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령 개정도 오래걸리고 절차가있지

시행령 개정도 오래걸리고 절차가있지모바일에서 작성

고갤러(106.102) 2024.05.24 16:10:13

조회 227 추천 6 댓글 2

근데 법조문을 국회랑 협의하고 광범위하게 모두의 의견듣는
거랑 다르게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만하고 통과돼 훨씬 수월해

사실상 소관부처 의견만 90퍼이상 들어갈수밖에 없어

여기서 쯔엉이들이 권리금 개정 반대 명분이 있어야하는데
니들은 이중가격 지출하는 단순 대필비 못받는다는거 말고는
마땅한 명분이 없어 중개사는 그대로 중개물에 한정해서
계약서 쓰는거라 직접 중개안하면 대필못하는건 그대로고
권리에 큰 침해도 없어

오히려 임차인들이 행정사가 껴서 좋다면 그게 명분이돼 그럼
국무회의서 반려하겠지만 니들이 끼면 오히려 이중으로
불편해져 사고시 손해배상 가입도안햇고.
보증에서 보호되고 권리금 수수요율도 제한된다는게
골자라 개정에 공공복리도 더커 너네가 무슨수로 막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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