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ㅅㅂ 행정기관이 법원판결 피해가는 방법 존나 웃기네앱에서 작성

재일교4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25.07.02 15:39:46
조회 86 추천 0 댓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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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해저터널이라는 도로에 대해서 지방경찰청이 이륜차 무기한 통행금지를 걸음

국도인데 왜 이륜차 통행금지임? 하고 행정소송걸림


행정소송 지기 직전에 무기한 통행금지 해제하고 3년간 이륜차 통행금지로 바꿈

행정소송져서 효력무효 나옴

무효판결은 이미 해제된 무기한 통행금지에 대한거라 새로 걸린 3년간의 통행금지를 해제하려면 새로 소송걸어야함 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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