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구없는' 의료대란 장기화에 국민만 속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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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2024.05.23 06:00:10

조회 388 추천 3 댓글 7

한덕수 총리 중대본 회의 주재 "의료계 결단해야" 촉구
당초 의대증원 2000명서 1000명대 소폭 감소 전망
꿈쩍않는 전공의들, '복귀보다 개업?'

[파이낸셜뉴스]2025학년도 의과대학 정원 확정을 앞두고 정부와 의료계의 갈등은 좁혀지지 않자, 정부가 의료계에 의대 증원과 관련한 '과학적 단일안'을 마련해 달라고 재차 요구했다. 그러나 의료계에서는 '증원 전면 금지'를 강조하고 있어 난항이 예상되고 있다.

기약없는 의료 정상화, 政 의료계 결단 촉구

23일 정부 등에 따르면, 한덕수 국무총리는 전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2026학년도 이후에는 의료계가 과학적인 단일안을 제시한다면 증원 규모를 유연성 있게 논의할 수 있다고 수차례 밝힌 바 있다"며 "정부는 언제든 어떤 형식이든지 대화에 임할 자세가 돼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의료계의 결단을 기대한다"고 촉구했다.

정부는 지난달 비수도권 국립대들의 건의를 수용해 정원이 늘어나는 전국 32개 의과대학이 내년도에 한정해 증원 인원의 50∼100% 범위에서 자율적으로 신입생 모집 인원을 정할 수 있게 했다.

이에 따라 정부가 2000명을 목표로 했던 내년도 의대 증원 폭은 대학들의 최종 판단에 따라 1000명대로 줄어들 수 있다. 다만 이런 조치는 내년도 입시에만 적용되며 매년 2000명 증원이라는 애초 정부의 원칙은 아직 바뀌지 않았다.

그간 정부는 2026학년도부터는 의료계가 의대 정원에 대한 과학적·합리적 단일안을 제시하면 언제라도 열린 자세로 대화에 나설 준비가 됐다는 입장이었는데, 한 총리가 이날 중대본 회의에서 이런 입장을 재차 강조한 것이다.

그러나 의사협회와 대한전공의협의회 등 의사 단체는 대화에 앞서 의대 증원 백지화가 충족돼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꿈쩍없는 전공의들, 복귀보다 개업?

의정간 장기화되고 있는 '강대강' 대치가 넉 달째로 넘어가는 가운데 전공의들은 복귀할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

관련 규정에 따르면 전공의 수련에 한 달 이상 공백이 발생하면 추가 수련을 받아야 하는데, 추가 수련 기간이 석 달을 초과하면 전문의 자격 취득 시점이 1년 늦어질 수 있다.

대부분의 전공의가 수련병원을 이탈한 2월 20일 기준으로 본다면 이달 20일까지는 돌아왔어야 차질 없이 시험을 볼 수 있지만, 복귀 사례는 극소수에 그쳤다.

복지부가 주요 수련병원 100곳을 확인한 결과, 이달 20일 현재 전공의 출근자는 사흘 전보다 31명 증가한 659명이었다. 전체 전공의 1만3000여명의 5.1% 수준이다.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는 이번 주중에 대입전형위원회를 열고, 다음 주에는 대학별로 대입전형시행계획과 모집 요강을 발표할 예정이다.

의대 정원이 늘어난 32개 의과대학 중 16개 대학의 학칙 개정이 완료됐고, 4개 대학은 절차를 마무리하고 최종 공포만 남겨놓은 상태다.

의협도 지난 22일 의대 교수 단체, 대한의학회 등이 참석하는 비공개 긴급회의를 연다. 최근 법원의 결정에 대한 의견을 모으고, 향후 대정부 투쟁 방안 등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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