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공원 해제 기다렸지만 또 도시자연공원 지정에 소송, '패소'

파이낸셜뉴스

2024.04.15 10:45:09

조회 32 추천 0 댓글 0

법원 "서울시 재량권 벗어난 것 아니다"

도시자연공원(도시계획시설)으로 지정돼 오랜 기간 사용·활용이 제한됐던 토지의 제한해제를 앞두고 해당 토지를 다시 도시자연공원 구역으로 지정한 것은 토지 소유주의 재산권 침해가 아니라는 1심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도시공원 일몰제’ 해제 시한이 다가온 자신들의 토지를 서울시가 다시 ‘도시자연공원’으로 지정해 개발을 차단하는 것에 반발, 토지 소유주들이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을 설득하지 못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정상규 부장판사)는 서울 지역 10개 도시자연공원구역 토지 소유주 113명이 서울시장을 상대로 낸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도시공원 일몰제는 2000년 제정된 국토계획법에 따라 20년간 도시공원(도시계획시설)으로 지정한 사유지를 개발하지 않으면 공원에서 해제토록 하고 있다.

서울시는 2000년 서초구·강동구·도봉구 등 서울지역 10곳 토지를 도시공원으로 지정했고, 해당 토지는 20년이 지난 2020년 도시공원에서 제외될 것으로 예상됐다.

그러나 서울시는 그해 7월 해당 부지의 난개발을 막겠다는 이유 등으로 일부는 매입하고 일부는 매입 시간을 벌기 위해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처분을 했다.

토지주들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소송을 냈다. 이들은 “오랫동안 토지 사용 및 활용이 극도로 제한됐는데 다시 공원 지정하는 것은 재산권을 침해한다”면서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요건에 부합하지 않고, 자연공원구역이 아닌 근린공원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을 토지주들의 항변을 인정하지 않았다. 법원은 “서울시의 재량적 판단이 현저히 합리성 결여했다거나 비례, 형평 원칙 배치되지 않는다”면서 “도시지역의 식생이 양호한 수림의 훼손을 유발하는 개발을 제한하기 위해 도시자연공원구역을 지정함에 있어서 비교적 광범위한 형성의 자유를 가지고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서울시가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의 토지를 일괄적으로 취득할 수 없는 현실적인 한계 상황에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보상규정을 마련했고, 그에 따라 공원시설이 이미 설치된 토지로서 해당 시설에 대한 주민 이용이 많은 곳, 공원시설 설치 예정지로서 공원조성 효과가 높은 곳 등을 우선적으로 보상하여 근린공원으로 유지하는 한편, 그 밖에 임상이 양호한 산지 및 완충지역 등에 대해서는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했다”고 부연했다.

wschoi@fnnews.com 최우석 법조전문기자·변호사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송하윤 '학폭' 피해자, 반전 폭로 "송하윤 남자친구와..."▶ 23세 연하女와 결혼한 개그맨 반전 고백 "정자가.."▶ 사이즈 없어 미국에서 속옷 사는 개그우먼 "빨래하면.."▶ '재혼 후 파경' 여배우 폭로 "내가 세 번째 부인. 8일 만에.."▶ 짝짓기 예능서 22대1 경쟁률 뚫고 결혼한 女, 3개월만에..

