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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조사처 "노란봉투법 헌법 위배 안 돼…민법과 충돌 가능성↓"
입력2024.08.05
"민법 손해배상 체계와 충돌 가능성↓"
"노동3권 확대, 노동권의 실질적 보장"

[서울=뉴시스]= '노란봉투법'이라고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3조 개정안이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해당 법안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고 민법 체계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국회입법조사처의 조사 결과가 나왔다.

노란봉투법이 헌법, 민법 등에 배치된다는 정부 및 경영계의 논리를 뒤집는 분석이 도출된 셈이다.

노란봉투법은 사용자 개념 및 노동쟁의 범위 확대, 노조가입자 제한요건의 삭제 등을 담은 2조 개정안과 파업 노동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3조 개정안으로 구성된다.


이거 다음에 정권교체되고 통과되면 이제 진짜 공산주의급
노사관계 진행됨 손배로 변호사사는게 아닌 노무사로 파업전에 해결해야됨 이제 민사소송으로도 못막음
이거 존나큰건데 거부권 여지있어서 아직 5인근기법에 비해
덜 돋보이네 민주노총 집행부가 대기업임원진 위에 선다는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