 이들은 전통적인 좌파와 다르게 노동 관련 의제에 큰 비중을 두지 않았고, 종종 자신들의 선민의식을 감추지 못했다. 도로를 틀어막으며 노동자들의 출근길을 방해하는 환경시위는 중산층과 서민들이 이들과 괴리감을 느끼게 만들었다. 더 큰 문제는 바로 이들의 비타협적 이상주의였다. 녹색운동은 종종 현실적으로 힘든 목표치를 제시했고, 이에 대해 정치에서 필수적인 기술인 타협을 쉽게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편으로는 화석연료 사용 중단을 외치면서 동시에 탈원전을 추구하는 등 지나치게 많은 목표를 한꺼번에 달성하려고 무리했다. 가장 큰건 외부적인 요인들이었다. 앞서 말했듯이, 이민과 전쟁, 경제적 문제 같은 요인들이 이번 선거의 주된 이슈였다. 당장 맞닥뜨린 문제들 앞에서 환경 문제 같이 아직은 견딜만한 일에 대한 걱정은 후순위로 밀려난다. 이러한 엘리트주의 성격과 고집스러운 이상주의가 유럽연합이 맞이한 복합적인 위기와 결합되자, 파멸적인 화학 반응이 일어났다. 대표적으로 환경주의자들이 내세운 농업 정책이 있다. 현대 농업은 분명히 탄소 배출과 지구온난화에 큰 지분을 차지하고 개혁이 필요하다. 하지만 녹색당이 밀어붙인 정책들은 너무 급진적이었다는 평가를 받는다. 유럽연합 차원에서 농업 보조금을 깎는 한편 2030년까지 비료 사용량은 20%, 살충제 사용량은 50%씩 줄이는 것이 대표적이다. 그 밖에도 국가별로 아예 살충제 사용을 금지시키거나 탄소세를 부과하려는 등의 움직임도 있었다. 이런 조치들은 안 그래도 경기침체와 흉작, 생산비 증가와 우크라이나산 값싼 농산물의 유입으로 고생하던 농민들이 이성의 끈을 놓게 만들었다. 프랑스의 파리부터 네덜란드의 암스테르담, 독일의 베를린에서 폴란드의 바르샤바까지, 4개국을 제외한 모든 EU 회원국에서 농부들이 대대적인 봉기를 일으켰다. 수만대의 트랙터들이 각국의 수도로 진군해 도로와 항만을 점거, 포위했다. 일부 농민들은 썩은 달걀과 거름을 정부 청사에 던지기도 했다. 잠시동안, 유럽은 농민반란이 빈번하던 16세기로 돌아간 듯 했다. 단지 가발 쓴 영주들이 양복을 입은 환경주의자들로, 농민들의 낫과 횃불이 트랙터와 콤바인으로 바뀌었을 뿐이었다. 농민들은 대중의 지지를 받는데 성공했고, 결국 유럽연합과 각국 정부들은 이들의 반발에 굴복했다. 여러 친환경 규제들은 기존 계획안보다 완화된 채 도입되거나 아예 폐기되었다. 이는 환경주의에 뼈아픈 정치적 패배였다. '친환경 에너지 정책' 또한 문제를 보였다. 독일에서는 신규 난방 시설들의 친환경 의무화 정책이 추진되었고, 유럽연합 차원에서는 2035년까지 석유와 디젤 차량을 금지하려고 했다. 대부분 유럽국가의 환경운동가들은 친환경 에너지로의 전환과 탈원전을 동시에 추구했다. 그러나 경제•에너지 위기 속에서 이런 조치들은 기업체들은 물론 일반 국민들에게도 와닿지 않았다. 당장의 일상 생활도 벅찬데, 친환경 전환을 위해 추가적으로 비용을 내고 싶어하는 사람은 별로 없었다. 특히 자동차와 에너지 정책은 현실적으로 힘들어보였다. 극우파는 이런 환경주의에 대한 피로 정서를 잘 활용했다. 이들은 녹색당을 비롯한 친환경주의 좌파 진영을 경제 위기를 일으키고 일반 국민들과 동떨어진 엘리트 기득권으로 몰아가며 대중의 지지를 호소했다. 이들은 값싼 화석연료와 원자력을 옹호했다. 그리고 이 포퓰리스트 전략은 잘 먹혀들어갔다. 녹색당 그룹은 북유럽에서는 괜찮은 성적을 보여줬으나 독일과 프랑스를 중심으로 무너지며 큰 피해를 입었다. 유럽의 극우파는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나라를 가리지 않고 세력을 불려왔고, 상술한 요인들로 큰 승리를 거두었다. 하지만 과연 이들의 부상은 필연적이며 앞으로도 성장할 수 있을까? 그리고 이들이 유럽을 근본적으로 바꿀 것인가? 이 부분에 있어서는 조심스러워야 한다. 첫째, 유럽의 극우는 내부적으로 분열되어있다. 유럽의회의 두 극우 교섭단체 ID와 ECR만 봐도 그렇다. ECR 소속 정당들은 대체로 경제적 우파에 외교적으로 친서방, 친우크라이나, 국제주의 성향이 강한 편이다. 반면, ID 소속 정당들은 대체로 경제적 포퓰리즘 성향이 강하고, 러시아에 상대적으로 우호적인 한편 유럽연합과 NATO, 우크라이나에 보다 비판적이다. 이런 노선 차이는 두 진영의 폭넓은 협력을 제한시킨다. 무소속 정당들을 포함하기 전에도 말이다. 둘째, 이들이 승리했다고 해서 획기적 변화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다. 