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률형 아이템 규제, 중소 게임사에 부담되고 해외 게임사 방안 없어

게임동아 갤러리

1/3

'베트남 한국 여성 살인' 전직 프로게이머 L씨, 마약까지 검출 - 관련게시물 : 베트남 현지 전 프로게이머 연관된 살인사건 오피셜뜸- 관련게시물 : 유명롤프로게이머.... 베트남서 한국여성 살해혐의.. ㄷㄷ. 작성자 : ㅇㅇ

확률형 아이템 규제, 중소 게임사에 부담되고 해외 게임사 방안 없어

게임동아

2024.02.20 11:03:31

조회 76 추천 0 댓글 0

정부가 게임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규제 강화에 나선 가운데, 이번 규제로 인해 중소 게임사들이 큰 부담을 갖게 되고 해외 게임사들에 대한 마땅한 적용 방안이 없어 국내 게임의 경쟁력 약화와 역차별 우려의 목소리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

문체부가 해설서를 통해 공개한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예시

19일 문화체육관광부는 오는 3월 22일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시행에 앞서 아이템 범위, 표시사항 및 방법 구체적 기준 마련한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관련 해설서(이하 해설서)'를 배포했다.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는 지난 23년 2월 국회를 통과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게임법) 개정안'에 따라 올해 3월 22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정부에서는 ▲확률형 아이템의 범위, ▲확률형 아이템별 표시사항, ▲게임 및 광고·선전물 내 표시 방법 등에 대해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했다.

문체부가 공개한 해설서에는 캡슐형, 강화형, 합성형 등 다양한 형태의 확률형 아이템은 물론 확률을 표시하기가 어려운 게임의 공개 방식 등 자세한 내용이 담겨있다. 현재 법령으로 포섭할 수 있는 상품에 대해서도 추후 조치가 가능할 수 있도록 했다.

그리고 해설서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연평균 매출액이 1억 원 이상인 게임사는 직·간접적으로 유상 구매할 수 있는 모든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이에 중소 게임사들은 큰 우려를 내비치고 있다. 한 관계자는 "연 1억 매출이면 월 800\~900만원이다. 당장 생존이 걸려 있는 게임사에게 법적 규제를 피하기 위한 인력 부담은 쉽지 않은 일이다."라고 밝혔다.

다른 관계자는 "500인 이하 300 이하 등 단계적으로 규제 범위를 넓혀가는 것과 달리 게임에 대한 규제는 단계적으로가 아닌 한번에 오는지 이해할 수 없다. 3년 평균 1억의 기준은 어떻게 나온것인지 궁금하다."라고 말했다.

이번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가 해외 게임사들에 대한 마땅한 적용 방안이 없다는 것도 지적받고 있다. 정부는 해외 업체들의 국내 대리인 지정 제도를 추진하고, 이를 통해 해외 기업들도 국내 업체들과 동일한 규제를 적용받게 한다는 계획이지만,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리인 지정의 경우 ‘전기통신사업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3개월간 하루 평균 국내 이용자 수가 100만 명 이상, 일평균 트래픽 양이 국내 총 트래픽 양의 1% 이상을 동시 충족하는 해외 사업자에게 포함된다. 하지만, 두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해 이 규정에 해당하는 해외 게임사가 없다는 의견을 내놨기도 했을 정도다.

관련해 한 관계자는 "해외 게임 업체는 국내법으로 규제가 힘들어, 국내 게임 업체만의 역차별이 될 수 있다. 또 지난 몇 년은 물론 최근 중국 등 해외 게임사들 입김이 거세지고, '버섯커 키우기'와 같은 게임이 1위 자리까지 꿰찼을 정도다. 경쟁력 약화가 우려되는 상황인 것은 분명하다."라고 말했다.

사용자 중심의 게임 저널 - 게임동아 (game.donga.com)

▶ 정부, 게임 이용자 권익 보호하고 등급분류 단계적 민간 이양 ▶ 초강수 꺼내든 메이플스토리 “확률형 '큐브' 유료 판매 삭제하겠다”▶ ‘선허용-후규제’ 과기부, ‘메타버스’ 산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혁신 청사진 제시

