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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생명체의 요건을 정하는 법률은 무슨 내용일까앱에서 작성

gozaus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25.07.23 23: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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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생명체의 요건에 관한 법률

I. 지적생명체의 조건
1. 지적생명체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생명체를 말한다
1) 인간
2) 연방규약을 준수하는 국제조약에 의해 인정되는 생명체
3) 연방규약을 준수하는 사인간의 계약에 의헤 인정되는 생명체
4) 기타 조리와 관습에 의해 인정되는 생명체

2. 1.의 각 호에도 불구하고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생명체는 지적생명체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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