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시인사이드 갤러리

갤러리 이슈박스, 최근방문 갤러리

갤러리 본문 영역

'음주 뺑소니' 김호중 구속기소...'음주운전' 혐의 끝내 적용 못해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24.06.18 16:18:22
조회 59 추천 0 댓글 0
검찰 "조직화된 사법방해에 무력..."
김호중 및 소속사 대표, 본부장, 매니저 재판 넘겨
운전자 바꿔치기 등 방해로 음주운전 혐의 적용 안돼
"거짓말로 법망 빠져 나갈 수 있는 입법미비 재확인"


음주 뺑소니 혐의를 받고 있는 트로트 가수 김호중이 지난달 2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음주 뺑소니' 사고를 내고 운전자를 바꿔치기 한 혐의 등으로 구속된 트로트 가수 김호중(33)씨가 재판에 넘겨졌다. 음주운전 정황이 있지만 검찰도 음주운전 혐의를 적용하진 못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김태헌 부장검사)는 특정 법률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위험운전치상, 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범인도피 교사 혐의로 김씨를 구속기소했다고 18일 밝혔다.

사고 은폐에 관여한 소속사 생각엔터테인먼트의 이광득(41) 대표 역시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본부장 전모씨는 증거인멸 및 도로교통법(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소속사 매니저 장모씨는 불구속기소 했다.

김씨는 지난 5월 9일 오후 11시44분경 음주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다 택시와 충돌하고도 아무 조치 없이 도주한 혐의(특가법상 위험운전치상, 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 위반)를 받는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이 대표, 전 본부장과 공동범행으로 매니저 장모씨가 대신 경찰에 자수하게 한 혐의(범인도피 교사)도 적용됐다. 이 대표는 매니저 장씨에게 김씨가 도피할 떄 사용한 차량의 블랙박스 저장장치 제거를 지시한 혐의(증거인멸교사)를 받는다. 전 본부장은 사고 직후 사고차량의 블랙박스 저장장치를 제거한 혐의(증거인멸)를 받는다. 또 술에 취한 장씨에게 사고차량의 키를 건네고 장씨가 운전하는 차량에 동승한 혐의(음주운전 방조)도 있다.

매니저 장씨는 허위 자수를 부탁받고 술을 마신 상태에서 김씨 차를 대신 운전해 10일 오전 2시께 경찰에 허위 자수한 혐의(음주운전, 범인도피)를 받는다. 또 이 대표의 지시를 받고 도피차량의 블랙박스 저장장치를 제거한 혐의(증거인멸)도 있다.

다만 검찰은 앞서 경찰이 김씨를 송치하면서 적용했던 음주운전 혐의를 김씨에게 적용하지 않았다. 경찰은 시간 경과에 따라 혈중알코올농도를 유추하는 위드마크 공식을 활용해 사고 당시 김씨의 혈중알코올농도를 면허정지 수준인 0.031%로 판단했다. 그러나 김씨가 시간 간격을 두고 여러 차례에 걸쳐 술을 마신 점을 고려하면 역추산만으로 음주 수치를 특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검찰의 설명이다.

검찰은 "조직화된 사법방해에 무력한 입법 공백을 명확하게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운전자 바꿔치기 등 사법방해로 인해 불명확한 음주운전 혐의로는 처벌할 수 없게 됐다는 것이다.

김씨는 막대한 수익과 투자 창출력을 바탕으로 소속사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에 따르면 지난 2020년 김씨와 전속계약을 체결한 후 소속사의 자산총계는 전년 대비 4.8배(14.8억원 → 71.9억원), 매출액은 약 2.9배(48.8억원 → 141.1억원), 영업이익은 약 31.3배(1.1억원 → 34.4억원) 급증했다. 또 2022년과 2023년에는 100원 이상을 투자받기도 했다. 이에 소속사 입장에서는 김씨의 음주 뺑소니 범행이 알려질 경우 막대한 손실이 불가피했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이다.

검찰 관계자는 "이 같은 사례를 통해 조직화되고 거듭된 거짓말로 법망을 빠져 나가는 자를 제대로 처벌할 수 없는 입법 미비가 있음을 재확인했다"며 "허위 진술, 음주 교통사고 후 의도적 추가음주 등 사법방해에 대한 처벌규정 도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마취 없이 제왕절개" 피해 호소 女배우, 알고 보니▶ '고3' 아들, 엄마 살해→8개월간 시신 안방에.."후회되는 건"▶ '견미리 남편' 장인 무죄 뒤집히자 이승기 "결혼 전 일" 선긋기▶ '90평 이태원 빌라' 신혼집에 사는 손담비 "월세만.."▶ "배달앱서 아이스크림 시켰는데 '사람 손가락'이 나왔어요"



