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 판사들이 왜 븅신인지 아냐? 너도 당해봐라를 법상 뒷바침해줌. 의대

조선 판사들이 왜 븅신인지 아냐? 너도 당해봐라를 법상 뒷바침해줌. 의대모바일에서 작성

고갤러(61.109) 2024.05.12 03:04:44

조회 139 추천 0 댓글 0

생 살인은
왜 피의자 공개도 안하고
피해자 공개위험을 내세우고 있을까?

소송이라는 것은
개인이 배상을 받는다든가 범인을 처벌한다는
개인적인 이익이외에
그러한 문제로부터 사회를
보호한다는
목적이 있는 것임.
이게 한국엔 없고 결국 소송제도도 없는 것임.

왜 선진국은 징벌적 배상을 인정할까?
개인의 보호를 넘어서 사회를 보호하기
위함이기때문임.

정신이 없는 의대생에게 피살당한 여자의
가족들이 사회의 이익을 위해
다른사람들은 죽지말라고 사건전말을 알리는
사회에도 이익이 되는 행위를 할까?
자기 딸은 이미 죽었는데?
알리면 자기 딸이 살아오나?

경찰의 책임도 인정될수 있는 이런 일에
피해자도 공개될 수 았는 사건의 전위가
공개되게 내버려둘까?

개인적이익도 없는데
사회적으로 이익되라고 나설 피해자나
피해자 가족이 없게 하는 게
한국 법조계, 검경인 것임.

자기는 할만큼했는데 자기만 당하는 건
억울한게 인지상정이거든...

그러므로 한국소송이라는 것은 그 현실과
개념상 반쪽짜리 재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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