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이재명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대법원 판결문 전문

[일반] [전문]이재명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대법원 판결문 전문

걸갤러(59.25) 2025.05.05 19:4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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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법 원 판 결 사 건 2025도4697 공직선거법위반 피 고 인 이재명 , 국회의원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위대훈, 김종근, 이승엽 법무법인 송우 담당변호사 이재희, 김다니엘, 김형진 원 심 판 결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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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 판결문임 ㄹ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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