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개 행정구역 공약서 '의대 설립 통해 지역의료 붕괴 해결'
1000명당 평균 의사수 2.66명·서울은 4.97명 '지역 불균형'
정부 차원 논의 시작...지자체는 벌써부터 유치 경쟁 치열

사진=연합뉴스

[서울와이어 정윤식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후보 당시 공약으로 제시한 공공의대 신설과 지역 의대 설립과 관련해 정부 차원의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 26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전남지역 의대 설립 진척 사항 질문에 “아직 교육부와 별도로 논의한 것은 없지만 지역 공약 1번으로 필요성을 공감하고 있다”며 “국정기획위원회와도 협의 중”이라고 답변했다.

지난달 대선후보 당시 이 대통령은 공공의대 신설과 지역 의대 설립을 통해 지역의료 붕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공식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한 17개 행정구역 공약에는
🔼울산의료원 설립 🔼인천·전북·전남 지역에 공공의대 신설 추진 🔼경북 지역에 의과대학 설립 추진을 검토하겠다는 내용을 포함시켰다.

벌써부터 지자체에서도 지역의대 유치를 위한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전날 황세주 경기도의회 의원은 경기도의 유일한 국립대인 한경국립대에 지역의대를 유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런가 하면 전남·전북에 국립의대를 설립하겠다는 이 대통령의 공약에 의대 유치를 추진하던 경북도가 반발하기도 했다.

이는 지역간 의사수 불균형에 기인한다. 27일 보건복지부와 통계청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서울은 인구 1000명당 활동 의사가 4.97명에 달하는데 비해 충남은 2.41명, 충북 2.3명, 경북 2.21명, 경남 2.6명 등에 그쳤다. 전국 평균 의사수는 2.66명이다.

7월부터 시작되는 지역필수의사제 시범사업에는 12개 지역에서 사업 참여 의사를 밝히기도 했다. 복지부는 보건의료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선정평가위원회를 통해 4개 지방자치단체(강원특별자치도, 경상남도, 전라남도, 제주특별자치도)를 선정했다. 

지난 윤석열 정부는 올해부터 의대 정권을 5058명으로 확대하려고 시도했다. 하지만 의대생들의 집단 휴학과 전공의 사퇴, 대한의사협회 반발 등의 요인으로 2026학년도 정원을 2024학년도 수준인 3058명으로 동결하기로 했다.

의대 정원이 원점으로 돌아가고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면서 대학에서는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올해 추경안 편성 과정에서 국립의대 시설 확충 예산 1432억원 중 1342억원이 삭감되기도 했다. 의대 증원에 맞춰 몸집을 키우려던 의과대학들이 계획이 1년만에 무산된 것이다.

다만 복지부는 전공의 상당수가 복귀하지 않으면서 예산 상당수가 불용될 것으로 판단된 데 따른 감액인 만큼 상황에 따라 변경될 여지가 있다는 입장이다. 26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관련 전체회의‘에서 복지부는 7월까지 전공의 복귀가 가시화되면 2991억원에서 1235억원 감액된 의료인력양성 및 적정 수급관리 사업 예산을 조정하겠다는 의견을 밝혔다. 
이 대통령도 의대 정원 늘린다⋯공공의대·지방의대 신설 추진 < 정치/사회 < 기사본문 - 서울와이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