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니 근데 배임죄 성립하나 안하나가 그렇게 중요한거임?

[일반] 아니 근데 배임죄 성립하나 안하나가 그렇게 중요한거임?

ㅇㅇ(204.8) 2024.05.21 13:06:14

조회 189 추천 8 댓글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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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임죄가 성립이 되나 안되나 재판 날짜까지 기다릴것도 없이

이미 하이브 통수칠 계획 카톡으로 나눈거 걸린 시점에서 게임 끝났어야 하는거 아님?

"실행을 아직 안했고 배임에는 예비죄가 없으니까 무죄다!! 민씨는 불쌍한 피해자다ㅜㅜ" 라고 하는데

아니 진짜 재판가서 무죄로 나온다고 하더라도 이미 계획 자체를 세운 시점에서 아웃이어야 하는거 아니냐고

어떤놈이 본인 담굴려고 계획 세운게 걸렸는데 "ㅎㅎ 실행 안했으니까 괜찮죠?" 라고 하면 쿨하게 넘어가주는건지 민빠들한테 물어보고 싶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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