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애 헌법재판관 퇴임..."헌법불합치 개선입법 노력 필요"

파이낸셜뉴스

2024.09.20 15:20:14

조회 164 추천 0 댓글 0

6년 임기 마치고 20일 퇴임
사형제 매듭 못 지은 아쉬움 표현도
내달 헌법재판관 3명 임기 만료, 공백 우려

[파이낸셜뉴스] 이은애 헌법재판관이 6년의 임기를 마치고 20일 퇴임하면서 "헌법 불합치 결정 중 개선 입법이 이뤄지지 않은 것에 대해 조속히 국회와 정부가 노력해 국민의 기본권이 보장되는 합헌적 상태를 완성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사형제도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을 매듭짓지 못하고 떠나는 것에 대한 아쉬움도 표했다.

이 재판관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퇴임식에서 "여러 사건에서 헌법불합치 결정을 이뤄낸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면서도 "헌법불합치 결정들은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위한 출발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은 헌법불합치 결정에 대한 국회와 정부의 노력을 촉구했다.

헌법불합치 결정은 사회적 혼란 및 논의 시간 등을 고려해 법 개정 시한까지 심판 대상 법 조항에 대한 효력을 한시적으로 유지하게끔 하는 처분이다.

그러나 국회의 정쟁 등으로 개정 시한이 넘어가 대안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법의 효력이 사라져 공백 발생에 대한 우려가 나오기도 했다.

이 재판관은 "제가 재임 중 연구하고 고민했던 사형제 사건을 비롯해 중요한 헌법적 쟁점이 있는 여러 사건들을 해결하지 못하고 떠나게 돼 헌재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는 청구인들과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며 아쉬움을 드러내기도 했다.

사형제도와 관련해 헌재는 2019년 2월 무기징역수 A씨가 제기한 헌법소원을 접수한 뒤 2022년 7월 공개 변론을 열었으나 아직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이 재판관은 "앞으로 헌법재판소가 중요한 헌법적 쟁점이 있는 사건에 더욱 전념할 수 있도록 헌법연구관과 헌법연구원의 증원, 사전심사의 범위 확대를 비롯한 입법적 제도개선이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 재판관은 광주 출생으로 1990년 서울지법 서부지원 판사로 법관 생활을 시작했다 28년간 일선에서 재판을 담당하다 2018년 9월 김명수 전 대법원장의 지명을 받아 헌법재판관으로 취임했다. 이 재판관은 취임 당시 전효숙·이정미·이선애 전 재판관에 이어 역대 4번째 여성 재판관으로 기록됐다.

이 재판관의 후임으로는 김복형 헌법재판관이 임명돼 오는 21일 임기를 시작한다. 취임식은 23일 열린다.

한편, 이 재판관에 이어 내달 17일 이종석, 이영진, 김기영 재판관의 임기가 마무리된다. 세 재판관의 후임은 국회 추천 몫인데, 여야의 대립이 이어지며 헌재가 마비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박나래 "일본 남자와 아주 뜨겁게..." 경험 고백 ▶ "바람 피울 때마다 새 팬티".. 소름끼치는 교장의 두 얼굴 ▶ 월 50만원 5년이면 4027만원 준다는 저축상품 ▶ 며느리 "시아버지가 볼 쓰다듬고, 엉덩이 토닥" 고민 ▶ '18세 연하' 이혼 후 파격 동거..함소원 "스킨십 많이 해" 솔직

