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 사망진단서까지 다시 잘 써본다면

종말연구

2024.06.19 23:15:44

조회 72 추천 0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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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밝혀진거 기준으로 보면

직접사인은 열사병으로 적는게 맞음

사망의 종류는 병사가 아닌 외인사로 들어가는게 맞음

의도성 여부는 법원 판단이 비의도적 사고일지 타살로 들어갈지는 모르겠으니 미상으로 적어야겠고

사고 종류도 기타(가혹행위)로 적는게 맞고

근데 아마 전말이 밝혀지기 전에 사망진단서가 작성되었을테니 적당히 병사로 적었을거임

가혹행위에 의한 열사병으로 사망했고 이는 과실치사가 아닌 최소 상해치사죄에 해당된다 이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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