고정닉 0

원본 첨부파일 1

09211267950a4328-thumbnail-1920x1080-70.jpg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힘들게 성공한 만큼 절대 논란 안 만들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4/06/10	-	-
11849	PS 스토어 점령... 5월에도 계속되는 日 '스텔라 블레이드' 열풍	게임동아	06.14	12	0
11848	[체험기] 성장은 쉽게, 모험은 더 깊이 있게. 출시 앞둔 ‘쿠키런 모험의 탑’	게임동아	06.14	20	0
11847	[한주의게임소식] 다시 시동 거는 여름 방학의 왕자 ‘메이플 스토리’	게임동아	06.14	28	0
11846	카카오게임즈, ‘오딘’ 서비스 3주년 기념 업데이트 사전등록 시작	게임동아	06.14	35	0
11845	"PC & 콘솔로 등장한 완전판!" '진 여신전생5 벤전스' 정식 발매 [2]	게임동아	06.14	490	1
11844	파판14, ‘레터라이브 팬페스티벌’ 특별 방송 진행 [1]	게임동아	06.14	40	0
11843	‘바람의나라: 연’, 4주년 기념 쇼케이스 22일 개최	게임동아	06.14	35	0
11842	위메이드, '위퍼블릭'에 위믹스 후원 기능 업데이트	게임동아	06.14	33	0
11841	넷마블 '제2의 나라', 서비스 3주년 맞이 업데이트	게임동아	06.14	42	0
11840	그라비티, PC MMORPG '라그나로크 온라인' 6월 28 중국 론칭	게임동아	06.14	48	0
11839	'포트나이트', 헤비메탈의 전설 '메탈리카'와 협업 [4]	게임동아	06.14	1918	0
11838	로그라이크 장르 판도 바꾼다. 라이온하트 '발할라 서바이벌' 스크린샷 공개	게임동아	06.14	40	0
11837	‘더 파이널스’, 시즌3 업데이트 실시	게임동아	06.14	35	0
11836	엔씨, 이병헌 내래이션 참여한 리니지M ‘말하는 섬’ 광고 공개	게임동아	06.14	39	0
11835	한빛소프트 '그라나도 에스파다M' 최강의 당을 가린다	게임동아	06.14	39	0
11834	‘프라시아 전기’, 대만 지역 정식 서비스 돌입	게임동아	06.14	34	0
11833	하이브IM '별이되어라2', 비동기식 PVP '군신의 전장' 등 신규 콘텐츠 추가	게임동아	06.14	34	0
11832	30주년 맞은 넥슨, IP 파워로 "역대급 성과 거둘까?" [13]	게임동아	06.14	2420	3
11831	[동영상] 나오기만 하면 대박! '실패가 없는' 게임 시리즈는?	게임동아	06.13	78	0
11830	비용 절감, 실시간 스토리. 게임업계 AI 활용은 이제 시작이다 [7]	게임동아	06.13	1207	0
11829	게임은 유산이 될 수 있을까?	게임동아	06.13	85	0
11828	상반기 IP 위력 보여준 넷마블 하반기도 신작 러시	게임동아	06.13	82	0
11827	뉴진스와 함께하는 생존경쟁! 배틀그라운드 뉴진스 컬래버레이션 시작	게임동아	06.13	85	0
11826	펄어비스 '검은사막', 클래스 기술 타격 수 감소로 더 쾌적한 플레이	게임동아	06.13	90	0
11825	웹젠 어둠의 실력자가 되고 싶어서!, '그 힘은 왼손에 클레어' 등 신규 캐릭터 출시	게임동아	06.13	81	0
11824	1,819개의 게임을 즐겨보자! 스팀 넥스트 페스트 개최	게임동아	06.13	76	0
11823	해긴 '플레이투게더', 고양이 숨바꼭질 대회 연다	게임동아	06.13	70	0
11822	춘리, 단테, 나루호도 류이치가 화투에? [17]	게임동아	06.13	2926	16
11821	DLC 발매 앞둔 엘든 링, 전 세계 누적 출하량 2500만 장 돌파	게임동아	06.13	69	0
11820	엔씨소프트 신작 스위칭 RPG ‘호연’, 티저 사이트 오픈	게임동아	06.13	80	0
11819	‘캐리비안의 해적’, 서비스 7주년 기념 개발 비하인드 영상 공개	게임동아	06.13	62	0
11818	"드래곤 에이지가 다시 돌아온다!" '드래곤 에이지: 더 베일가드’ 가을 시즌 출시	게임동아	06.13	58	0
11817	"스팀이 게임 시장 조작한다!" 영국서 1조 원 소송 휘말린 '벨브' [23]	게임동아	06.13	3478	13
11816	더 강력한 몬스터와 첫 유료 티켓 이벤트까지. 시즌2 업데이트 앞둔 몬스터헌터 나우	게임동아	06.13	61	0
11815	넷마블 '마블 퓨처파이트', '판타스틱 4 Vol.2' 테마 업데이트	게임동아	06.13	53	0
11814	엔씨(NC) 리니지M, 'EPISODE. ZERO' 신규 콘텐츠 상세 공개	게임동아	06.13	60	0
11813	엔씨소프트, 리니지2M '데스 매치' 업데이트 예고	게임동아	06.13	54	0
11812	최호철 비피엠지 매니저 "웹3 시장에 전략적인 접근 필요.. 시장 긍정적 전망"	게임동아	06.12	87	0
11811	[동영상] 팰월드 첫 대규모 업데이트 '사쿠라지마', 곧 온다!	게임동아	06.12	113	0
11810	윤석열 정부 출범 3년차. 게임정책과 게임업계의 얘기를 듣다	게임동아	06.12	94	0
11809	마브렉스(MARBLEX), 마케팅도 웹3로	게임동아	06.12	77	0
11808	수이(Sui) 데릭 한 APAC 헤드, "경계 없는 웹3 게임 경험 선사"	게임동아	06.12	82	0
11807	이루다 컴투스플랫폼 XPLA 본부장 "웹3 트랜스포메이션을 위한 노력은 계속됩니다"	게임동아	06.12	82	0
11806	저스틴 김 아발란체 한국대표 "게임사들이 오롯이 게임에 집중할 수 있는 블록체인 환경 마련"	게임동아	06.12	84	0
11805	‘프라시아 전기’, 온라인 쇼케이스 23일 개최한다	게임동아	06.12	84	0
11804	창세기전 모바일, 신규 PvE 콘텐츠 ‘기사단 레이드’ 업데이트	게임동아	06.12	78	0
11803	[동영상] "왕년의 와이프들 여기 다있었네?" 스팀으로 출시된 연예겜들 [15]	게임동아	06.12	1922	15
11802	웹젠 '뮤 모나크', 통합 서버 콘텐츠 '럭키랜드' 업데이트	게임동아	06.12	74	0
11801	서비스 50일 맞은 넷마블 '아스달 연대기: 세 개의 세력', 신규 클래스 '당그리' 예고	게임동아	06.12	78	0
11800	바이낸스 박종석 총괄, “BNB 체인은 지속적인 혁신을 통해 다양한 게임을 맞이할 것”	게임동아	06.12	77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