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가 간통을 했다고 해보자. 욕먹는 것과는 별개로 너의 사생활이다.

그런데 어느 유투버가 "김모씨가 간통을 저질렀다고 합니다."라고 방송을 했다. 너의 사생활이 침해되었을까?

전혀 아니다. 그 정도로는 그게 누군지 네 엄마도 못 알아차릴 거다.

그런데 그 유튜버가 "서울 강서구 화곡동에 살고, 서울대 공대를 졸업했고, 90년생이고, 2015년에 해병대 포항부대에서 제대했고, 삼성전자에 다니고 있는 김모씨가 간통을 저질렀다고 합니다."라고 방송했다면, 옆에 있던 네 엄마가 네 얼굴을 한번 쳐다볼 거다.

저때, 서울 강서구 화곡동에 거주, 서울대 공대 졸업, 1990년도 출생, 2015년에 해병대 포항부대 제대, 삼성전자 재직...이라는 정보가 그게 누구인지를 알아차리게 하는 "개인정보(들)"이다.

그리고 저기에서 간통을 저질렀다...는 개인을 알아차리게 하는 정보라기보다는 그 개인이 어떤 짓을 했는가에 대한 사실로 봐야 한다.

감사를 받을 때 개인정보 제공동의를 하는 이유는, 감사를 할 때 저 위에 적힌 개인정보들을 확인하기 때문이다.

- 성명, 주민등록번호, 핸드폰번호, 이메일주소, 주소지, 은행계좌번호 등등

그리고 저 개인정보들을 받아적을 때 "개인정보제공 동의"를 받는다. 그리고 이후 개인정보제공 동의를 철회한다면 받아적었던 핸드폰번호, 이메일주소, 주소지, 은행계좌번호 등을 파일에서 삭제한다.

그러나 개인정보제공 동의가 철회되었더라도 "그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확인한 사실"까지 폐기되는 것은 아니다. 그것은 개인정보가 아니라 그 개인정보를 활용한 조사결과이기 때문.

민희진이 부대표와 카톡을 한 내용이 있다고 할 때, 그 부대표의 카톡아이디(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카톡을 복구했다고 해보자.

그 복구한 카톡의 내용은 개인정보가 아니다. 이미 대화자가 누구인지는 특정이 된 상태이다. 그러니 카톡내용은 개인정보가 아니고 개인정보를 활용하여 조사한 결과에 불과하다. 카톡아이디가 개인정보이다.

개인정보보호법에서 금지하는 사항은 저렇게 알아낸 카톡내용을 유출해서는 안된다가 아니고 카톡아이디(개인정보의 일종)을 유출해서는 안된다는 거다.

물론, 카톡내용 유출이 명예훼손 등 다른 법상 문제가 있는지는 별개의 문제이기는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