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도 위증죄 해당됨 - 걸스플래닛999 갤러리

[일반] 민사소송도 위증죄 해당됨

오현식(119.204) 2024.05.17 12:06:19

조회 73 추천 2 댓글 0

형법상 위증죄는 증인이 사실과 다른 진술을 한 경우 위증죄로 처벌한다고 되어 있고, 그 소송이 형사소송이든 행정소송이든 민사소송이든 관계없음.

다만 당사자는 증인이 아니라 사건 본인 자체이므로 위증죄에 해당 안 됨.

예를 들어서 살인용의자가 판사에게 "저는 살인을 한 적이 없습니다"라고 했을 때

판사가 "너 살인죄. 보너스로 위증죄 추가"하지는 않는다는 얘기

다만, 하이브 직원, 두나무측, 네이버측 진술은 사건당사자(=하이브 또는 방시혁)가 아니므로 위증죄 처벌될 수 있음.

지금 법정상황을 모르니 나머지는 잘 모르겠음

고정닉 0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말머리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2864	설문	비난 여론에도 뻔뻔하게 잘 살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4/06/03	-	-
4446166	일반	방릇릿에게 사과할 생각 없냐는 질문 들었을때 [4]	ㅇㅇ(223.38)	06.06	196	33
4446165	일반	방탄 정국 군대가면 말뚝 박을까봐 걱정이라더니	ㅇㅇ(211.36)	06.06	11	0
4446164	일반	힐신은 꾹릴라	ㅇㅇ(211.36)	06.06	6	0
4446163	일반	왜 버니즈는 가수를 조롱하냐? [1]	걸갤러(223.39)	06.06	72	5
4446162	사진	민희진 코스프레 레전드 ㄷㄷㄷ	걸갤러(223.39)	06.06	106	0
4446161	일반	반고새끼 쫄았노 로갓하고 똥싸고있네 118 235	ㅇㅇ(222.236)	06.06	16	2
4446160	일반	이 짤 볼때마다 너무웃기다	ㅇㅇ(211.208)	06.06	171	26
4446159	일반	아사 일본반응	정아현(211.36)	06.06	65	5
4446157	일반	아니 근데 대체 왜 케플러가 갤주임??? [1]	걸갤러(211.218)	06.06	78	1
4446156	일반	대중들 르세라핌 아일릿 싸구려그룹 투탑 ㅋㅋㅋ [4]	ㅇㅇ(118.235)	06.06	96	2
4446155	일반	아현은 보거스랑 낙타 닮았음 [7]	ㅇㅇ	06.06	136	4
4446154	일반	챵국이보다 인지도 높은게 미주자나	ㅇㅇ(211.36)	06.06	10	0
4446153	일반	근데 진짜 왜 집요하게 여돌만 건드는거냐 [4]	ㅇㅇ(220.72)	06.06	173	19
4446152	일반	미국래퍼에게 저격당한 방탄 정국 [1]	ㅇㅇ(211.36)	06.06	18	0
4446151	일반	유입언냐들 그래도 빨리 정국 실체를알아서 다행이긔	ㅇㅇ(211.36)	06.06	12	0
4446150	일반	아 이서 존예인데 더 많이 평가 받았으면... [3]	걸갤러(211.62)	06.06	64	2
4446149	일반	방탄 정국 동거 털린게 지민탓이야?	ㅇㅇ(211.36)	06.06	10	0
4446148	일반	역대급 빈집에 기어나오고도 1위 못한 방탄 정국	ㅇㅇ(211.36)	06.06	10	0
4446147	일반	나라 개망신 민줌 [20]	ㅇㅇ(211.200)	06.06	1541	210
4446146	일반	쌀국은 원래 정국같은 무턱장혜 싫어해	ㅇㅇ(211.36)	06.06	17	0