고정닉 0

원본 첨부파일 1

202404150700321036_l.jpg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SNS로 싸우면 절대 안 질 것 같은 고집 있는 스타는?	운영자	24/05/06	-	-
10607	[속보] 전국의대 교수들 "25일부터 예정대로 사직…다음주 하루 휴진 [1]	파이낸셜뉴스	04.23	125	0
10606	서울대·울산의대 교수들 "주 1회 휴진"	파이낸셜뉴스	04.23	88	0
10605	[속보] 서울대·울산의대 교수들 "주 1회 진료 중단 결정"	파이낸셜뉴스	04.23	79	0
10604	법무부, 尹대통령 장모 최은순 가석방 판단 '보류'	파이낸셜뉴스	04.23	81	1
10603	'대장동 초기사업자' 전 씨세븐 대표, 사기 혐의 구속송치	파이낸셜뉴스	04.23	69	0
10602	"정부 기후정책으로 기본권 침해"…헌재서 아시아 첫 기후소송	파이낸셜뉴스	04.23	84	0
10601	[속보] 법무부, 尹대통령 장모 가석방 보류	파이낸셜뉴스	04.23	70	0
10600	'세월호 특조위 방해' 이병기 2심도 무죄…"범죄 증명 안돼"	파이낸셜뉴스	04.23	74	0
10599	경찰, 대공수사 독립조직 '안보수사본부' 신설 검토	파이낸셜뉴스	04.23	69	0
10598	화염병 등으로 명도집행 막은 사랑제일교회 신도들...항소심서 감형	파이낸셜뉴스	04.23	76	0
10597	[르포]금값 고공행진에도 울상인 종로 금은방..."금을 팔아야 생계 [5]	파이낸셜뉴스	04.23	5690	4
10596	대학병원 교수 사망에 의사들 "유공자 예우해야" [3]	파이낸셜뉴스	04.23	154	0
10595	"마약류 투약하고 운전 중 꽝"...30대 남성 입건	파이낸셜뉴스	04.23	70	0
10594	수원지검 초임 검사, 경찰 주취폭행 혐의로 입건	파이낸셜뉴스	04.23	77	0
10593	공수처, 채상병 사건 주요 관련자 포렌식 작업 마쳐	파이낸셜뉴스	04.23	63	0
10592	광주서 실종된 여학생, 경기 이천서 재워준 40대 입건	파이낸셜뉴스	04.23	104	0
10591	구로 아파트서 초등생, 8살 여아에 성기 노출 [1]	파이낸셜뉴스	04.23	513	1
10590	로앤컴퍼니, 정보통신 유공 대통령 표창…'법률서비스 대중화' 기여	파이낸셜뉴스	04.23	60	0
10589	"범죄이용 계좌 개설, 업무방해죄 처벌은 심사 적절성부터 살펴봐야"	파이낸셜뉴스	04.23	59	0
10588	검찰, '뇌물 수수 혐의' 경찰관 체포…서초경찰서 압수수색	파이낸셜뉴스	04.23	71	0
10587	'버터 없는 버터맥주' 대표 박용인, 첫 공판서 혐의 부인	파이낸셜뉴스	04.23	78	0
10586	리딩방 회원에 '코인으로 돌려주겠다' 거짓말…54억 편취	파이낸셜뉴스	04.23	67	0
10585	K방산, 북한 해킹에 뚫렸다…피해업체 10여개	파이낸셜뉴스	04.23	71	0
10584	가세연, 조민 '포르쉐' 명예훼손 항소심서도 '무죄’ [4]	파이낸셜뉴스	04.23	371	5
10583	'타인 토지보상금' 정보공개 거부한 LH…법원 "공개해야"	파이낸셜뉴스	04.23	197	0
10582	’징역 1년’ 尹장모 최은순 풀려나나…오늘 가석방 여부 심사	파이낸셜뉴스	04.23	71	0
10581	의대 자율 증원 카드 꺼냈지만…의-정 '강대강 대치' 여전	파이낸셜뉴스	04.23	63	0
10580	'승강기 파손' 장애인 단체 대표 영장 기각 "구속 필요성 없어"	파이낸셜뉴스	04.22	77	0
10579	'경비함정 비리 의혹' 전 해경청장 영장 기각…"방어권 보장 필요"	파이낸셜뉴스	04.22	71	0
10578	'술 취해 출동 경찰 폭행' 초임검사 입건	파이낸셜뉴스	04.22	76	0
10577	이화영 "檢출신 변호사가 회유" 주장에 검찰 "허위주장 책임져야 할	파이낸셜뉴스	04.22	80	1
10576	이스라엘 국적 서울대 교수, 팔레스타인 지지 포스터 훼손	파이낸셜뉴스	04.22	95	0
10575	"공무원이니 믿어도 된다" 전직 경찰관, 전세 사기로 입건	파이낸셜뉴스	04.22	75	0
10574	[이태원 참사]김광호 서울청장 무죄 주장…"결과론에 기초 과도한 책임	파이낸셜뉴스	04.22	65	0
10573	경찰, 총선 관련 372명 조사 중...당선인 28명(종합)	파이낸셜뉴스	04.22	61	0
10572	'2층 창문서 벽돌 던져'...60대 남성 체포 [1]	파이낸셜뉴스	04.22	106	2
10571	"내년 대입전형 바꾸지 말라"…의대생들, 총장 상대로 가처분 신청	파이낸셜뉴스	04.22	68	0
10570	'청량리역 광장서 이유 없는 폭행'...30대 남성 체포 [57]	파이낸셜뉴스	04.22	1996	7
10569	윤희근 경찰청장, '흉기 피습' 경찰관들 위문	파이낸셜뉴스	04.22	63	0
10568	의료파업 장기화에 '응급실 뺑뺑이'는 일상…지쳐가는 시민들	파이낸셜뉴스	04.22	68	0
10567	수십년 농사 지은 내 땅, 갑자기 날아온 '조정금' 고지서[최우석 기 [5]	파이낸셜뉴스	04.22	1351	1
10566	檢-이화영, '술판회유' 두고 연일 진실공방...법적 조치로 이어질까	파이낸셜뉴스	04.22	56	0
10565	법무법인 화우, 총선 후 규제 대응방안 세미나 개최[로펌소식]	파이낸셜뉴스	04.22	55	0
10564	"배현진 의원과 약혼" 스토킹한 50대 구속기소	파이낸셜뉴스	04.22	72	0
10563	"투표하세요"...투표 촉구 발언한 박경석 전장연 대표 입건	파이낸셜뉴스	04.22	61	0
10562	"최재영 목사, 스토킹 혐의 조사...김건희 여사 조사 아직 섣불러"	파이낸셜뉴스	04.22	54	0
10561	이별 통보 여친 살해혐의, 김레아 신상공개...신상공개법 최초 [1]	파이낸셜뉴스	04.22	109	0
10560	조지호 "대마젤리, 상선 추적 강화...호기심 접근했다 낭패볼 것"	파이낸셜뉴스	04.22	127	0
10559	"피싱에 도용된 계좌서 빠져나간 카드대금, 피해자에게 돌려줘야" 대법	파이낸셜뉴스	04.22	58	0
10558	경찰, 대통령 허위영상 제작⸱유포자 관련 10명 입건	파이낸셜뉴스	04.22	46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