우선, 유럽연합 의회 자체가 실권이 생각보다 약하다. 유럽연합은 주요 기관 7개가 권력을 나눠갖는 기괴하고 복잡한 권력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그 중 유럽의회는 법안 발의권조차 없다. 또한, 유럽의회에서는 여전히 중도좌파와 중도우파의 세력이 제일 강력하다. 따라서 극우파의 승리가 실제 유럽연합 정책에 미칠 영향은 생각보다 미미할 것이다. 진짜 힘을 행사하는 것에는 각국의 정부를 장악하는 편이 훨씬 쉽다. 한편, 유럽의회의 중도좌파 - 중도 - 중도우파 연대는 여전히 의석의 56%를 점유하고 있다. 이들 중 극우 정당들과 협력의 여지가 있는 중도우파 EPP는 일단은 중도 연대를 유지하는 방향으로 가는 모양새다. 극우 정당들은 세력은 불렸을지언정 여전히 전반적으로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없는 것이다. 셋째, 이번 선거의 압승은 극우가 거의 야당이라는 점도 컸다. 유럽연합이 맞이한 여러 위기들은 각국 정부들의 평판에 악영향을 끼쳤고, 이에 분노한 유권자들이 대체로 권력에서 배제되고 정부에 비판적인 극우 정당들에 투표했다는 것이다. 즉, 성향이 극우라기보다는 기성 정치와 정부에 대한 반감으로 극우에 표를 던진 사람들도 적지 않다. 실제로 극우가 정부에 참여하고 있는 핀란드, 그리고 정부에 직접 참여는 안하지만 동맹을 맺고 있는 스웨덴의 경우, 오히려 좌익 진영이 승리하고 우파와 극우는 쓴맛을 보았다. 극우 진영의 대표 주자인 오르반 빅토르 헝가리 총리 또한 중도우파 성향 야당에게 상당한 표를 뺏겼고, 최근 범우파 진영이 '네덜란드 역사상 가장 극우적인' 정부를 수립한 네덜란드에서는 중도좌파와 녹색당의 연합이 극우를 제치고 근소한 차이로 1등을 얻는 이변을 일으켰다. 그렇다고 해서 극우의 약진을 과소평가 해서도 안된다. 한 때 좌파진영과 함께 극우를 배척하던 EPP 소속의 유럽 중도우파 정당들은 갈수록 극우 정당들의 일부 정책을 모방하며 부분적으로 협력하는 것을 꺼리지 않고 있다. 범우파는 주로 이민과 범죄 정책에서 합을 맞추고 있고, 최근에는 환경 문제까지 그 범위를 넓혔다. 극우 정당들은 충분히 EPP와 협력해서 자신들이 원하는 이민, 환경 정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국정 운영에 참여하는 극우 정당들 중에서 약진한 경우도 있다. 극우 진영의 떠오르는 대표 인사인 이탈리아의 멜로니 총리의 정당이 거의 30%를 득표했다. 멜로니 본인의 무난한 국정 운영 능력 덕이다. 극우파라고 해도 일만 괜찮게 하면 충분히 지지해준다는 것이 오늘날 적잖은 유럽 유권자들의 생각이다. 즉, 극우는 더이상 유럽 정치의 사생아가 아니라 엄연히 하나의 존중받는, 그리고 갈수록 강해지는 세력으로 자리매김한 것이다. 이들은 유럽 정치와 사회의 엄연한 일부분으로 인정 받는데 성공했고, 이 중요한 사실은 되돌릴 수 없어 보인다. 수십년동안 유럽의 주류 정치에서는 오랫동안 극우라는 존재가 금기시 되었다. 그러나 유럽 사회가 갈수록 피폐해지고, 좌파에서 중도우파를 아우르는 공동 전선이 무너지면서, 한 유령이 다시 한번 그 자리를 비집고 들어오고 있다. 극우라는 유령이. 자료 출처 https://www.chathamhouse.org/2024/06/how-will-gains-far-right-affect-european-parliament-and-eu https://www.vox.com/politics/354601/european-parliament-elections-macron-afd-national-rally-far-right-fidesz-france https://www.bbc.com/news/articles/c4nneg6252eo https://www.euronews.com/my-europe/2024/06/10/europe-veers-right-but-centre-ground-resists-what-the-eu-election-results-mean-and-whats-n https://www.frontex.europa.eu/media-centre/news/news-release/significant-rise-in-irregular-border-crossings-in-2023-highest-since-2016-C0gGpm https://www.reuters.com/world/europe/europes-battered-green-movement-tries-salvage-climate-agenda-2024-05-23/ https://www.france24.com/en/live-news/20240213-far-right-could-exploit-eu-s-economic-slump-to-win-big-in-june-vote https://www.google.com/amp/s/www.cnbc.com/amp/2024/06/10/european-election-results-spark-fears-over-weakening-climate-ambitions.html https://foreignpolicy.com/2024/02/20/europe-farmers-protests-climate-eu-green-deal/ https://foreignpolicy.com/2024/06/03/europe-eu-parliament-elections-green-parties-climate-green-deal/ https://jacobin.com/2024/06/france-far-right-divided-left https://www.aljazeera.com/amp/news/2024/6/10/eu-elections-2024-who-lost-and-won-and-who-was-hurt https://www.aljazeera.com/features/2024/6/12/european-parliament-at-crossroads-as-right-wing-parties-triumph-in-eu-vote
작성자 : 라파헤고정닉
속보] 태국, 동성혼 허용 국가로…아시아 세번째
ㅋㅋ태국 의회에서 동성 간 결합을 결혼으로 인정하는 법안이 통과됐다. 아시아 세 번째, 동남아시아 국가로는 최초다. 앞으로 성소수자(LGBTQ+) 부부도 상속, 유산, 아이 입양 등에서 기존의 이성 부부와 같은 법적 권리를 갖게 된다.18일 태국 방콕포스트 등에 따르면 태국 상원은 이날 동성 간 결혼을 허용하는 내용이 담긴 ‘결혼 평등에 관한 법률(결혼평등법)’ 개정안을 재적 의원 152명 중 찬성 130표, 반대 4표, 기권 18표라는 압도적 찬성으로 통과시켰다.법안은 동성 커플이 이성 커플과 동등한 권리를 갖도록 보장하는 것이 핵심이다. 기존 결혼법은 가족 형성을 ‘남성’과 ‘여성’의 결합으로 제한했지만, 개정안은 ‘두 개인’으로 규정했다. 이들의 법적 지위 역시 ‘남편과 아내’에서 ‘배우자’로 변경했다. 18세 이상이 되면 성별과 관계없이 혼인 신고도 가능해졌다.자녀 입양권, 배우자의 자산 관리 및 상속권, 이혼, 배우자가 공무원인 경우 국가 복지 혜택과 세금 공제 등 각종 법적 권리도 일반 부부와 동일하게 부여된다. 태국인과 결혼하는 외국인도 동성 결혼을 신고할 수 있다.태국 상원이 동성 결혼 합법화 표결을 진행 중인 18일 방콕에서 성소수자 커뮤니티 회원들이 무지개 깃발을 들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방콕=AFP 연합뉴스이르면 오는 10월 첫 번째 '동성 결혼식'앞으로 내각과 왕실 승인 과정이 남았지만 형식적 절차에 가깝다. 법은 왕실 관보 게재 120일 후에 발효되므로, 이르면 오는 10월 첫 번째 ‘동성 결혼식’이 진행될 수 있다. 동성 결혼 허용은 아시아에서는 대만, 네팔에 이어 세 번째다. 전 세계에선 약 40개국이 동성 결혼을 허용했다.태국은 아시아 국가 가운데서도 개인의 성적 지향에 관대한 편이다. 공중파 방송에서는 성소수자 문제를 다루는 드라마가 인기를 끌고, 정부도 세계 각국 LGBTQ+를 대상으로 한 관광 홍보를 적극 펼친다. 다만 정작 법과 제도는 이를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태국 축제 분위기... 총리도 행사 참석지난 2022년에도 보수 성향 군부가 동성 간 결합을 ‘결혼’이 아닌 ‘동반자 관계’로 인정하는 방안을 의결하기는 했지만, 정치적 부침 속에 결국 최종 표결에 이르지 못한 채 회기가 끝났다. 그러나 지난해 9월 출범한 집권 푸어타이당과 연립정부가 성소수자 권리 강화에 초점을 맞춘 법안을 재추진하면서 논의가 본격화했다.태국은 축제 분위기에 휩싸였다. 태국 정부는 이날 방콕 정부 청사에서 도심까지 행진하는 퍼레이드를 열고 역사적인 날을 기념했다. 이날 행사에는 스레타 타위신 총리와 내각 구성원 등이 참석했다. 정부는 LGBTQ+ 활동가와 지지자들을 청사와 총리 공관으로 초대해 축하하기도 했다.
작성자 : L갤러고정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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