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꿈꾸는 사회 - 수능 갤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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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꿈꾸는 사회앱에서 작성

ㅇㅇ(118.235) 2024.03.28 15:24:16

조회 132 추천 0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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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시장경제

- 법인세 상속세 종부세 보유세 증여세 등등 전면 폐지

- 소득세율 일괄고정

- 최저임금 폐지

- 노동시장 유연화 (주52시간 폐지)

- 기업의 자율화 (기업규제 전면폐지)

- 정부개입 축소 (재정지출 축소)

- 공기업, 공공재 민영화

- 의료보험 민영화

- 복지 대수술 정책

- 국민연금 민영화

- 한강변 층수제한 및 재건축규제 전면 폐지

- 임대아파트 공급 전면중단

- 공교육 자율화 개혁

- 성매매, 카지노 합법화

- 쉬운 해고, 능력주의 연봉제

- 노조 전면해산

강한 안보, 외교

- 서해5도 부대 창설

- 중국과 단교

- 국가보안법 강화

- 월간 금서 지정

- 경찰 공권력 강화

- 검찰 권력 강화

- 흡수통일 장기적으로 계획

- 일본과 공식 군사동맹 실시

- 핵개발

- 북한 주민 인권운동

- 사형제 부활

- 불법체류자 강제추방

- 조선족 비자 지원 중단

- 이민정책 강화

- 마약사범 사형

- 중국산 전자기기 판매금지

- 여성징병제 실시

깨끗한 사회 행정 정치

- 사전투표 폐지

- 차별금지법 저지

- 중국인 여론조작 저지 강화

- 거짓 여론조사 공표 및 거짓 언론기관 폐국

- 호주제 부활

- 여성우대정책 폐지 (안티페미니즘 정책)

- 비혼주의자 대상 독신세 신설

- 매매혼 금지법 제정

- 난민법 폐지

- 외국인 건강보험 전면부담

- 퀴어축제 금지

- 불법시위 개최시 실형

- 원전 추가 건설

- 포경어선 합법화

- 각종 환경규제 폐지 및 수소차 개발중단

- 백신접종 금지화

- 반일교육 폐지

- 5.18 특별법, 세월호 특별법, 이태원 특별법 폐지

- 위안부 소녀상 철거

- 속도제한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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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본 첨부파일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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