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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한국에서 추방 당할까 봐 벌벌 떠는 화교

걸갤러(211.219) 2025.05.14 15:08:56
조회 34 추천 5 댓글 0

한국에서 추방 당할까 봐 벌벌 떠는 화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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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은 벌금 3백만원만 먹어도 강제 추방 대상이 된다.


화교, 조선족들 불법 행위하는거 목격하면 바로 경찰이나 법무부로 신고하여


벌금형 맞게 해주자. 추방 심사 들어감 ㅋㅋ
--------


국내 체류 외국인들이 체류 중 고의 또는 과실로 범죄에 연루되어 1회 벌금 300만 원 이상,


5년 이내 벌금의 총액이 500만 원 이상인 경우 출입국의 사범심사를 받게 되고, 그때 강제추방, 강제퇴거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https://www.thr-law.co.kr/immigration/board/news/view/no/820/page_id/%EC%99%B8%EA%B5%AD%EC%9D%B8%EB%B2%94%EC%A3%84



-----------


한국 화교들의 국적은 대만이지만 정작 대만에서는 이들에게 '신분증 번호'(한국의 주민등록번호)도 발급하지 않는다.


대만에 호적이 없고, 국방 등 국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한국인도, 대만인도 아닌 한국 화교는 한국에서 범죄를 저질러 추방을 당하면 갈 곳이 없다.


'정치적 고아'인 셈이다.

http://m.kyeongin.com/view.php?key=202208190100034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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