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시인사이드 갤러리

갤러리 이슈박스, 최근방문 갤러리

갤러리 본문 영역

이원석 "검수완박, 연구도 토론도 없이 18일만에 졸속 집행"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24.05.20 14:49:55
조회 67 추천 0 댓글 0

학술대회서 검수완박 작심 비판
"무책임한 태도로 접근해선 안돼"



[파이낸셜뉴스] 이원석 검찰총장이 최근 한 학술대회에서 "형사사법체계는 정쟁의 트로피로 전락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야권이 22대 국회에서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시즌2'를 예고한 것을 두고 이를 겨냥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총장은 지난 18일 한국형사소송법학회, 한국형사판례연구회 등 학회와 검찰제도·기획 전문검사 커뮤니티가 공동 개최한 '국민을 위한 새로운 형사사법제도의 모색' 학술대회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이 총장은 "형사사법체계는 국민의 생명·신체·안전과 재산을 범죄로부터 지키고 보호한다는 관점에서 유지되고 발전돼야 한다"며 "다른 목적에서 접근해 일단 고쳐보고 또 고치면 된다는 무책임한 태도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또 2022년 통과된 검수완박 법안(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아무런 연구와 토론도 없이 법안 발의부터 공포까지 단 18일 만에 졸속으로 집행되는 결과를 지켜보기도 했다"고 비판했다.

이 총장은 "(해당 법안이) 과연 국민의 기본권을 범죄로부터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보호하면서도 절차적 정의를 실현하고 있는지 자문해 보면, 사법 체계에 관계된 법원, 검찰, 변호인, 고소인, 고발인, 피해자, 심지어 수사 대상까지 누구도 흔쾌히 그렇다고 말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22대 총선 공약으로 수사,기소권 분리 등 검찰 개혁 방안을 내걸었다. 지난 2020년과 2022년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을 개정해 검찰의 수사권을 2대 중대범죄(경제·부패)로 축소한 데 이어 수사와 기소를 담당하는 기관을 완전히 분리하겠다는 구상이다.

이와 관련해 김용민 민주당 정책수석부대표와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는 지난 8일 국회에서 개최한 토론회에서 "개원과 동시에 법안 개정을 추진해 6개월 이내에 마무리해야 한다"며 검찰 개혁 관력 입법에 속도를 내겠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버닝썬 게이트 피해 여성 "정신 차리니 침대 위. 옷 벗기더니.."▶ 유명 여배우 사무실 털렸다, 화장실 변기가.. 소름▶ 박명수 "사우나에서 다 벗고 있는데 송중기가.." 깜놀▶ '미스코리아 출신' 女탤런트 반전 고백 "내 학력 위조 사건은.."▶ 女모델 혼자 사는 원룸에서 도청장치 발견, CCTV 보니..



