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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 청년들이 압도적, 전세사기 절반은 '이 수법'에 당했다.jpg
금요일 친절한 경제 한지연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한 기자, 국토교통부가 국내 전세 사기 피해에 대해서 실태 조사를 해왔는데 그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지난해 12월 보고 이후 두 번째인데요.지난달 말 기준으로 전국 전세 사기 피해자가 3만 400명으로 집계가 됐습니다.정부로부터 전세 사기 피해자로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일정 조건을 만족해야 하는데요.전세 사기 특별법은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완료하고 확정일자를 받아서 대항력, 즉 제 3자에게 자신의 임대차관계를 주장할 수 있는 권리를 구비해야 하고, 임차보증금이 5억 원 이하이면서 2명 이상 임차인의 보증금 피해가 발생하고, 임대인의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려는 의도가 있었다면 전세 사기 피해자로 결정합니다.3만 400명이라는 건 이런 피해자로 인정받은 누적인원을 얘기하는 거고요.피해신청 접수 건수는 특별법 시행 당시인 2023년 6월에 3천400건이었다가 올해 5월에는 1천700건으로 줄었고요.또 피해자 결정도 2023년 8월 2천700건에서 올 5월 900건 수준으로 감소하는 추세에 있습니다.사기 유형은 가장 많은 게 무자본 갭투기 방식이었는데요. 보증금을 돌려줄 능력이 없는데도 주택을 여러 개 사들여서 임대차 계약을 동시에 맺는 수법이죠.전체 피해자의 거의 절반에 육박한 48%가 이 수법에 당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그다음으로 많은 게 공동담보나 선 순위 근저당이 과다하게 설정된 계약으로 경매나 공매에서 배당을 받지 못하는 피해였는데, 43%에 달했습니다.그럼 어디에 사는 누가 전세 사기 피해를 많이 당한 것으로 조사됐나요?피해자 3만여 명 중 수도권 전세에 사는 2030 청년들이 대다수에 해당했습니다.먼저 피해자가 많은 지역을 보면 서울이 8천300명이 넘어서 27%로 가장 많았고요. 그다음으로 경기, 대전 순이었고, 언론에서 전세 사기로 크게 떠들썩했던 인천은 3천300여 명으로 네 번째로 많았습니다.부산까지가 상위 다섯 개 지역이었는데, 절반 이상인 60.3%가 서울, 경기, 인천에 속하는 수도권 거주자였습니다.좀 더 작은 범위로 보면요.경기도에서는 수원, 인천에서는 미추홀구, 서울에서는 관악구와 강서구에서 많은 피해자가 나왔습니다.전세 사기는 특히나 2030세대에 더 가혹했는데요.연령대로 보면, 30대가 거의 절반에 육박한 49%로 비중이 가장 컸고, 그다음으로 20대가 26%로 많았습니다.14%인 40대까지 다 합치면 상위 3개 구간 합이 89%로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각 지방자치단체를 따로 떼어놓고 봐도 30대 피해자는 모두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습니다.보증금 규모는 대부분 3억 원 이하였는데, 1억에서 2억 원이 가장 많았고, 1억 원 미만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전세 사기 피해자분들에게는 한 줄기 빛과 같은 소식일 텐데, 피해자로 인정을 받게 되면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거죠?그렇습니다. 주거 안정과 관련된 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요.무상거주뿐 아니라 금융세제 지원도 포함돼 있습니다.지금까지 지원금은 1조 3천529억 원이 투입됐습니다.일단 전세 사기를 당하면 살 곳이 막막한 분들 많죠.LH는 지난해 11월 개정 특별법 시행에 따라 경·공매로 전세 사기 피해주택을 매입해서 경매차익을 활용해 최장 10년간 무상거주를 지원하고 있습니다.또 새로운 전셋집을 구할 수 있게끔 신규 전세대출 지원도 해주고요.또 기존 전세대출을 이용 중인 피해자 대상으로 저금리로 갈아탈 수 있는 대환 지원도 해주는 등 금융 세제 지원을 해오고 있습니다.먼저, 가장 중요한 건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게 아니라 소를 잃지 않게 해야겠죠.정부는 임차인들이 안전하게 임대차 계약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센터 기능을 강화하고, 전세 계약 체결 전에도 집주인의 다주택자 여부, 또 전세금 반환보증 사고 이력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정보조회 제도를 확대 시행하기로 했습니다.또, LH에 피해주택 매입을 미처 요청하지 못하더라도 공공임대주택에 최장 10년간 무상으로 살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작성자 : 빌애크먼고정닉
쇼파드행사 다녀온 사진
쇼파드에서 신제품을 구경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 주셔서 다녀왔습니다. 같이 갈 여자친구가 없어서 시계 막 입문한 학교동생 손집고 갔음. 미닛리피터 유리와 공이 일체형이여서 소리가 엄청 맑고 멀리서도 잘 들렸음. 스피릿25 마케트리 한정판 로골-그린화골-블랙옐골-브라운 이렇게 출시됬는데 로골은 이미 다 팔렸다고…실물은 옐골만 있었고 오늘 본것들 중 제일 탐났음 Luc 루나원과 콰트로. 쿽릴리즈가 불만이였는데 일반적인 스프링바로도 교체가 가능하다고 함 알파인이글 케이던스 세라믹하고 티타늄 스까논 소재라는데 가볍고 이쁘더라. 같이간 동생 눈돌아가는거 보는거 꿀잼. 미도로 입문 시켰는데….내가 미안해 ㅠㅠ 알파인이글 pt 다이얼 색상이 굉장히 이뻤음. 사진으로는 절때 실물 느낌 못담겠더라. 브슬까지 전부 pt라 무거웠고 특이했던건 중간 유광부분은 화골이라고 함. 플래티넘끼리 붙어있으면 붙어버린다고 하더라 알파인이글 뚜르비용. 이것도 색감이 참 이뻤음. 같이 간 동생 원픽 명불허전 1860살몬 여자제품. 에나멜링으로 그린 꽃무브도 인그레이빙 되있어서 지렸다….이것도 여자제품. 설탕 알파인이글 핑크 블루 레인보우 옐로 있는데 실물은 핑크 하나만 봤음 여자친구가 있다면 채워주고싶은 시계였다…. ㅠㅠ 신재품 프레젠테이션 끝나고 무브 조립 클래스가 있었음박스안에 무브랑 툴이 있었고 설명 들으면서 하나씩 뜯어볼 수 있었음. 생각보다 많이 분해할 수 있어서 재미있었고 이스케이프먼트 조립이 제일 어려웠음. 조립 끝나고 마련해주신 식사자리로 이동이런 자리 마련해주신 쇼파드 직원분들께 정말 감사드리고 충실한 브랜드의 노예가 되겠다고 다짐한 하루였습니다. 만약에 결혼을 하게 된다면 예물은 무조건 쇼파드에서 하는걸로….- dc official App
작성자 : 일품죽창고정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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