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급 위해 6천억 허위계산서 발급 대기업 팀장 등 15명 기소

파이낸셜뉴스

2023.03.16 16: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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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10년 동안 6000억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주고받은 대기업 계열사 직원 등이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검 조세범죄조사부(정유리 부장검사)는 지난해 10월부터 지난 3월까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 허위 세금계산서 교부 등 혐의를 받는 조세사범 15명을 기소했다. 이들이 주고 받는 허위 세금계산서 규모만 총 6400억원에 달한다.

이번에 불구속 기소된 한 대기업 계열사 팀장 A씨는 기존 거래처와 거래가 끊기자 성과급을 계속 받기 위해 지인 소유의 도관업체(허위 거래 실적을 만들기 위해 거래 중간에 끼워 넣은 업체)와 허위 납품 계약을 체결해 지난 2011년부터 2021년까지 6000억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매출 실적을 부풀리기 위해 가짜 세금계산서를 주고받은 귀금속 업체 대표 2명도 구속 기소됐다.

이들 2명은 지난 2021년 1~7월 금을 산다는 명목으로 송금한 뒤 다시 현금으로 돌려받는 방식으로 총 332회에 걸쳐 226억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주고 받는 혐의를 받는다.

부가가치세를 내지 않으려고 보따라상을 통해 허위 세금 계산서를 주고받은 화장품 업체 관계자 4명 등도 기소됐다.

이들은 지난 2021년 6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보따리상에게 면세 화장품을 구매해 국내에 유통한 후 페이퍼컴퍼니에서 총 104억원대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혐의를 받는다.

이밖에 지역주택조합이 지급한 용역대금 약 47억원을 횡령하고 회계 서류를 조작해 이를 은폐한 혐의 등으로 분양대행사 관계자 2명도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 관계자는 "국세청과 긴밀히 협조해하고 검찰이 직접 수사해 기업형 자료상 등 조세범죄에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전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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