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게임위 전면 개혁에 나선다...손해배상 청구 및 조직개편

게임와이

2023.07.10 14:47:38

조회 3531 추천 25 댓글 22

문화체육관광부가 게임물관리위원회 개혁에 나선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9일 감사원 감사결과를 통해 드러난 게임물관리위원회의 구조적 비위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고, 인사·조직 등 기관 운영 전반에 대한 강도 높은 구조개선에 나서기로 했다.

이번 감사원 감사를 통해 게임위가 '자체등급분류 게임물 통합관리시스템' 및 '자체등급분류 게임물 블록체인 공동인증 개념검증 용역'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과업완료 전 대금지급, 허위자료 작성 등 구조적인 비위행위를 저질렀음이 드러났다. 이로 인해 7억 원 이상의 국민 혈세가 낭비됐다고 주장했다.

게임물관리위원회 사옥 /게관위

문체부는 감사과정에서 드러난 비위행위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물을 계획이다. 용역업체와 책임자에 대한 형사고발 및 신속한 징계 조치를 게임위에 요청하고, 손해배상청구소송 등을 통해 손해액에 대한 국고환수에 나설 계획이다.

한편, 문체부는 게임위 조직 전반에 퍼져있는 도덕적 해이를 해소하고, 조직 기강을 재확립하기 위해 과감한 인적 쇄신을 추진한다. 이에 문체부와 게임위는 감사결과를 통해 부당한 업무처리가 확인된 사무국장을 즉시 직위해제하고, 정직 이상의 중징계를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조직관리 책임이 있는 감사 및 본부장 전원을 교체하고, 내부 직위공모제 등을 통해 능력있는 직원들의 관리직 배치도 추진한다.

또한 조직개편을 통해 게임위의 내부통제 기능을 강화한다. 먼저, 사업추진 전반에 대한 계약·회계 업무를 검증·관리하기 위해 재무계약팀을 신설한다. 또한, 감사실 인력 확대 및 기능 강화를 통해 유사 위법행위에 대한 철저한 감시를 진행한다. 아울러, 현재 게임물관리본부 내 소속된 민원법무팀을 독립된 민원교육센터로 개편하여 게임이용자들과의 소통 기능을 강화한다.

문체부는 작년 11월 게임위가 발표한 '게임이용자 소통 강화방안' 및 혁신과제들에 대한 지속적인 이행점검을 실시해왔다. 특히 게임위 전문성에 대한 게임이용자들의 지적을 고려해, 지난 6월 신규 게임위 위원 선임 시, 게임 전문성을 최우선 순위로 두고 다양한 분야의 게임전문가를 위촉했다.

등급심의 과정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기존에는 정보공개 청구가 있는 경우에만 게임위 회의록을 공개하던 관행을 개선해, 선제적으로 회의록을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조치했다.

다만, 여전히 게임위 혁신에 대한 국민들의 많은 목소리가 있음을 감안해, 전문성·투명성뿐만 아니라 사후모니터링 강화, 규제개선 등 다양한 정책적 대안들을 계속해서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 [2023 상반기결산(4)] 2023년 상반기 이용자들의 시선을 모은 게임업계 사건 사고 ▶ 사죄만 하다 끝난 게임위 간담회'...김규철도, 원하는 확답도 없었다 ▶ '5시간 동안 나온 것은 개선안뿐' … 이용자 반도 참석 안한 게임위 간담회에서 나온 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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