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증받은거도 아니고 지들끼리 지장찍은 각서는

공증받은거도 아니고 지들끼리 지장찍은 각서는 모바일에서 작성

ㅇㅇ(210.57) 2025.05.19 17:48:52

조회 103 추천 11 댓글 1

공적인 효력은 없음

공증 받아야 공적효력이 있는거지

그렇다고 개인간 합의가 무효라는건 아니고

사적 효력은 있지

효력을 주장하는측에서 입증해야하는 부담을 지는거지

효력은 있음

근데 그것도 상식선에서 사적인 각서도 효력이 있다는거지

평생발설금지 어기면 30 억

이런건 어짜피 법원가면 무효임

언론에 공개금지라든가 제한이 있어야지

평생동안 어디에도 말하지마라 이런각서는 인정못받음

게다가 30 억이 뭐고 딸랑 3 억주고 낙태시켰으면서

내가보기엔 비밀발설하면 30 억 이게 협박같은데

나만 그렇게 느끼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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