추천 비추천

0

고정닉 0

0

원본 첨부파일 1

댓글 영역

전체 댓글 0
등록순정렬 기준선택
본문 보기

하단 갤러리 리스트 영역

왼쪽 컨텐츠 영역

갤러리 리스트 영역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힘들게 성공한 만큼 절대 논란 안 만들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4/06/10 - -
이슈 [디시人터뷰] 웃는 모습이 예쁜 누나, 아나운서 김나정 운영자 24/06/11 - -
11581 인천-카자흐스탄 아스타나 직항노선 4년만에 재개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12 23 0
11580 '새해 첫날 흉기 난동' 40대 재미교포, 1심서 징역 3년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12 27 0
11579 '빌라 500채 세모녀 전세사기' 母 1심 징역 15년...최고형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12 22 0
11578 '총장 면담 요구' 세종대 진입하려던 세종호텔 해고자 체포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12 29 0
11577 "노조 탄압 중단하라"…국회앞 금속노조 1만명 집결 [16]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12 674 0
11576 '중고 그랜저' 1100만원 바가지 씌운 중고차 딜러[최우석 기자의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12 27 0
11575 이화영 1심 판결문 보니...김성태-이재명 수차례 통화 "신빙성 있어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12 27 0
11574 마약 줄이기 위한 대안은? "공급자는 처벌 강화, 수요자는 재활 강화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12 22 0
11573 '신림 등산로 살인' 최윤종 2심도 무기징역…”최소한 죄책감 있는지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12 22 0
11572 '옷무덤'에서 '보물'찾는 동묘벼룩시장, 쫓겨날까 불안한 노점 상인들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12 26 0
11571 군인권센터 "훈련병 사망 중대장, 가혹행위 축소 진술 의혹"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12 29 0
11570 [fn이사람] 부동산 투자,트렌드 선점해야…'부동산 에이스' 김예림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12 21 0
11569 가수 영탁, 상표권 분쟁 최종 승소...'영탁 막걸리' 못 쓴다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12 27 0
11568 검찰, '쌍방울 대북송금' 이재명 기소...제3자뇌물 혐의[종합]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12 20 0
11567 경찰, 시민단체 압색…김순호 '밀정 의혹' 자료 유출 관련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12 25 0
11566 [속보]검찰 "이재명, 쌍방울그룹에 방북 의전비용 300만달러 대납"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12 23 0
11565 [속보]검찰 "이재명, 쌍방울그룹에 대북사업 경기도 지원·보증 약속"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12 23 0
11564 [속보]검찰, 이재명·이화영 공모해 쌍방울그룹에 500만달러 北대납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12 19 0
11563 [속보] 검찰, '쌍방울 대북송금' 이재명 기소...제3자뇌물 혐의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12 20 0
11562 음주 단속 피하려다 횡단보도 신호기 들이받아…30대 입건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12 20 0
11561 성북구 공사장서 끼임 사고...중국인 인부 '심정지'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12 25 0
11560 강형욱 부부…前 직원들로부터 피소 [21]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11 1620 10
11559 술과 필로폰에 취해 자기 차 불 지른 30대 여성...구속 송치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11 71 0
11558 흉기 찔려 사망한 20대…남자친구 살인 혐의 구속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11 76 0
11557 지난 5년간 공무원 마약류 사범 78명..."공직사회 기강 확립해야" [32]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11 4970 3
11556 검찰총장, 이재명 대북 송금 의혹 "실체 규명과 책임 물어질 수 있도 [1]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11 81 0
11555 태평양 ‘인도네시아·말레이시아, 우리 기업 대응전략' 세미나 [로펌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11 47 0
11554 "빈집 털이 시도를 하루 두 번이나"...20대 남성 긴급 체포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11 61 0
11553 '임성근 혐의자 제외'에 조사본부 별도 의견 남겼나...공수처 "개연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11 47 0
11552 '밀양 집단 성폭행' 가해자 신상공개 논란 일파만파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11 63 0
11551 마약 사범 급증…위장수사 허용‧처벌수위 상향 절실[일상 스며든 마약,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11 50 0
11550 법무법인 YK, 안양 분사무소 개소…유병두 前안양지청장 합류[로펌소식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11 48 0
11549 '2500억 코인 입출금 중단' 델리오 대표, 첫 재판서 혐의 부인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11 52 0
11548 "중앙당 압력에 참석..."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 첫 재판서 혐의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11 44 0
11547 '펜타닐 의료쇼핑' 막는다···식약처 "처방 전 투약 이력 확인 의무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11 57 0
11546 "지인이 때리려 한다" 신고한 40대, 마약 혐의로 체포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11 43 0
11545 '공항 철도 직원인 것처럼 순찰' 20대 남성 실형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11 52 0
11544 "절대 단속 안 걸려" 불체자에 '무적 대포차' 판매…2명 검거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11 44 0
11543 法, "'재판노쇼' 권경애 변호사, 피해자 유족에 5천만원 배상" [3]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11 69 0
11542 공허함 느껴 손댄 필로폰... "마음 채워 끊을 수 있었죠"[마약중독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11 46 0
11541 강력계 형사 사칭해 수갑까지 채운 30대 男... 집행유예 [1]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11 383 1
11540 검찰, '인도 출장 의혹' 김정숙 여사 고발 사건 재배당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11 39 0
11539 의사단체, 비의료인 대상 시신 해부학 강의한 업체 고발 [1]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11 487 1
11538 "개XX놀이 유행한다"…SNS로 퍼지는 청소년 문제행동 [2]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11 115 0
11537 서울 용산구 고층 아파트서 화재…인명 피해 없어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10 135 0
11536 "뺑소니 후 운전자 바꿔치기" 남녀 구속...음주 정황도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10 82 0
11535 임기 100여일 남겨둔 검찰총장, 숙제 매듭지을까? '수사 지휘권'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10 73 0
11534 네이버 클라우드로 회사 영업비밀 빼낸 40대…집행유예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10 79 0
11533 식약처가 조사한 ‘마약류 지도’ 보니...‘전국구 마약소비국’[일상 [3]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10 112 0
11532 '훈련병 사망사건' 중대장 과실치사·가혹행위 혐의 정식 입건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10 75 0
갤러리 내부 검색
제목+내용게시물 정렬 옵션

오른쪽 컨텐츠 영역

실시간 베스트

1/8

뉴스

디시미디어

디시이슈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