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초에 합의하고 합의금을 받으면 끝임

애초에 합의하고 합의금을 받으면 끝임모바일에서 작성

ㅇㅇ(223.38) 2023.03.19 19:55:51

조회 283 추천 15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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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생활에서도 합의하고 합의금을 받으면 사안이 끝나는데
기본조약과 청구권 협정으로 합의하고 돈을 받고서 오리발임

이에 관하여 국가 협정과 개인 청구권이 다르다는데
진실은 개인 청구권을 한국 정부가 앞장서서 포기함

정확히 말해서 개인 청구권 자체가 소멸한 것이 아닌
개인 청구권의 책임을 일본에 물을 수 없다는 의미임

미국이나 일본이 압박해서 개인 청구권을 포기한 것이 아니고
일본 정부가 개인 청구권을 제시했는데 한국 정부가 걷어찼음

만약 미국이 샌프란시스코 조약을 뒤집어도 난리가 나는데
한국이 미국을 압도하는 극초강대국인 것처럼 날뛰고 있음

강제징용 압류 판결로써 한국이 조롱거리가 되는 까닭은
힘의 논리가 아니라 한국이 어메이징한 집단이기 때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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