추천 비추천

0

고정닉 0

0

원본 첨부파일 1

댓글 영역

전체 댓글 0
등록순정렬 기준선택
본문 보기

하단 갤러리 리스트 영역

왼쪽 컨텐츠 영역

갤러리 리스트 영역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가족과 완벽하게 손절해야 할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4/06/24 - -
11850 'AI 필요성'에 법조인들 공감대...'사법 절차 지연' 열쇠될까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26 29 0
11849 경찰, '화성 화재 사고' 아리셀 공장 등 5곳 압색(종합) [1]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26 25 0
11848 우원식, "가장 중요한 일은 국민 생명·안전 지키는 일"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26 24 0
11847 [단독]남양주시장, '폰지사기' 검찰 수사 대상 업체서 이사로 활동 [6]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26 2629 3
11846 경찰, 화성 화재 관련 아리셀 압수수색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26 28 0
11845 [속보]경찰, 아리셀 본사 등 압수수색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26 30 0
11844 "수사·재활을 두 축으로 마약류 정책을 펼칠 것"...세계마약류퇴치의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26 24 0
11843 [르포] 영정 없는 아리셀 공장 화재 분향소..."사망자 많을 거라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26 29 0
11842 무자본 갭투자 351채 빌라 전세사기 등 검찰 우수 수사사례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26 25 0
11841 개 짖는 소리에 넘어진 사람이 치료비 요청...법원의 판단은[최우석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26 34 1
11840 법무법인 지평, 우크라이나 로펌과 '우크라이나 세미나' [로펌소식]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26 22 0
11839 '사생활 폭로' 황의조 형수, 2심도 징역 3년…"진지한 반성 없어" [1]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26 43 0
11838 서울경찰, 보험사기 사전예방 나선다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26 22 0
11837 "차별 최저임금 중단하라" 민주노총 기습시위로 20여명 연행(종합)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26 21 0
11836 "수사기관 성매매 현장 몰래 녹음·촬영 증거능력 인정" 대법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26 31 0
11835 [속보] 민주노총 시위 20여명 연행 "최저임금 차별 적용 중단"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26 25 0
11834 경찰, '불법 리베이트 의혹' 안양 병원 압수수색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26 34 0
11833 작년 마약사범 2만명 첫 돌파 '역대 최대치', 10대·여성 급증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26 32 0
11832 영풍 석풍제련소 조업정지 처분 항소심 28일 선고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26 23 0
11831 강형욱 "허위사실 유포·비방, 허위 고소는 법적 대응" [2]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26 325 4
11830 ‘아동학대’ 혐의 피소 손웅정 "고소인측이 수억원 합의금 요구"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26 33 0
11829 민주당 '검사탄핵' 비판한 대장동 의혹 수사검사…"보복이자 사법방해" [1]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26 45 1
11828 '사생활 영상 유포' 황의조 형수 오늘 2심 선고…檢 징역 4년 구형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26 310 0
11827 '尹명예훼손 의혹' 신학림 전 언론노조위원장, 구속적부심 청부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25 53 0
11826 이혼 소송 중 재산 빼돌린 50대 남성 불구속 기소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25 62 0
11825 이문동 아파트 신축 현장 화재, 인명피해 없이 완진(종합)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25 4290 0
11824 경찰, '화성 아리셀 화재' 회사 대표 등 5명 입건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25 73 0
11823 '일타강사 납치 미수' 40대 남성, 2심도 징역형…"죄질 불량"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25 64 0
11822 檢, '교제하던 여성·딸 살해' 박학선 구속기소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25 60 0
11821 '자회사 부당지원' 롯데칠성음료 벌금 1억원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25 48 0
11820 불법 하도급 의혹…경찰, LH 본사 등 압수수색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25 51 0
11819 "내부 구조 몰라 출입구 반대편으로"...'위험의 이주화' 실현된 화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25 50 0
11818 "아빠 가는 것 보게 해달라", 오열하는 유가족들[르포]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25 58 0
11817 인권위, '훈련병 얼차려 사망' 방문조사 실시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25 44 0
11816 동대문구 아파트 건축현장서 화재...소방당국 진화 중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25 43 0
11815 '원인을 밝혀라'...화성 일차전지 공장 화재 현장감식 시작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25 50 0
11814 화성 화재 현장서 시신 1구 추가 수습…사망자 23명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25 61 0
11813 나이 먹는 '몽타주', 실종자 방 위치까지 특정...기술이 사람을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25 45 0
11812 삼성전자 기술 빼돌려 이직 "부정한 이익 등 없어 '무죄' 선고는 잘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25 137 0
11811 김앤장 조세쟁송그룹, '조세실무연구15' 발간[로펌소식]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25 48 0
11810 "최태원 SK 주식 처분 막아달라" 노소영 가처분 철회 [1]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25 723 2
11809 박성재 법무, “사망 외국인 근로자·유가족 지원 최선”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25 50 0
11808 돌아온 여름철 불청객 '러브버그의 습격'..때 이른 폭염에 기승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25 325 0
11807 검찰, 화성 아리셀 화재 '전담수사팀' 구성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24 73 0
11806 고소장으로 푸는 분노에…수사 적체는 '하세월'[최우석 기자의 로이슈] [33]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24 5294 7
11805 "작년보다 열흘 일찍 에어컨 틀어", 자영업자 벌써부터 전기요금 걱정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24 73 0
11804 치안정감 인사 마무리...차기 경찰청장 누가 될까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24 67 0
11803 속도내는 전·현직 대통령 배우자 수사, 쟁점은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24 65 0
11802 "무제한 베팅 가능"…불법 파워볼 운영업자 집행유예 [2]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24 747 1
11801 고려제약 리베이트 사건 총 22명 입건…의사 14명(종합)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24 78 0
갤러리 내부 검색
제목+내용게시물 정렬 옵션

오른쪽 컨텐츠 영역

실시간 베스트

1/8

뉴스

디시미디어

디시이슈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