고정닉 0

원본 첨부파일 1

202211150917470224_l.jpg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기 세보여도 실제로는 멘탈 약할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4/11/04	-	-
이슈	[디시人터뷰] 라이징 스타로 인정받은 걸그룹, ‘리센느(RESCENE)’	운영자	24/11/08	-	-
14535	"이 정도면 통행 불가능 수준" 주말 또 대규모 시위...숭례문·광화	파이낸셜뉴스	16:51	25	0
14534	"퇴근 후라도 상습적 온라인 도박 게임 등 은행 직원, 해고 정당"	파이낸셜뉴스	16:45	28	0
14533	"압수물인데...경찰 주머니로 '슬쩍'", 양심불량 경찰관들…고질 문	파이낸셜뉴스	16:35	21	0
14532	이재명 부부 사법리스크 첫 분수령... '공직선거법 위반' 1심 등	파이낸셜뉴스	15:09	21	0
14531	[단독]"돈 없다"던 티메프 구영배, 해외 재산 확인...도쿄 한복판 [17]	파이낸셜뉴스	15:02	2217	13
14530	국가전문자격증 줬더니 200억원 사기행각, 일단 무더기 기소	파이낸셜뉴스	14:02	34	0
14529	한 회사처럼 운영된 두 법인…근로기준법 적용 여부는[서초카페]	파이낸셜뉴스	11:09	31	0
14528	"건설현장인가, 폭력현장인가" 이 범죄 아직…	파이낸셜뉴스	09:00	40	0
14527	"이 범죄 1만명 중 절반이 청소년"... '심각'	파이낸셜뉴스	09:00	41	0
14526	"내가 말야~" 이 수법에 벌써 여성 2명 10억원 뜯겼다 [5]	파이낸셜뉴스	08:38	1855	2
14525	민주노총, '尹 퇴진' 총궐기...경찰 충돌 10명 연행[종합]	파이낸셜뉴스	11.09	77	0
14524	"왜 통제하느냐" 경찰 폭행 10명 현행범 체포[2보]	파이낸셜뉴스	11.09	76	0
14523	[속보]경찰 폭행…서울 도심 집회서 10명 현행범 체포	파이낸셜뉴스	11.09	75	0
14522	'교제 살인' 수능 만점 의대생에 검찰 분노한 이유? [13]	파이낸셜뉴스	11.09	7186	4
14521	'티메프 사태' 구영배 구속영장 재청구 초읽기...검찰 3차 소환 [1]	파이낸셜뉴스	11.09	7661	1
14520	한지민이 강남경찰서에 고소장? "절대 선처 없다"	파이낸셜뉴스	11.08	186	0
14519	허위진단서 떼주고 환자 모은 병원 관계자들 檢 송치	파이낸셜뉴스	11.08	132	0
14518	최태원·노소영 '세기의 이혼' 3라운드…'1.4조 재산분할' 다시 본	파이낸셜뉴스	11.08	138	0
14517	'프로포폴 불법처방 혐의' 강남 병원장, 불구속 송치	파이낸셜뉴스	11.08	152	0
14516	[속보] 대법, '최태원·노소영 이혼 소송' 본격 심리한다	파이낸셜뉴스	11.08	118	0
14515	檢 '교제살인' 20대 의대생에 사형 구형..."영원히 사회와 격리"	파이낸셜뉴스	11.08	164	1
14514	교통정리하던 택시기사, 음주운전 차량에 치어 숨져	파이낸셜뉴스	11.08	124	0
14513	'뇌물수수 혐의' 맹경재 전 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구속 기소	파이낸셜뉴스	11.08	102	0
14512	[속보] 검찰, '강남역 교제살인' 20대 의대생에 사형 구형	파이낸셜뉴스	11.08	116	0
14511	피해자만 5000여명...'3600억대 사기' 前 마이더스 대표 징역	파이낸셜뉴스	11.08	109	0
14510	은마아파트 상가 지하서 화재…1명 병원 이송	파이낸셜뉴스	11.08	108	0
14509	[속보]강남 은마아파트 상가 지하1층서 화재…200명 대피	파이낸셜뉴스	11.08	96	0
14508	검찰 특활비·특경비 전액 삭감에…박성재 "엉망으로 돈 안 썼다" [30]	파이낸셜뉴스	11.08	10175	5
14507	“제발, 살아만 있길....”침몰 제주 금성호 수색 본격화 [1]	파이낸셜뉴스	11.08	120	0
14506	검찰, '티메프 사태' 구영배 대표 세 번째 소환...구속영장 재청구	파이낸셜뉴스	11.08	85	0
14505	라면에 김밥 시켜놓고 취소한 母子 보고 손님이...'뭉클' [1]	파이낸셜뉴스	11.08	155	1
14504	"비상장 주식으로 500% 수익" 1410억여원 가로챈 일당 검거	파이낸셜뉴스	11.08	83	0
14503	'공익 신고에 불이익'...진각종 대표 벌금형	파이낸셜뉴스	11.08	83	0
14502	대형 건설사 공사장서 추락한 50대, 사고 9일만에 숨져	파이낸셜뉴스	11.08	89	0
14501	노래방서 지인 흉기로 살해한 50대 징역 20년	파이낸셜뉴스	11.08	99	0
14500	‘스티커 없이 수거’ 수천만원 챙긴 환경미화원, 檢 송치 [6]	파이낸셜뉴스	11.08	2741	8
14499	"주말 나들이 차 두고 오세요" 수만명 대규모 집회	파이낸셜뉴스	11.08	90	0
14498	갓 낳은 아기 2명 살해 후 냉장고에 유기…친모 징역 8년 확정 [2]	파이낸셜뉴스	11.08	161	0
14497	"여성 발가락만 보면..." 집 쫓아가 강제로 양말 벗긴 20대男	파이낸셜뉴스	11.08	149	1
14496	7만9000원짜리 티켓 팔고 '공연 직전 취소·환불·지연' 결국 검찰	파이낸셜뉴스	11.08	113	0
14495	'치안외교 무대' 2029 인터폴 총회 한국 개최	파이낸셜뉴스	11.08	75	0
14494	'세기의 이혼' 최태원·노소영 소송 심리할까…오늘 대법 결정	파이낸셜뉴스	11.08	89	0
14493	강남 클럽 화장실서 마약... 잡고 보니 1만2000명 동시 투약 가 [1]	파이낸셜뉴스	11.07	246	2
14492	‘팬 폭행 연루’ 제시 "혐의 없다", 경찰 불송치	파이낸셜뉴스	11.07	115	0
14491	법무법인 YK, 조세그룹 발족…통합 솔루션 제공 [로펌소식]	파이낸셜뉴스	11.07	108	0
14490	'돈봉투 의혹' 의원들 최후 출석요구에도 묵묵부답..."조사없이 기소	파이낸셜뉴스	11.07	112	0
14489	'형제복지원 사건' 항소심도 국가배상 책임 인정...피해자 "상고 멈 [12]	파이낸셜뉴스	11.07	4821	8
14488	공수처 두 번째 성과... '고소장 분실·위조' 前검사 2심서 무죄	파이낸셜뉴스	11.07	109	0
14487	[단독]"비아그라 살게요" 경찰 암행 단속 '딱 걸린' 불법 판매 성 [13]	파이낸셜뉴스	11.07	5379	1
14486	'디도스 의심' 법원 홈페이지 일시 먹통…"공격 차단 중"	파이낸셜뉴스	11.07	10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