4446144	일반	정국이 차은우 때문에 성형중독 걸린거잖아	ㅇㅇ(211.36)	06.06	14	0
4446143	일반	이거 기사 존나 꼴받게썼노 ㅋㅋㅋㅋㅋ [5]	걸갤러(185.141)	06.06	347	71
4446142	일반	쌀국에 자꾸 왼쪽 존못을 들이미는데	ㅇㅇ(211.36)	06.06	19	0
4446141	일반	아일릿 <<성괴년들 얼굴반을 칼로 썰었노 ㄷㄷ [1]	ㅇㅇ(118.235)	06.06	46	2
4446140	일반	정국이 그 얼굴로 데뷔한 이유가 있었네	ㅇㅇ(211.36)	06.06	15	0
4446139	일반	진짜 궁금해서 물어보는데 지금 스포티 차트는 다 주작임? [1]	ㅇㅇ(211.234)	06.06	59	0
4446138	일반	방탄 정국 스키즈보다 미국인기 없는거 찐이노 [1]	ㅇㅇ(211.36)	06.06	12	1
4446137	일반	테디네랑 배드빌런 구성이 비슷	ㅇㅇ(219.240)	06.06	36	0
4446136	일반	뉴진스 미국 못가는 이유 [14]	걸갤러(158.247)	06.06	343	53
4446135	일반	탈빠한 나도 허탈한데 늊퀴들은 얼마나 허탈할까 [1]	걸갤러(210.221)	06.06	67	5
4446133	일반	선넘지마라 갤주는 영원히 [1]	ㅇㅇ(223.39)	06.06	90	10
4446132	일반	짭진스 성괴년<<< 얼굴반을 칼로썰었노 ㄷㄷ	ㅇㅇ(118.235)	06.06	46	0
4446131	일반	다음곡도 방시혁이 슬토데리고 띵곡뽑아오면 어쩔건데 ㅋㅋ	ㅇㅇ(118.235)	06.06	29	0
4446130	일반	갤주-케플러 / 부갤주 - 원희	걸갤러(110.70)	06.06	34	2
4446129	일반	아사 한국말 제대로 못함? [1]	ㅇㅇ(117.111)	06.06	66	3
4446128	일반	원희는 이런 모습이 귀엽더라 [1]	ㅇㅇ(1.219)	06.06	100	16
4446127	일반	하이브여돌 일본에나 매달림서 살아야할 걸 [1]	걸갤러(211.168)	06.06	67	3
4446126	일반	빌리프랩 나를 고소해라 그래도 난 원희를 말한다	걸갤러(39.7)	06.06	49	2
4446124	일반	빌보드 핫100 한번도 진입못시킨 외퀴거지 회사	ㅇㅇ(1.176)	06.06	84	15
4446123	일반	뭐 베몬팬이 여기 기웃대는건 내년까지이긴 하지 [5]	ㅇㅇ(106.102)	06.06	125	8
4446122	일반	펙트체크) 해린가치>>르세라핌+아일릿가치 [1]	ㅇㅇ(118.235)	06.06	36	3
4446121	일반	진짜 아사 여성미 미쳣다 [2]	정아현(211.36)	06.06	53	2
4446120	일반	확실히 토끼버니즈들도 마그네틱이 명곡인건 아나보네	ㅇㅇ(211.208)	06.06	40	3
4446119	사진	민빠 레전드 늊평 버평 [3]	걸갤러(223.39)	06.06	115	5
4446118	일반	돈 내고 방탄 정국 얼굴이 되면 무슨 기분임? [1]	ㅇㅇ(211.36)	06.06	19	0
4446115	일반	기자도 와꾸 좆같아서 모자이크 해버리는 아이돌	ㅇㅇ(211.36)	06.06	23	0
4446114	일반	정국이 결국 명품앰버서더도 못하고 군지하노	ㅇㅇ(211.36)	06.06	15	0
4446113	일반	명품은 이미지가 생명인데 이런 범죄자를 왜쓰겠노	ㅇㅇ(211.36)	06.06	15	0
4446112	일반	기계 안돌리니까 바로 멜론 광탈하는 정국	ㅇㅇ(211.36)	06.06	11	0
4446111	일반	디패에서 정국기사 안내는 이유	ㅇㅇ(211.36)	06.06	13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