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신검서 1급 받자...브로커 거친 뒤 보충역·면제

파이낸셜뉴스

2023.03.17 12:2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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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시스] 김종택 기자 = 2023년도 첫 병역판정검사가 열린 1일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경인지방병무청에서 검사 대상자들이 신체 검사를 받기 위해 줄 서 대기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3.02.01. photo@newsis.com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허위 뇌전증 진단서를 만들어 병역 면탈을 시도한 혐의를 받는 프로배구 선수 조재성(28)을 비롯한 스포츠 선수 대부분이 첫 병역 신체검사에서 1급 현역으로 분류됐던 것으로 드러났다.

17일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실이 제공한 병역 면탈자 공소장에 따르면 조씨를 비롯한 축구 선수 2명, 승마 선수 1명은 첫 신체검사에서 1급 현역 판정을 받았다.

조씨는 지난 2014년 10월 첫 병역판정검사에서 신체등급 1급을 받았다. 이어 4년 뒤인 2018년 5월 피부과 질환(건선)을 이유로 다시 검사를 받고 3급으로 판정됐다. 이어 지난 2019년 10월 재병역판정검사에서 다시 신체등급 3급 판정이 나오자 조씨는 그해 12월 학점은행제 수강을 이유로 병역 의무를 연기했다.

조씨는 지난 2020년 12월 병역 브로커 구모씨(47)에게 5000만원을 건네고 이른바 '허위 뇌전증 시나리오'를 받아 병역 면탈을 시도했다.

그는 뇌전증 증상이 없는데도 응급실에서 의사에게 발작·경 등을 호소해 지난 2021년 4월 재신체 검사 대상인 7급 판정을 받았다. 이후 뇌전증 약을 지속적으로 처방받아 결국 지난 2022년 2월 4급 보충역으로 판정됐다.

이외 축구선수 2명과 승마선수 등도 첫 신체검사에서 1급 현역 판정을 받은 뒤 브로커 구씨에게 수천만원을 건네고 받은 '뇌전증 시나리오'대로 병역 면탈을 시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배우 송덕호씨도 지난 2013년 2월 첫 병역판정검사에서 안과 질환 이유로 신체등급 3급 현역 판정을 받았다. 그 뒤 대학교 재학, 국외여행 등을 이유로 병역 의무 이행을 연기해온 송씨는 29세였던 지난 2021년 3월 병역판정 검사에서도 3급 판정됐다. 이후 송씨는 같은해 4월 브로커 구씨에게 1500만원을 건네고 '허위 뇌전증 진단' 수법으로 병역을 감면받는 방법을 전달받았다. 송씨는 지난 2022년 5월 경련성 질환으로 4급 보충역 판정을 받았다.

한편 서울남부지검은 지난 13일 병역 면탈 및 병무 비리 관련자 137명을 적발해 기소했다.

nodelay@fnnews.com 박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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