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이재명 '의대증원' 윤곽…지자체 벌써 공공의대 유치전

수갤러 · 2025.07.03 21:57:06

[단독] 이재명 '의대증원' 윤곽…지자체 벌써 공공의대 유치전

입력2025.06.26. 오후 5:50

공공의대 2031년 개교 추진
의료인력 추계위 내달 출범
공론화위도 설립 속도낼 듯
의료계와 '적정 의사 수' 산출
8대 필수의료 지방근무 의사
정부·지자체가 파격 지원하는
지역필수의사제도 시범사업

이재명 정부판 '의대 정원 증원'의 핵심은 공공의대 신설과 지역의대 설립이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이 전국 17개 시도별 공약을 통해
인천과 전북·전남에 공공의대 신설,
경북에 지역의대 설립, 울산엔 소아청소년 진료에 특화된 의료원 건립 등을 약속했다.

특히 인천엔 공공의대와 감염병 전문병원을 연계해 제2의 코로나 사태에 대비하겠다는 구상도 밝혔다.
공공의대에 의무복무 개념을 더한 공공의료사관학교 신설도 예고했다. 일부 지자체는 벌써 공공의대 유치전에 나섰다.

이 같은 정책의 필요성은 통계 수치로도 드러난다. 26일 보건복지부와 통계청에 따르면 서울은 인구 1000명당 활동 의사가 4.97명인 반면 충남·충북은 2.3명, 경북은 2.1명에 불과하다. 응급상황 발생 시 30분 내 병원 도착이 가능한 인구 비율도 수도권은 100%에 가깝지만, 강원과 제주 등은 80%에도 못 미친다. 적절한 치료를 받았다면 예방할 수 있었던 '치료가능 사망률' 역시 일부 지방은 수도권보다 최대 3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경기에 집중된 의료자원을 적절히 분배하는 데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역·필수·공공의료 정책 가운데 가장 속도감 있게 추진되는 것은 지역필수의사제다.
당장 다음달부터 강원·경남·전남·제주 등 4개 권역, 17개 병원에서 시범사업을 시작한다.
8개 필수의료 전공과목에 한해 근무할 의사들을 이미 선발했고, 며칠 뒤부터 진료에 들어간다.

공공·지역의대 신설까지는 갈 길이 멀다. 정원 조정 등을 위해 교육부와 협의해야 하고 의료계와 소통, 사회적 공론화 과정도 거쳐야 한다.
의대를 신설하려면 관련 법이 필요하기 때문에 국회 문턱도 넘어야 한다.

복지부는 다음달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를 본격 가동한다.
먼저 추계위에서 과학적 근거를 기반으로 의사 수급 현황과 전망을 면밀히 분석해야 해서다.
이를 바탕으로 어느 지역에 공공의대와 지역의대를 설립할지, 정원은 어떻게 배분할지 등 후속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현재 복지부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을 수급추계센터 위탁기관으로 선정하는 등 추계위 출범을 위한 마무리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이전 정부에서 의대 증원을 일방적으로 추진해 논란이 컸던 만큼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기 위한 의료개혁 공론화위원회 설립에도 속도를 낸다.
복지부는 이르면 다음달 신설되는 이 기구를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정책의 투명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앞서 지난해 6월 의정 갈등이 해결될 기미를 보이지 않자 국회에서는 공론화위원회 설치를 제안하며 중재 방안을 모색했다. 하지만 당시 복지부가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존재한다는 이유로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며 무산됐다. 올해 들어 새 정부가 들어서며 의개특위 활동이 사실상 중단되자 복지부도 입장을 선회했다.

정부 산하에 설치되는 공론화위는 환자와 일반 국민, 의료 공급자, 전문가 등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의료인력 배치와 양성 방식 등에 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역할을 맡는다.
공공의대와 지역의대, 공공의료사관학교 등이 향후 대학별 의대 정원 조정의 핵심 변수로 떠오른 만큼
공론화위는 이들의 밑그림을 그리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는 당초 계획보다 앞당겨 공론화위를 조기 가동할 방침이다.

올해 하반기 추계위와 공론화위를 통해 공공·지역의대 설립에 대한 윤곽이 드러나면
관련 법 제정을 거쳐 내년에 교육부의 설립 심사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이와 관련한 법안 6건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계류돼 있다.
이후 예산 확보와 지방자치단체 협의, 교수진 채용 등의 과정을 거쳐
지역의대는 2028년, 공공의대는 2031년 개교하는 것이 목표다.

의료계는 일단 추이를 지켜보자는 신중한 입장이다. 지역의료 인력 확충이라는 취지엔 공감하지만 공공·지역의대를 새로 설립하면 부작용이 작지 않을 수 있다는 주장이다. 특히 의대 교육은 병원과 연계된 실습이 필수인데 현실적으로 이를 감당할 지역 의료기관이 부족하다는 게 가장 큰 장애물로 꼽힌다.

김유일 전남대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는 "일본의 지역의사제는 국비 지원과 체계적인 연수 프로그램 덕분에 이탈률이 5% 이하로 관리되고 있다"며 "반면 일본 내 공공의대는 졸업생의 30%가 근무지를 떠난다고 한다"고 말했다. 또 김 교수는 "의대 하나를 설립하는 데 약 4000억원이 들고, 수련을 맡을 지역 의료원도 이미 재정난에 시달리고 있다는 점도 감안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인) 전남 지역 의대 설치와 관련해 아직 교육부와 별도로 논의한 것은 없지만, 저희가 잘 추진하기 위해 계획을 마련하고 있다"며 "국정기획위원회와도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역필수의사제

의사가 지역 내 종합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 8개 필수과목 중 하나를 10년간 진료하는 조건으로,
월 400만원의 근무수당과 정주 혜택 등을 지원받는 제도. 내과·외과·산부인과·소아청소년과·응급의학과·
심장혈관흉부외과·신경과·신경외과 전공에 한하며 17개 병원에서 시범사업이 시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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