셔츠룸 술집 종사자만도 못한 공무원들

셔츠룸 술집 종사자만도 못한 공무원들 모바일에서 작성

코로나

2024.06.14 19:42:00

조회 157 추천 0 댓글 0

7ced8076b5826af537ef98bf06d60403550aec2fca5c453982

여성의 집 앞을 찾아가 창문 틈으로 여러차례 신체를 불법 촬영한 30대 공무원이 징역형 집행유예을 선고받았다. 국가공무원은 성범죄로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연퇴직하게 된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신동일 판사)는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기소된 A(34)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이어서 8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도 함께 명령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6∼7월 B 씨의 집 앞을 찾아가 베란다의 창문 사이로 보이는 신체를 여러차례에 걸쳐 휴대전화 카메라로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주거지 내에 있는 피해자를 촬영해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도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라고 엄중히 말했다. 다만 앞선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해 판시했다.

한편, 해당 피의자는 공무원직도 잃을 처지가 됐다. 2019년 4월부터 적용된 국가공무원법에 따르면 공무원은 모든 유형의 성범죄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확정되면 당연퇴직한다. 또한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자는 공직에서 영구적으로 배제된다.

한줄요약... 공무원들 학벌좋고 공부잘하는 인간들인지라 걍 사이코패스들임

고정닉 0

원본 첨부파일 1

1000002390.jpg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가족과 완벽하게 손절해야 할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4/06/24	-	-
AD	해커스공무원 전국투어설명회!교재4권 전원증정	운영자	24/06/24	-	-
266638	나 상하차 알바 병행하면서 공시 준비할 때	ㅇㅇ(106.101)	06.19	191	0
266637	청둥오리가 생각난다	주윤발님(118.235)	06.19	35	0
266636	디지몬 스피릿 에볼루션 아그니몬	공갤러(223.39)	06.19	145	0
266634	애미뒤진 전라도 교육청새키들	공갤러(153.137)	06.19	107	0
266627	공	공갤러(223.39)	06.19	138	0
266625	오리	공갤러(223.39)	06.19	141	0
266622	교수 vs 의사	공갤러(114.204)	06.19	59	0
266620	6	공갤러(223.39)	06.19	141	0
266616	지방직 9급 전산직 도전하려는데 할만함? [1]	공갤러(125.178)	06.19	195	0
266610	북한의 운명~~~~~^^	정치를알자(106.102)	06.19	45	0
266608	도서관에 마음에 드는 여자애가 있는데 [2]	공갤러(211.228)	06.19	186	0
266605	남자 키 옷스타일 향수 외모 성격 가치관 전부 관리된 느낌인데	공갤러(106.101)	06.19	86	0
266600	초시생 노베면 학원가는게 낫나? [1]	공갤러(59.22)	06.19	181	0
266598	다들 힘내라	정병성병사회복지꼭지점오크 (121.124)	06.19	48	0
266592	교통사고로 죽을 확률이 살해될 확률보다 28배 높다	R^^	06.19	84	0
266586	교직원 수준	공갤러(61.72)	06.19	81	0
266585	수능꼴등급 공부한다는글 잇는데영	공갤러(1.234)	06.19	66	0
266584	기상	공갤러(1.234)	06.19	39	0
266583	지방직 3일전	공갤러(223.39)	06.19	105	0
266580	박문각 책 넘 비싸	ㅇㅇ	06.19	95	0
266578	그래도 공무원이면 사실상 출세한거 아니냐?	ㅇㅇ(211.246)	06.19	138	2
266573	급변사태나나~!!!!!!이재명은 끝난다는 예언 그리고 전쟁인가~!	스키피오아프리카누스	06.19	84	0
266572	공무원 시험은 100미터 달리기인데... 장수생들은 그걸 몰라	ㅇㅇ(110.8)	06.18	356	3
266571	남,북한 비교~~~~^^	정치를알자(113.60)	06.18	46	0
266564	나이순으로 진급은 거짓말이지?	ㅇㅇ(106.101)	06.18	93	0
266563	진짜 궁금한데 공무원 길직은 없어??	ㅇㅇ(211.247)	06.18	60	0
266562	9급 10호봉	ㅇㅇ(106.101)	06.18	118	0
266561	학포자새끼 공무원 시험 가망있냐?	공갤러(125.184)	06.18	92	0
266560	약 5-6년 전 고닉들 보고싶다.named...명단.txt [2]	ㅇㅇ(115.20)	06.18	115	0
266556	솔직히 장수생들 인생 망했네 할 필요 없음	공갤러(211.184)	06.18	306	1
266555	우울한 언니들 왜 정신건강의학과 안가긔?	R^^	06.18	88	0
266551	노베 한국사 [1]	공갤러(60.253)	06.18	181	0
266550	서울시 시험 면접관 간접 후기	ㅇㅇ(211.253)	06.18	259	0
266548	공무원 사명감으로 준비함?? [1]	공갤러(118.235)	06.18	148	0
266547	노량진 박문각기숙 애들 졸라 열심히 하네 [1]	공갤러(220.83)	06.18	218	0
266542	북한의 길~~~~~^^	정치를알자(106.102)	06.18	53	0
266541	폐기물들아	지에이스타(14.32)	06.17	85	0
266539	진지하게 평가좀요 [1]	ㅇㅇ(106.102)	06.17	164	0
266538	리베이트 안 받은 의사를 찾는 게 빠르다.	ACADEMIA(119.196)	06.17	81	0
266537	만약에 붙어서 다니는데요 [1]	공갤러(125.129)	06.17	156	0
266536	33살 현실 알려주세요 형님들 고졸 [7]	공갤러(211.234)	06.17	354	0
266533	토익960 텝스433 여자 / 1년컷 가능한 직렬 추천해주세요 [6]	공갤러(117.53)	06.17	240	0
266532	인강 하면 교재도 줌? 아니면 따로 사야함	공갤러(223.39)	06.17	47	0
266531	“70대 기간제에 식사준비” 논란… 청주시 해명에도 게시판 불났다	공갤러(45.63)	06.17	166	0
266530	장수생 물주한테 읍소하는 날 D-5	공갤러(39.121)	06.17	104	4
266527	Kbs한국어랑 실용글쓰기 비교하면	공갤러(118.235)	06.17	46	0
266526	PSAT 시험칠 때 맘에 안드는거	공갤러(211.235)	06.17	64	0
266524	토익 920점 공무원 영어 50점.... 미친놈들 [3]	공갤러(110.8)	06.17	411	1
266523	다들 붙어라	정병성병빠다 (121.124)	06.17	58	0
266522	충남대가 서울대를 쥐고 흔든다.	ACADEMIA(119.196)	06.17	127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