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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전문가인 내가 보기에 가처분신청은 인용될 가능성이 높다

ㅇㅇ(183.108) 2024.05.07 17:53:06
조회 349 추천 20 댓글 9

법적으로 배임은 성립될수 없다는 의견이 대다수이고, 하이브의 배임 주장에 법리적으로 불리하게 작용할


중요한 문제가 하나 있음


하이브에서 내려온 어도어 부대표 (배임이 사실이라면 이 사람이 설계자이자 행동책)를 하이브측에서 회유를 통해 고발대상에서


제외시킨 행위.... 이거 하이브측에 불리하게 작용할거임


회유라는 표현을 썼지만 가족까지 언급한건 명백한 협박으로 볼수 있음



회유 그 행위 자체로도 문제가 될수 있지만, 이 사람이 하이브 임원으로 있다 어도어 부대표로 내려온 이후에 현 상황이 발생한거라면


법원도 이 부분을 의미있게 들여다 볼거임


이것과 관련해서 주주간 계약상  콜옵션이 또 하나의 쟁점임


풋옵션이 민줌이 유리하게 행사할수있는 권리라면, 콜옵션은 하이브가 슈퍼갑으로 휘두를수 있는 권한임


이 옵션을 무기로 배임이란 누명을 설계하고 판을 짜서 귀책사유를 민줌에게 만들면 1000억을 단돈 30억으로 만들수 있거든


이 2가지가 핵심 쟁점임



법원에서도 가처분신청을 기각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음


보통 가처분신청은 경찰수사 검찰기소 단계 이후 법적절차가 진행되는 경우에 이뤄지는데... 즉 수사가 어느정도 완결되고 법적인 견해차이가 있을때


입장이 불리한쪽이 가처분신청을 하는거임


지금처럼 경찰수사단계에서의 가처분신청이라면.. 수사결과가 나온것도 아니고 검찰의 기소단계도 아니고


그 어떤 법적인 판단의 단계에 들어가지도 않은 상황임


한국 형사소송법의 대원칙은 무죄추정의 원칙인데, 이런 상황에서 일방적인 해임을 한다???


만에 하나 민줌의 주장이 모두 사실이라는게 추후에 밝혀진다면.... 그럼 해임은 부당한 일이 되는거임


가처분신청이 인용된다면... 하이브 입장에서는  어도어와 뉴진스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정상적으로 해야 함


만약 의도적으로 배제시키는 행위를 하면 그 또한 배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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