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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베 펌) 헌재판결의 교묘한 속임수모바일에서 작성

ㅇㅇ(61.84) 2017.03.10 20:24:06
조회 247 추천 13 댓글 3

많은 시간 동안 김평우 변호사는 분명하게 지적을 했었다.

1) 증거가 없다
2) 현재 재판중인 형사사건의 결론이 나지 않았다
3) 만약에 어떤 사안을 직시하여 탄핵후에 그 사안이 무죄로 판명나면 헌재는 그야말로 공중분해 된다
4) 따라서 각하를 하든가 아니면 변론을 재개하는 것이 신의 묘수이다.

흥분을 가라 앉히고 헌재의 판결을 잘 봐라. 문맥문맥 하나하나를 헌재 재판관 입장에서 즉 꼼수를쓰는 그 인간들 수준에서 봐야 한다.

1) 그들은 절대로 증거운운안했다
2) 그리고 현재 진행중인 최서원 관련 형사사건의 구체적인 사실들을 탄핵 사유로 들지 않았다.
3) 고영태등에 대해서 한마디 언급도 안했다.

그들은 말했다.
수사비협조 - 즉 헌법과 법률에 의거한 피의자의 정당한 방어권을 헌법수호의지부족이라는 그야말로기상천외한 말로 포장하여 탄핵인용했다. 다시 말해서 현재 진행중인 최서원 사건이나 후에
고영태등의 죄가 드러나더라도 헌재가 욕 먹을 일이 없다는 것이다. 다시말하지만 그들은
"수사비협조 = 괘씸죄 = 헌법수호의지 부족.

그이외 국가비밀공문서니 최서원이 도와 줬으니 재단 만든것이니 하는것은 하나도 형사사건의
본질에 들어있지 않은 내용이다. 이것 가지고 재판하는 것 아니니까. 연설문을 바깥으로 반출
했는니 안했느니 그게 비밀이니 아니니 하는 것 가지고 재판하는게 아니다.

그들은 기름장어처럼 빠져나갈 구멍을 만든 것이다.쉽게 말해서 이번 탄핵은 이미 결정된 후에 끼어 맞추기식 재판 show 만 벌이다가 후다딱 해치웠다는것이다.


[출처] 헌재 판결의 교묘한 속임수 - 김평우 변호사는 꿰뚫고 있었다
http://www.ilbe.com/9550798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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